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노화(aging)가 무엇인지 일반인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자들도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 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광의의 노화 (aging)는 생물체가 수태된 순간부터 사망까지 배아, 성숙, 성년기의 모든 변화를 얘기하고 통상 많이 사용되는 협의의 노화(aging, senescence)는 성숙한 다음부터를 지칭하며 시간이 갈수록 비가역적으로 나빠져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을 말한다(1~7). 이 경우 생리적 기능의 감소와 질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 등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 감 소 현상이 동반된다(3). 노화에 관여하는 인자는 유전, 생활습관과 환경이라고 말 해지고 있다. 수명은 탄생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최적의 생활 조건에서 노화 변화가 축적될 때 인간 의 평균 수명은 약 85세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 적으로 확인된 인간의 최대 수명은 프랑스의 장 칼망이 기 록한 122세 5개월로 알려져 있다(4). 노화를 설명하는 말 중에 정상 노화(normal aging) 혹은 일차 노화(primary aging)는 시간에 따른 보편적인 변화를 208 노화의 정의 및 분류 Focused Issue of This Month·노화의 다양한 원인과 검증된 항노화 요법 노화의 정의 및 분류 Understanding of Aging 권 인 순 | 인제대학원대학교 내과 | In Soon Kwon,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E－mail : insoonkwon@hanmail.net J Korean Med Assoc 2007; 50(3): 208 - 215 There is no consensual definition of aging, at present. Aging is said to be all the changes of organism from its birth to death including maturation, development and adulthood and increase of probability of dying with time. And some scientists use senescence as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irreversible degenerative changes leading to loss of homeostasis and lack of adaptation to stress to differentiate from aging. Primary or normal aging process is conceptually considered to be universal changes with age, independent of environmental and lifestyle factors. And basic mechanism of intrinsic aging is still unknown. Secondary aging changes include the environmental and disease effects.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normal aging from disease. Successful aging describes high physical, cognitive and social function with no disability and disease. Future research of aging toward successful aging involves study about basic me-chanism of aging with behavioral and societal changes, epidemiologic and clinical research about age related diseases and human longevity study. Identifying factors and interventions will lead to long and healthy human lifespan by delaying of aging process and prevention of disability and the age related diseases. Keywords : Aging; Normal; Disease; Environment; Healthy longevity 핵 심 용 어 : 노화; 정상; 질병; 환경; 건강 장수 Abstract 대한의사협회지 209 말하며 여기에는 질병 및 환경적 영향은 포함되지 않는다 (8). 예를 들면 어린이의 성장과정이나 여자의 자연 폐경, 질 병을 앓지 않은 노인의 신 기능 저하 변화와 같이 시간이 지 남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일반 노화(usual aging), 병적 노 화(pathological aging) 혹은 이차 노화(secondary aging) 는 정상 노화 과정에 노화관련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를 말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만 노인에서의 관상동맥질환과 같 이 모든 노인에서 발견되는 상황이 아니고 노화를 더욱 더 일으키는 상황이 가해진 것으로 환경과 질병의 영향을 포함 한 의미이다(3). 그러나 건강 상태와 질병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따라서 정상 노화와 일반 노화의 구별도 용이하 지 않다(9). 성공 노화(successful aging)는 일반 노화에 대 응하는 개념으로 노인에서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정상이고 장애 및 질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Rowe와 Kahn은 여기 에 활발한 사회 활동을 추가하여 정의하였고(10) 사람에서 는 백세인이 가장 근접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쥐와 같은 동 물에서 식이 칼로리를 제한할 경우 수명이 연장되고, 이는 노화 과정의 지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프로제리아 같 은 조로 증후군은 노화의 가속화 현상이 있다고 생각된다. 