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통령선거의 특징과 개선책
1. 선거제도의 복잡성과 민주성
◈미국대통령선거의 특징
오랜 선거운동기간 과 복잡한 과정 –
Ex) 2008 미국 대선 일정
2.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미국 건국 당시 헌법 입안자들의 생각과 배경
◈ 인구가 작은 주들의 반대에 부딪힘
◈ 일반국민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진다.
◈ 일반국민의 지적 수준이 낮고 이성적 판단능력이 없을 것.
◈ 교통 통신의 불편으로 일반 국민들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또한 남부 주들은 선거인단이 할당될 때 자신들의 노예 역시
백인의 (3/5)표로 계산되는 점을 좋아했다.
2.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 작은 주는 과도하게 대표되며 큰 주는 인구에 비하여
적게 대표되는 문제점이 있다.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각주의 상원수와 하원수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인구기준에서 보면 큰 주가 손해이고,
작은주가 이익을 볼 수 있다.
2.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 선거인단 당선 결정방식이 승자독식체제이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의 대표성을 왜곡 시킬 수 있고 실제 국민투표, 즉
전국 일반투표에서는 상대편 후보보다 적게 득표했으면서도
선거인단에서의 선거에서 더 많이 득표하여 당선 될 수도 있다.
2.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3.
선거인단이 일반 국민의 지지의도와는 다르게 배반투표를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선거인단의 약속 불이행
문제가 2004년까지 13차례나 일어났다. 1820년, 1948년,
1960년, 1968년, 1972년, 1976년, 1988년, 2000년,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선거시에 적어도 선거인단 한 사람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 한 것.
2.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4.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제도는 대통령 선거를 하원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 선거인단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하원에서의 대통령선출은 큰 주와 작은 주를 구별하지 않고
각 1표씩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투표의 왜곡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또, 11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후보들이 선거인단과의
정치적 이면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2.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 주 단위의 승자독점식 선거인단 배분이 제 3의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다는 점이다. 모든 주에서 2위 혹은 3위를
한 후보는 일반투표에서 총 득표율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득표는 거의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제 3당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불공평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무소속의 로스 페로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의 19%나 득표했지만, 선거인단득표
는 1표도 배정되지 않았다.
2.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가 많은 주에서 지지도가 높은 후보
에게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 특정 후보가 캘리포니아나
뉴욕, 텍사스등 인구가 많고 선거인단 표가 많은 주들에서
승리할 경우 인구가 적은 주들에서 크게 패배한다 하더라도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
적으로 후보들이 큰 주들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집중하고
큰 주들의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공약을 내세우게 되는 결
함이 있다.
선거인단은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지만, 선거인단제도를 없앤다는 것
은 미국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실현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3. 선거인단제도의 개선안
• 번스와 펠타슨의 제안
• 그라지아의 제안
• 노리스 상원의원의 제안
• 헤일 복스의 제안
• 로지-코시트의 제안
• 샘 J. 어빈 주니어 상원의원의 제안
1) 번스와 펠타슨의 제안
선거인단에 대한 번스와 펠타슨의 4가지 제안
• 개개인의 선거인단이 선거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승자독식체제만을 유지하자.
=> 선거인단의 배반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
• 승자독식체제를 폐기하고, 일반주민투표에 득표한 비율만큼 선거인단도 같은 비율로 배정하자.
=>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1) 번스와 펠타슨의 제안
선거인단에 대한 번스와 펠타슨의 4가지 제안
• 선거인단표의 구성은 유지하되 선거인을 연방회의의 각
선거구에서 선출하자. 그러나 상원의원 몫인 2명의 선거인
은 종전처럼 주 단위의 일반투표에 의해 선출하자.
• 선거인단선거를 전격 폐지하고 국민 직선제를 시행하자. 또한 어느 후보도 4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최다득표 후보 2인중에서 다시 결선투표를 시행하자.
=> 1인 1표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에
등가성을 부여하자.
2) 그라지아의 제안
• 승자독점식의 선거인단을 배제하고 일반투표율의
지지율대로 선거인단도 배정되어야 한다.
=> 번즈와 펠타슨의 두번째 제안과 유사한 제안.
• 선거인단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국민 직선제를 통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 번즈와 펠타슨의 네번째 제안과 유사한 제안.
때문에 유사한 장애와 반대를 띄고 있다.
2) 그라지아의 제안
그라지아의 두번째 제안의 실행에 대한 장애와 반대
- 인구수 비율보다 선거인단 비율을 많이 배정받고 있는 작은
주에게는 국민직선제보다 선거인단제도가 영향력 행사에 있어
서 더 유리하다. 때문에 직선제 주장은 작은 주들의 반대에
직면한다.
