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금융 은행. 시스템의 위기인가 ? 신자유주의의 위기인가 ?)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금융 은. 시스템의 위기인가 ? 신자유주의의 위기인가 ?) 경제위기의 원인 . 두 가지 오해 (1)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주택대출 서브프라임 대출 총액이 9천억 불인데도 재무성의 금융구제자금 7천억 불로도 해결 요원하다? 고정금리 → 변동금리 , 변칙대출 (2) 아시아 각국의 과도한 대미수출 증가 (해외 달러 미국국내로 과잉유입 → 지나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 → 신용팽창 : leverage effect → 주택투기 , 증권투기) 중국의 대미수출이 둔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했다 ? 레버리지 비윥 경제위기의 참 원인은 ? 1. 경제위기의 일반적 원인 . 생산은 사회적 성격 ↔ 생산물의 수취는 사적 성격 . . 모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위기의 양상과 정도가 달라진다 . 2. 경제위기의 유형별 원인 . 생산의 불비례 . 대중의 소비능력 빈곤 . 전반적 과잉투자 .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이란 ? . 1990년대 IT분야 투자 →비생산적 투자 (IT거품 붕괴를 갑작스런 긴축정책 때문으로 간주 신용재팽창 ) 기대되기보다는 . 부가가치 증가가 신용확대로 자본축적을 , 부가가 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 폰지 게임의 위험 . 변칙거래에 의한 신용팽창 확대 ←규제철폐 , 금융자율화 -주택대출금의 증서화 (SIV, SPV) → 자금의 조기회수 (BIS 비율 규제 회피 ) 상업은행-투자은행-투자회사 -사모펀드 , 헷지펀드, 파생상품 -Low Doc. → Few Doc. → No Doc. -Edward E. Gramlich 이사직 사직 사건 (2년 후 사망 ). -도이치방크의 IKB 은행의 패소 (주택압류 권한 실종 ) -COUNTRYWIDE 은행의 파산사건 (변동금리 고지의무 소홀로 … ) 하면 <증서화 혁명 + 금융혁신>? . MBS, ABS: ⇒ 채무자의 상환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금회수 , BIS비율 해방 ? . CDO: ⇒ 증서의 안정성과 신용도 / 채무자의 지불능력으로부터 독립 ? . CDS: ⇒ 일반증서라도 국채와 같은 수준의 수익성과 안정성 획득 ? . 금융기관 기능 ⇒ 위험관리? No! 위험분산? Yes! 두 가지 미스터리 . 어째서 미국 같은 문명국에서 금융사기가 ? 뒷골목의 사기도박 → 전국적 사기도박 → 글로벌 사기도박 (효율적 시장가설 + 합리적 기대 가설 ) 실물부문보다 . 어째서 들통이 났나 ? 거시적 폰지 게임 ← 금융부문만 확대 /제로섬 게임 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나 ? 경제위기의 실상과 규모 의회보고서에서 . 금융손실 총액 : US 23.7 조 달러 +EU 25 조 달러 -US: TARP 프로그램의 감독관 (N. Barofsky) 이 2009년 7월에 제출한 주장. -EU: 영국 일간지 Telegraph 의 주장 . http://www.telegraph.co.uk/finance/financetopics/financialcrisis/45 90512/European-banks-may-need-16.3-trillion-bail-out-ECdcoument- warns.html 출구 전략 ? 1. 손실규모를 은폐 전면적 mark-to-market ⇒ mark-to-model 정부보증 2. 여론의 호도 금융손실의 실태조사나 총괄적 분석 자체를 방해 . 파생상품 단순화 / 임직원 수당 규제 / 금융기관 규제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 . 3. 금융기관 지원 (1) TARP (2) (3) TALF (4) 또 다른 거품붕괴에 대기 4. 