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펜의 난쟁이의 행렬

소득분배론 

 

 

① 펜의 난쟁이의 행렬

 

-현실의 소득불평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재미있는 방법

 :네델란드의 경제학자 펜(Jan Pen)의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1971)’

 :그는 하나의 가상적인 행렬을 연출했는데, 이 행렬에는 소득을

 가진 모든 개인이 출연

 :이 가장행렬의 특징은 출연하는 사람들의 키가 그 사람의 소득

 에 비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괴물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 가 사

  람들의 키를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맞춰) 늘이거나 줄여놓았

  다고 가정

 →평균소득을 가진 사람은 성인의 평균 신장(약 170센티)으로

   평균소득 이하의 사람은 그 보다 작은 키로

   평균소득 이상의 사람은 그 보다 큰 키로 행렬에 출연

 :각자의 키는 자신의 소득을 반영하게 되고, 키의 순서대로 지나

 가는 가장행렬이 한 시간 동안 계속된다고 상상해보자!!!!

 :단 이 행렬은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가정

 :펜은 이 행렬을 난쟁이(와 소수의 거인)의 행렬로 규정

 

-맨 처음 나타나는 사람은 땅 속에 머리를 파묻고 거꾸로 나타남

 :이 사람은 파산한 사업가(소득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파트타임으로 몇 시간 일하는 주부, 신문배달 소년

 등의 소인국의 사람들이 출현

 :이런 사람들이 5분 정도 계속해서 지나감

 

-한참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키가 1미터가 채 안 되는

 난장이

 :연금생활을 하는 노인, 실업자, 장사가 안 되는 가게주인, 사람

 들이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 천재화가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

 

-그 다음에는 키가 1미터가 조금 넘는 청소부, 지하철 집표원 등

 저임금노동자들이 출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도 역시 영국신사답게 ‘여성 먼저(lady

 first)'의 원칙이 지켜짐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 많다는 의미

 

-시간이 흐르면서 매우 완만한 속도로 키가 커짐

 :그러나 계속해서 난쟁이들만 나오고 정상적인 키의 사람들은 좀

 처럼 나오지 않음

 :물론 키는 조금씩 커지지만 아주 서서히 커질 뿐

 :이제 기술을 가진 생산직도 나오고 사무직 노동자들도 출현

 :만일 행렬이 시작된지 30분(중간 시각)이 지나 평균 신장을 가

 진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 예상은 빗나간다

 (45분이 지나서도 평균 신장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음)

 

-(정확하게 말해서)행렬이 끝나기 겨우 12분이 남았을 때 비로소

 성인의 표준적 신장을 가진, 즉 평균소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남

 :이것은 중위소득(행렬이 시작된 후 30분에 출현)에 비해 평균소

 득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줌

 ∴그 사회의 ‘보통 사람’의 소득은 평균소득보다는 중위소득으로

   측정함이 정확하다는 것을 시사

 

-평균 키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키는 급속도로 변화

 :마지막 6분을 남겨두고, 즉 소득순위로 최고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등장

 :이들은 2미터 가까운 키를 가진 교장 및 대졸사원 등

 

-그 후 키는 빠르게 상승하며, 그리 성공하지 못한 변호사, 대령,

 국영기업의 기술자들의 키가 5미터 정도

 

-마지막 1분을 남기고 8미터의 대학교수가 등장하며, 대기업의

 중역은 9미터, 고등법원 판사는 12미터

 :수입이 좋은 회계사, 의사, 변호사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

 들의 키는 거의 20미터

 

-마지막 몇 십 초는 정말로 굉장한 거인들이 등장!!!!!

 :이들은 주로 대기업 중역들이고 또 약간 명은 왕족

 :필립공(公)의 키는 거의 60미터에 달하고 석유회사 셸(Shell)의

 전무는 110미터에 달함

 :이들은 고소득자이긴 하지만 아직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미

 터 단위로 키를 잴 수 있음

 

-그러나!!!!!!!!

 행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구름 위에 있기 때

 문에 마일로 측정해야 함

 :이들은 대부분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들

 :영국의 유명한 가수 톰 존슨도 1마일(=1.6Km)의 키

 

-드디어!!!!!!!!!!!!