노화는 개개인이 다르고 개인에서도 장기에 따라서 다르 기 때문에 인간의 세는 나이를 대치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나 이 측정법과 생물적 표지자를 발견한다면 노화 연구에 매우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한 가지도 확실한 것이 없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화의 정의와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직 쉽지 않고 노화를 부르는 말은 많지만 분류법은 없다. 따라 서 노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진화론적 노화, 정상 노 화와 질병의 구분, 성공 노화, 노화 연구 방법, 노화 연구의 미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진화론적 노화 노화 이론의 일반적 골격을 쉽게 이해하는 데에는 진화론 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성공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생식이 가능한 나이에 도달하여 출산하고 자손이 젖을 뗄 때까지는 건강하 게 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초기 적응을 최적화시킨 후에 노화는 나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Kirkwood( 7)는 세 가지 유전자 중 ① 신체의 유지와 수리에 관 여하는 유전자가 초기에 관여하고 ② 초기 생존에는 유리하 지만 후기 생애에는 불리한 다향성 길항(pleiotropic antagonism) 유전자와 ③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중에 관여하리 라고 추측하였다. 다향성 길항작용은 진화를 위해서 초기의 작은 선택 이득에 유리한 것이 나중에는 좋지 않게 작용하 는 유전자가 노화(senescence)에 관여하리라는 것이다. 다 향성 길항 유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남성 고릴라에서 볼 수 있는데 초기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과다 표현은 매 우 공격적이고 힘있게 하기 때문에 더 우월해져서 더 많은 짝짓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 으로 동맥경화가 더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수명은 더 짧아 진다는 것이다. 세포의 예에서는 세포 노화가 암화를 방지 하지만 결국에는 유기체가 늙어지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정상 노화와 질병의 구분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흔한 문제가 질병과 노화의 관 계이고 노화종적관찰연구를 통하여 정상 노화와 질병에 대 한 구분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9). 노화가 서로 상관된 많은 복합적 질환의 열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만 다른 관점에서 질환을 배제한 후의 변화를 정상(일차) 노 화라고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에서 질환의 흔적을 찾아내고 사망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 노화는 노화에 따른 보편적인 변화를 말하며 여기에 질병 및 환경적 영향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린이의 성장과 정 변화나 여자의 자연적 폐경은 질병의 영향이 아니고 시 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 즉 성장 및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 의 좋은 예이다. 미국의 국립보건원 노화연구소 볼티모아 노화종적관찰연구에서 20 ~ 90세까지의 1,000명 이상의 자 원자를 대상으로 정상 노화 과정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심 장은 약간 비대해지고 운동시 최대 산소소비량이 10년에 남 자는 10%, 여자는 7.5% 감소하며 심박출량은 변하지 않는 Understanding of Aging 특 집 210 노화의 정의 및 분류 다. 폐의 최대 호흡능은 20세에서 70세 사이에 40% 감소한 다. 뇌는 나이가 듦에 따라 신경세포의 수가 감소하나 연결 증가로 보상한다.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고 방광 용적도 줄며 조직 위축에 따른 요실금이 증가한다. 체지방은 소실 되지 않지만 재분포되어 심부로 이동하여 여자는 엉덩이와 대퇴부, 남자는 복부에 축적된다. 근육량은 운동을 하지 않 으면 30세에서 70세 사이에 20% 가랑 감소한다. 시력과 청 력이 감소하고 성격은 30세 이후 변하지 않는다. 일반(이차) 노화 혹은 노화 증후군(aging syndrome)은 노화 과정 외에 노화를 더 일으키는 모든 상황을 더한 것으 로 환경과 질병의 영향을 포함한다. 그러나 노화과정과 질 병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질병의 정의에 병리적 소견 이 필요하다면 동맥경화 변화는 어린 아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또 알츠하이머 질환의 경우 병리 소견 외에도 증상의 출현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 노화를 알기 위 하여 질병을 제외할 때 질병이 있지만 진단기준이 없거나 아직 몰라서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정상 노화와 질병 을 구분하는 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실 정상 노화 의 기전도 아직 잘 알지 못한다. 