글로벌 공조 G7, G8, G20 정부채권 현금 통화 연방정부중앙은행(FRB) 부실금융자산 TALF TARP ( 현금통화)(현금통화+정부채권) 정부지급보증 폐기됚 금융자산 은행그룹 미국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채무비교 2009년8월말현재지난12개월간의US 세수입$2,157,940,000,000 A: 2009 년8월말현재연방정부의채무잔액총액$11,812,870,150,873 (연이자약$4,000 억) B: 향후조달할채무(SSTF+MTF) $106,800,000,000,000 (SSTF: Social Security Trust Fund) (MTF: Medicare Trust Funds) $17,500,000,000,000 $89,300,000,000,000 C: 향후발생할채무잔액총액(A+B) $118,612,870,150,873 D: 향후지급할연이자(C에대한연3.36% 금리) $3,985,392,437,069 회복의 왜 아직 붕괴하지 않는가 ? 청신호? 희망의 불빛이긴 터널의 끝 저멀리서 깜박인다 ? 1. Dumb Money: “위기가 기회이다.” 2. 링겔 주사 : 중앙은행의 신용확대 , 저금리, 구제금융, 경기정책. 3. 인플레이션 상황 : 손실규모, 재정정책, 주식의 실가치와 무관 . 4. 컴 오작동 : 주식선물 의문의 매입 , 고빈도 거래 , 컴의 여세추종 . 5. 중앙은행 선물매입 : 거대은행에 일부러 거액 지원 , 선물매입 권장 . 6. 손실은폐: 시장가치를 무시한 자산가치 평가 .(최소 25-40% 고평가) 7. 중앙은행의 임무 변환 : 물가안정 ⇒ 금융시장 안정 8. Carribean Banks 의 비밀거래 : 대안의 세계경제 (비금융부문) 문제점 (1) 세계무역 축소(←환율변동 , 부 적합한 결제통화 ) → 주문수출 , 계획무역 → 내수시장 더 중시 (2) 무역수지 흑자 선호 → 외화자 산으로 다른 무엇을 구입하지 않는 한 , 외화가 가치축적 수 단으로서는 무용지물화 해결전망 (1) 생산위주 → 수출용 생산 , 국제경쟁력을 중시하던 시대 종언 → 대중의 구매력 , 소 비수준이 증가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 (2) 기업의 패러다임 변환 , 국가패러다임의 변 환 →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가 아니 라 사회적 기여 (고용, 물가, 사회발전)의 극대화로 된다. → 생산부문간 지역간 균 등발전을 중시하게 된다 . (3) 이웃나라와의 경제통합 , 연방화 → 전통적 인 수출산업에게 규모의 경제를 부여 외국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을 더 중시 , 국내 대안의 세계경제 (금융부문) 경기회복 문제점 1.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 로 불가능 및 재정위기 가 속화. 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규제 철폐(deregulation), 정부간섭, 감 시 감독의 배제 (non-monitoring, non-oversights) 로 인해 금융손실 이 커졌다 . ( 한국: 금융감독원, 한 국은행, 증권예탁원이 모두 민간자 율 기구 ). 해결전망 1. 중앙은행의 발권기능 정지 ⇒ 구축효과 ⇒ 재정지출을 통한 가 소멸 경제회복 능해짐. 2. 금융기관에대한 철회⇒ 민 간 금융기관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 . 3. 금융기관의 퇴화로 인해 정지된 금융기 능을 정부가 대신 인계인수 . 4. 정부가 대신하는 금융기능은 권력의 제 4부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룸 . 5. 새로 창조된 신용을 배분하거나 새로 발행된 통화를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 6.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통제와 감시감 독을 통해 허용되고 발전을 지급보증 보장받는다. 한국의 과제 확보했지만 .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각국의 피나는 노력 속에서 <타국 경제에 편입되는 경제 >와 <대등한 입장에서의 연방연합형태의 경제통합 > 의 차이륹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 . . 중국은 이미 30년 이상 장기간 공급계약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원자재륹 충 분히 우리나라는 2-3 년이 고작이다 . . 편입/연합연방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읁 이론과 국민적 단결 및 갑작스런 무역봉쇄에 대항할만한 자급능력읁 제고 해야 한다 . . 남북간의 경제협력읁 통핮 한국의 국방 , 외교분야의 약점읁 . 글로벌 공조 / 글로벌 중앙은. / 글로벌 대중조작읁 위한 G20 회담의 추이 도 주시해야 한다 . 확보하고 지키려. 철저한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