- 선거인단제도가 선거수단으로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인
단 제도의 개혁은 큰 주와 작은 주 관계없이 반대하고 있다.
- 선거인단제도의 폐지는 남부공화당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남부 민주당이 반대한다.
3) 노리스 상원의원의 제안
선거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투표에서 나타난 세력에 비례하여 각 주의 선거인단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개정을 주장.
승자독식체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선거인제도의 배반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번즈와 펠타슨의 제안, 그라지아의 제안과 일맥상통 함.
4) 헤일 복스의 제안
1969년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민주당 헤일복스의 제안
대통령 직선제는 아니지만 일반투표의 승리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신 승자독점 방식과 후보자 명부제도는 그대로 이어간다.
또한 일반투표의 승리자라 할 지라도 선거인단 투표수의
40%를 확보해야 한다. 40%의 득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의 선거인단득표수를 획득한 2인중에서 일반투표에 의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4) 헤일 복스의 제안
1969년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민주당 헤일복스의 제안
그러나 이 제안은 각 주의 선거인 투표의 전부가 그 주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일반투표에서 승리한 입후보자가
자동적으로 당선이 되도록 선거인의 자의(배반투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행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안도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5) 로지-코시트의 제안
로지-코시트 안으로 의회에 제출된 가장 최근의 제안은,
후보자가 그 주의 주민들의 일반투표에서 획득한 지지 비율대로
그 주의 선거인단 배분도 같은 비율로 배정하자는 안이다.
또는 선거인단 전체의 40%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득표자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있다.
이 안은 대통령 선거에서 작은 주들의 비중을 높게 하고 있는
선거인단 제도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목소리
도 존중해 주자는 취지이다.
5) 로지-코시트의 제안
로지-코시트의 제안에 따라 선거인단을 계산하게 되면 공화당이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하원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각주 소수주민들의 의사가 선거인단에 반영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분열과 대정당들이 분열될 수 있고, 군소정당들
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6) 샘 J. 어빈 주니어 상원의원의 제안
샘 J. 어빈 주니어 상원의원의 비례대표안
◈ 승자독식체제를 폐지하고 일반투표 지지율에 따라 표를 배분하자
◈ 전체 선거인표의 40%이상을 획득한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 40%이상을 획득한 자가 없거나, 2인의 후보자가 40%이상을
득표하였으나 동일한 선거인단 득표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2인을
놓고 연방의회의 합동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하여 과반수득표를
당선자로 한다.
◈ 후보자의 사망의 경우 이의 처리 권한을 연방회의에 부여한다.
6) 샘 J. 어빈 주니어 상원의원의 제안
샘 J. 어빈 주니어 상원의원의 비례대표안
강점 -> ◈ 정확한 비례적 배분을 통하여 투표권의 평등을 보장한다
약점 -> ◈ 양당제도를 훼손시킨다.(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
◈ 인구과밀 주의 기존 이익을 없앤다.
◈ 복잡한 표 계산방법으로 절차가 지연되며 분열을 조장
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 중에서 승자 독점 방식만 폐지되고
선거인투표는 그대로 잔존하는 셈이 된다.
4. 선거인단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정치적 함의
대통령 직선제 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지지 이유는
승리한 후보는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더욱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라는 점에 근거.
그리고 현행 선거인단제도의 복잡하고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간단하고 분명한 결정 속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4. 선거인단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정치적 함의
그러나 반대자들은 대통령 직선제가
연방제의 붕괴를 초래
적나라한 통제되지 않는 다수지배를 촉진
결국에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
그리고 작은 주들은 전체 국민이라는 거대한 선거인단 속에
매몰되고 결과적으로 현재 그들 작은 주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믿고 반대하고 있다.
5. 결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법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간접선거이나
실제적 측면에서 보면 직선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구식 선거제도가 지닌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비민주적
사례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개선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제도를 형식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고치려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5. 결론
현실적으로 작은 주와 큰 주의 의견을 통합하여 헌법개정발의에
필요한 의회의 2/3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비준
에 필요한 전체 주의 ¾ 동의 역시 주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또한 선거인단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특한 정치문화로써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선거제도가 수정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라지아의 두번째 제안에서 세번째 반대의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남부지역이 공화당 텃밭인데
선거인단제도 폐지하고 일반
투표 시행하면 아무래도
한표라도 더 민주당에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기존 공화당
텃밭에서 선거인단을 기대치
못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 아닌가
왜 선거인단제도 폐지를
남부민주당원들이
반대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