 행렬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은 구름 위에 있는 석유왕 폴

 겟티(Paul Getty)

 :아무도 그의 키를 모르지만 적어도 10마일은 될 것이고 어쩌면 

 20마일에 달할 수도 있음

 

-이 가장행렬을 본 후 사람들의 느낌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했나?

 

 1)평균 신장을 가진 사람이 아주 늦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을 것임

 :이것은 평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

 는다는 의미

 :그 이유는 행렬의 끝에 나오는 고소득층이 평균소득을 끌어올리

 는 역할을 하기 때문

 

 2)이 행렬은 처음에는 아주 완만히 키가 커지기 때문에, 그 차이

 를 눈으로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끝으로 갈 수록 가속적

 으로 빠른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마지막 1분은 현기증을 일으

 킬 정도로 키가 쑥쑥 커짐

 :이들의 직업은 주로 관리직 및 전문직이 많고 그들의 소득은 높

 은 봉급의 형태를 띠지만 특히 마지막 순간은 거의 재산소득(이

 자 및 이윤)으로 이루어짐

 :맨 뒤로 가면 갈수록 이윤이 결정적인 몫을 차지

 

 3)이 행렬의 첫머리 부분은 그 사회의 극빈층인데, 이들은 특별

 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필요로 하는 계층

 :여기에는 마이너스의 소득을 가진 사람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장

 애자, 노인, 그리고 저임금노동자들이 포함

 

-펜의 행렬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그림은 소득분배의 특징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

 :전주 강의의 ‘소득의 도수분포도’ 만큼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학부생들의 소득분배론 수업 시 많이 사용되고 있음

 

②분배의 정의

 

-소득발생의 근원?

 :한 국민경제에서 재화 및 용역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와 아울

 러 직·간접적으로 그 생산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생산액과 같은 크기의 소득이 발생

 :이와 같은 소득의 귀속을 소득분배(distribution of income)

 

-P.A. Samuelson, 소득분배를 ‘누구를 위하여’ 인가하는 문제

 :이러한 소득분배는 경제조직 즉 국민경제에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for whom)'라는 문제로서

 :생산물과 생산량, 즉 ‘무엇을(what)'과

 :생산방법, 즉 ‘어떻게(how)'라는 문제와 더불어

 :경제의 기본문제로서 위치 설정 가능

 *거시경제모델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미시적 기초

 

-두 가지 측면의 소득분배

 :소득분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1)기능적 분배

 2)계층적 분배

 

-소득의 기능적 분배란?

 :일정 기간 중에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각 그 기능을 달리하는 생산요소들에게 그 대가로 분배

 :구체적으로는 자본·노동·토지 등 생산요소들의 가격인 이자 및

 이윤·임금·지대 등의 크기의 결정을 의미

 

-소득의 계층적 분배란?

 :소득의 계층적 분배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 또는 가계의 소득을 

 어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로 획득하였는가 하는 문제와는 무관

 하게 개인 또는 가계의 소득의 크기가 얼마인가가 문제가 됨

 :따라서 이것은 전체소득의 모집단 중에서 어떤 소득계층에 속하

 는가 하는 접근으로,

 :결국 문제는 개인 또는 가계간의 소득격차를 의미

 

-일반적 의미의 소득분배란?

 :우리가 보통 소득분배라고 할 때에는 양자 중에서 계층적 소득

 분배를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신체계 경제학사전, 문장각)

 :번번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도 성장과정에서의 소득분배의 평등

 및 불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층적 소득분배가 소득분배의 주

 된 문제로 취급되며 더욱 중요시됨

 

-계층적 소득분배와 관련한 논의의 혼란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근래에 들어와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계층적 분배에 대

 한 파악의 측면도 다양하고 각각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분

 배의 공정 및 적정성에 대한 견해차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이나 인식은 물론 정책에 있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J.Pen) 

 →체계적인 이론정립이 매우 곤란함

 

-분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우리가 관심을 쏟는 분배문제는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

 이며, 여기에 더하여 여가와 참여를 통한 성취감 등도 광범위하

 게 포함되어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소득분배를 분배문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측정상

 의 편의도 있지만, 소득분배와 부의 분배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는 제도나 정책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불평등하기 때문에

 부의 귀속을 나타내는 부의 분배에 대한 파악이 절실히 요망됨

 :그렇지 않을 경우, 분배문제는 사실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되어

 버릴 위험성이 크고

 :따라서 분배정책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게 됨

 

③분배의 이념

 

-분배문제에는 당위성을 띤 이념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

 :최대한으로 광의의 분배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배문

 제는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그런데!!!!!!!!