미국 볼티모아 노화종적관 찰연구의 초기 결과에서 Shock 등은 30세 건강한 남자의 기능을 100%로 하고 단면적으로 나이에 따른 변화를 관찰 하였을 때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 심장 기능(cardiac index), 신장 투과율, 폐기능(vital capacity) 등의 여러 기 능이 떨어짐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심박출량(cardiac output) 을 한 예로 보면 Shock의 결과에서는 나이와 역상관관 계를 보여주었으나 30년 후 같은 볼티모아 노화종적관찰연 구 결과는 둘 사이에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심장 질 환에 대한 기준의 변화로 1950년대에 심장 질환이 없었다 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1980년대에는 검사법의 발달로 결과 의 분석에서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제외되어 정 상 노화 과정에서는 심박출량 변화가 없는 것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측정한 생리적 과정에 대한 결과의 판정도 세 심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Fleg 및 Lakatta는 나이에 따라 최대 산소 흡수량(maximum oxygen uptake-VO2 max) 이 감소하였으나 24시간 뇨 중 크레아티닌의 감소로 지수화 하여 보니 이 대사가 활발한 근육조직의 감소로 설명될 수 있었다. 따라서 노화종적관찰에 의한 노화 과정의 연구에서 개인의 생물학적, 행동적,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및 질병 과정으로부터 정상 노화 과정을 분리해야 하 고 이는 배제에 의하나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 못한 여러 다 양한 경우에 의해 배제시킬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볼티모아 노화종적관찰연구에서 진단명 리스트 연구 결과 를 보면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일생 동안 더 숫자적으로 적은 진단명을 갖는 것, 즉 질병에 적게 걸리는 것이 필수는 아니 고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을 심하게 앓았는가와 질병과 노화 과정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으나(9) Fries 등(12, 13)의 생 활 습관을 좋게 유지하면 수명이 증가되더라도 만성 질환의 출현과 질병 기간이 짧아져서 더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질병이환축소설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 노인성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화관련 퇴행성 질환은 노화 자체와 마찬가지 로 다인자 질환이므로 역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주요 위험 인자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질환의 빈도 증가가 임상에서 보는 노화의 가장 현저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들 질환의 연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퇴행성질환의 양상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서도 보이는 예, 즉 조기 알츠하 이머병 환자의 뇌 병리 소견인 노인성 플라크 및 신경원섬 유 농축체(tangle)는 건강한 노인의 뇌에서도 발견되기 때 문에 퇴행성 질환의 연구가 노화기전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 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화를 적절하게 서술하고 정의하기 위 해서는 노화 자체 내에 질병의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공 노화 성공 노화는 아직까지 공통적으로 합의된 정의나 측정 방 법은 아직 없다. 세계보건기구(14), 미국 노화연구소(15), 백 악관 회의(16)에서는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것 이상의 것임을 강조하였고 Rowe와 Kahn(10)은 여기에서 더 진화하여 사 회적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Kwon IS 대한의사협회지 211 은 신체, 인지, 사회적 기능이 높으면서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성공 노화라는 말 외에도 건강 노화(healthy aging), 최적 노화(optimal ag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잘 늙는 것(aging well) 등이 사용되고 있다. Depp와 Jeste(17)는 지금까지 보고된 성공 노화 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성공 노화는 60세 이상 노인의 35.8%를 차지하고 있고 예측인자로서 가장 유의한 것은 젊 을수록(60세에 가까운 나이) 금연과 관절염과 청력 이상 등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일상 생활활동이 좋은 경우였고 중등도 로 유의한 것은 신체활동과 사회 접촉이 더 많은 경우, 자기 건강 평가가 좋은 경우, 우울증 및 인지 장애가 없는 경우, 수축기 혈압이 낮은 경우, 질병이 적은 경우였으며 성별, 수 입, 교육, 결혼 상태는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었다. 노화과정에는 유전, 환경, 생활습관이 관여하고 이 중 유 전인자는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생 활습관과 같은 환경요인의 조절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 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미국 제7일 안식일 교인을 상대의 수명 연구이다. 같은 교인에서도 적절한 식이, 운동, 체질량 지수, 금연을 유지한 교인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10년 더 수명이 긴 것을 볼 수 있었다(18). 