 이 이념은 반드시 사회제도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

 :이 이념은 분배가 개인 및 가계의 행복이나 만족과 같이 지극히

 개별적인 문제이면서도 전체적인 위생과 복지, 그리고 생산력 등

 국민경제의 순환 내에서 이루어지며 사회관계 내에서 의미를 가

 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개별적인 행복이 전체적인 후생과 조화되고 국민경제

   의 성장 및 발전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함

 ∴즉 분배의 이념은 추상적으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함 

 

→우리는 평등과 공정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상대적 평등을 분배

  의 이념으로 설정 가능

  :이를 중심으로 분배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반드시 생각되

  어야 할 문제와 이념구현을 위한 국가, 즉 정부의 평등정책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해야 함

 

분배의 이념으로서 상대적 평등

 

-분배의 평등이라 함은, 각자의 역할과 필요를 고려하여 공정의

 원리를 충족하는 질적인(즉 상대적인)평등이어야 함

 :분배의 기본이념은 평등이지만,

 :역할이 다른 모든 개인이나 가계를 꼭 같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절대적인 평등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필요가 다른 개

 인의 입장에서나 사회 전체로 보아서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님

 :종래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력설에 입각한 분배이론은 이러한

 평등의 이념에는 역행하는 추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분배의 준거가 되지 못 함

 

-원래 평등 및 공정이란 개념은 철학적인 가치함축적인 개념

 :롤즈는 평등의 기반에 대한 논의에서 평등의 적용수준을

 1)도덕적 인간

 2)인간 권리의 동등

 3)제도의 운용 등 3단계로 구분

 :우리가 주목하는 단계는 사회관계 내에서의 마지막 단계

 →이러한 차원에서의 평등의 이념은 상대적인 평등

 

-롤즈의 상대적 평등을 위한 ‘차별원리’와 ‘보상원리’

 :분배의 상대적 평등은 불리한 계층에 차별적으로 많은 정책적

 혜택을 베풀고, 또 사후적으로 이들에게 보상해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즉 분배의 이념은 출생·사회제도·사회경제정책 등에 기인한 ‘부

  당한 평등’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하는 평등화의 노력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음

 

-그러난 기존의 경제학은 ‘가치중립’이라는 명분 하에서 평등의

 이념을 무조건 배격

 :평등의 이념은 근대경제학자 및 성장론자들에 의해 외면

 :평등은 효율 및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소

 :저개발국의 경제개발론에까지 이를 강요함으로써 대외적 불평등

 은 물론 대내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미르달)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궁극적으로 가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한 적도 없음

 :분배문제에 있어서도 평등의 가치전제를 사상하고서는 아무런

 이론도 인식도 따라서 해결도 불가능함

 :롤즈, ‘경제학의 이론은 공정의 개념에 기초한 공공재의 해석을

 포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론’

 :평등의 이념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를 가난하게 하는 것’?

 :왜 분배는 나중에 와야 하는가?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이와 반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평등한 분배는 무엇보다 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가속화

 :성장이나 효율의 장애는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

 

∴평등분배는 공정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경제적 정의’의

 수단이며, 따라서 사회정의 실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

 

-상대적 평등은 주류경제학자들의 ‘자유’ 개념과 결코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등한 자유를 실현시킴으로써 이를 더욱 첨가하

 고 확장시킴

 :불평등한 자유는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배자 및 피지배자 사이의 적대의식을 고양시켜

 구체적인 자유의 기반인 국가나 사회의 와해를 초래

 :리베럴리스트들의 자유의 위험성은 평등에 의해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