질병의 조기검진 과 예방 조치, 의학의 발달, 사회 경제적 안전망 및 보건의료 체계를 지금보다 더 향상시킬 때 생활습관 위험요인 제거에 의해서 얻어진 것보다도 더 많은 수명 연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명의 연장은 질병 이환 축약설로 증명된 바와 같이 장애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 되 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 직이는 동시에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성공 노화의 삶을 위하여 만성 질환 위험인자의 조절 과 치료, 예방 방안을 세우는 것 외에도 노인의 사회적 역할 과 기능을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노화 연구방법 사람과 동물모델을 사용하여 노화의 생화학적, 유전적, 생리적 기전이 연구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상 노화를 특 징짓는 점진적 혹은 계획된 구조 및 기능의 변화와 노화관 련 질환의 위험인자 및 노화관련 질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아내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노화에 따른 인간 상호 관 계의 변화, 행동 및 심리 변화, 사회 및 문화적 차이까지 다 루어지고 있다. 1. 비교 연구 왜 실험실 쥐는 수 년, 개는 십 수 년, 사람은 70년 이상을 사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종(種), 동물 주(株) 및 종의 개별간 특정 변수에 대한 비교 연구가 많이 있어왔다. 이를 통하여 노화나 생존인자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 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행되어 왔다. 섬유모세포 배양 실 험에서 Hayflick은 사람의 이배체 섬유모세포가 실험관 계 대 배양시 나중에 증식능을 잃어버리고 젊은이와 노인에 따 라서 한계 증식능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람 과 동물의 계대 증식능에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 대로 무한정 증식능 획득은 노화관련 질환인 암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세포주기 단백 총괄의 조절 이상이 노 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5). 그러나 실험실 연구 수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실험관 조건과 생체 내 여건이 다르므로 연구 결과를 바로 사람의 생체 내에 적 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험실 계대 배양 외에 동물 모델 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늙은 수태 가능 암초파리 와 수초파리의 계대교배로 수명이 증가된 초파리를 만들 수 있었고 항산화 효소유전자의 과표현과 수명연장이 관계가 있음이 알려졌다. 하지만, 사람은 하등 동물과 달리 좀 더 복 잡한 기관과 생물학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등 동물의 노화기전 결과를 바로 사람에 적용할 수는 없다(8). 2. 인간 대상 연구 사람을 모델로 선택할 경우에 긴 수명 때문에 종적관찰연 구 결과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면 연구 결과는 일 반적 결론을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수 연구는 평균수명을 훨씬 넘어 100세를 사는 장수 기전을 연구함으 로써 건강 장수 방법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1) 단면 연구(Cross Sectional Study) 한 시기에 나이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노화과정을 연구 Understanding of Aging 특 집 212 노화의 정의 및 분류 하는 단면 연구는 대상의 태어난 시기, 영양상태, 환경 등이 다르고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 치 우침 등의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연구 결과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적관찰 연구에 적용하여 확인을 할 수도 있다. (2) 종적관찰연구(Longitudinal Study) 노화를 이해하고 노화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실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 결과를 얻 어야 하지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쉽지 않다. 실험관에 서 일어난 결과를 그대로 생물체에 적용할 수 없고 동물모 델 결과를 바로 사람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사람을 모델 로 선택하여서 노화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면 노화 과정 연구는 선택 치우침이 크기 쉽 고, 따라서 같은 사람의 장기간 노화과정을 관찰하는 노화 종적관찰연구를 통하여서 더 바람직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노화종적관찰연구는 대상 선택시 무작위 선정 이 힘들고 인간 수명이 길어서 관찰 과정이 쉽지 않으며 대 상이 태어난 시기에 따라 겪는 노화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으나, 사람의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노화연구소의 볼티모아 노화종적관찰 연구를 보면 자원자가 검진을 받을 시에 혈액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저장하거나 냉동 혈액, 타액, 혈청 등을 저 장할 수 있도록 혈액 보관 은행을 설립하여 추후 언제라도 필요할 때에 추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질병의 원인 발견 및 예방에 유전자 검사 이용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치 매, 당뇨병, 전립선암,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췌장 암 등 여러 방면에서 유전자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노 화연구소가 확인한 노화종적관찰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55 개소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일본, 중국, 유럽,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자국민의 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8). (3) 장수 연구(Centenarian Study) 일반적으로 생명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장수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 건강장수의 표본이 바로 평균수명을 넘 어 100년 이상을 살다가는 장수자이다. 100세 이상까지 사 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간의 최대 수명인 110 ~120세까지 근접하여 살므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 어진 최대의 수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들에서 주목할만한 점 은 생의 거의 마지막 시기까지 질병과 장애가 없는 기능적 생을 누리고 살다 간다는 것이다. 미국 뉴 잉글랜드 백세장 수인의 경우 90%가 90세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독립적 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 어서 성공 노화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백세인 이 같은 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병력 조사에 서 만성 질환이 80세 이전에 있는 생존형, 80세 이후에 나타 나는 지연형, 만성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던 극도의 질병 축 소형의 3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서 백세를 사는 방법에는 다 양한 경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9). 백세인의 절반 이상은 부모, 형제, 조부모 중 장수한 가족력이 있고, 백세인 형제들이 백세까지 생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여자 형제는 8.2배, 남자 형제는 17배로 더 높고, 백세인의 자손들은 상 대적으로 만성 질환 유병률이 낮아서 장수에 유전인자가 작 용함이 시사된다(20~22). 미국의 경우 백세인이 20세기 초 에는 10만명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1만명 중 하나로 10배 증가해서 영양의 향상, 위생 개념의 도입과 의료제도의 발 달로 인한 영아 사망률 감소, 노화관련 질환의 치료 기술 발 달과 지연 현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유전인자 뿐 아니라 환경인자도 더 많은 장수 인구를 만들고 있다(23). 상기와 같이 백세인은 만성질환 유전자가 없거나 만성질 환에 보호작용을 가지는 유전자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며, 유전자-유전자 상호작용,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만성질환에 대한 보호작용,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기능 유지, 활동적 생활로 성공 노화를 달성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지금 까지 효모나 초파리 등과 같은 하등 동물에서의 장수 유전 자의 발견, 칼로리 제한과 장수의 연관성과 같은 실험 결과 는 사람에서도 산화 작용과 유전자 손상의 수리 및 세포 유 지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장수에 관계할 것과 행동 조절의 노화 지연 효과를 추측하게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의 연구 결과는 그리 많지 않다. 노화 연구 과 학자들은 아마도 수 십에서 수 천개의 장수 및 노화 관련 유 전자가 서로 다른 신체 경로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Kwon IS 대한의사협회지 213 앞으로 실험동물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사람 에서의 대응 유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유전자와 환경인자가 서로 작용하여 인간의 장수에 영향을 주는지 단 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명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및 비유전적 인자 연구 결과는 노화가 과거에 생각하던 것과 같이 불변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우 리는 결국 인간에서 건강 장수를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노화 속도 연구 노화의 가속 혹은 지연 인자나 치료법을 알아낸다면 노화 의 기전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1) 노화의 가속화 사람에서의 방사선 투여는 노화 현상과 비슷한 변화를 일 으키지만 이런 현상은 아마도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나 타나는 이차적 효과로 보인다. 노화와 관련된 동맥경화, 백 내장, 암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조로증인 프로제리아나 워 너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노화현 상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 환의 연구를 통해 노화 기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워너 증후군의 경우 수리와 관련된 유전자의 점 돌연변 이가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정상 노화와 관련 된 쇠약 현상과 사망을 일으키는 길이 여러가지 경로로 도 달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조로 연구를 통해 아마도 정 상 노화의 특징인 동맥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당 내성 등의 일부 병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5). 인간 뿐 아니라 하등동물인 쥐에서도 조로 연구를 통하여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2) 노화의 지연 하등동물 실험에서 유전자 선택 실험으로 최대수명이 고 정된 것이 아니고 더 연장됨을 발견하였다. 나이든 초파리 의 계대 교배로 최대 수명이 두 배 연장되었고, 선충류의 superoxide dismutase(SOD) 및 catalase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수명을 두 배 연장시켰다. 효모 유전자 선택 실험에 서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유전자를 발견하였다(8). 그 외 환 경 조절, 약물 및 비타민을 사용한 시도가 있었으나 먼저 연 구보다는 효과가 덜 하였다(5).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확실한 노화 지연 연구 결과는 식 이 칼로리 제한 실험 결과이다. 30 ~50% 칼로리를 제한한 경우에 쥐, 원숭이를 비롯한 여러 동물에서 수명을 연장시 켰다. 식이 제한 동물에서 연령별 사망률 저하와 당뇨, 심장 병, 뇌의 퇴행성 질환, 암 등 노화 관련 질환이 늦게 출현하 며 적게 발생함이 관찰되었다(8). 식이 제한의 노화지연 기 전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지만 산화손상 약화, 혈당-인슐린 감소, 성장 호르몬-인슐린양 성장 인자-1 호르몬 조절 변 화, 호르메시스(약 스트레스 유익)설 등이 말해지고 있다 (24). 미국 볼티모아 노화종적관찰연구의 자원자를 대상으 로 식이 제한 동물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의 저체온, 혈장 인슐 린 감소, DHEA-S(Dehydroepiandrosterone-Surfate)증 가를 보인 남자군과 그렇지 않은 남자 대조군을 비교한 결 과 식이 제한 소견군에서 유의하게 생존이 더 길었다고 분 석하였다(25). 이들 남자들이 식이 제한을 시행한 사람이 아 니라서 이것이 환경인자 혹은 유전인자 때문인지 칼로리 섭 취의 차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현재 사람에서도 식이 제한 실험이 시작되어 진행하고 있지만 식이 제한의 정도와 기간 때문에 장기적 시행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2-deoxyglucose와 같은 해당 방지제 실험, 멧포민 투여와 같은 인슐린 작용 상승제 실험, resveratrol과 같은 스트레스 경로 실험 등 유사 칼로리 제한 중재 실험이 시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26) 앞으로 고지혈증치료제, 산화방지 제, 특이 유전자 조절 등과 같은 실험이 같은 효과를 얻을 것 으로 제시되고 있다(27). 4. 노화연구를 위한 컨소시엄과 데이터베이스 결성 노화 연구자들이 정상 노화를 관찰하여 얻은 모든 변화의 목록을 만들어 노화의 기전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노화 변 화의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노화 과정의 전 체적 특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국립보건원 노화연구소에서는 역학자, 유전학자, 인 구 생물학자, 통계학자 등이 참여하여 장수 혹은 성공 노화 의 유전적 요인과 다른 인자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장 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대상자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Understanding of Aging 특 집 214 노화의 정의 및 분류 뉴 잉글랜드 장수인 연구, 여성건강선도연구, 심혈관계질환 연구 등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15개 인간 노화 연구 프 로젝트를 통합하는 장수 컨소시엄을 국립 알츠하이머 치매 협력 센터를 통하여 형성하였고 노인의학 연구자는 경제학, 인구학, 생물학, 사회, 행동 연구 등 다른 분야의 연구자와 같이 상호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8). 미래 연구 방향 1세기 전보다는 건강노인이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노인인 구 자체가 급속히 늘고 있으므로 노화와 관련된 질환 및 상 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즉, 노화에 대한 기초 과정을 이해하고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 및 장애 상태 의 예방, 노인과 가족, 돌보미를 위한 행동 및 사회학적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결국에는 노인의 안녕과 건강을 향상시 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성공 노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가 야 할 것이다. 노화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는 필연적이고 광범위한 현 상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개인에서도 장기에 따라서 노화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상 노화의 기본기 전은 내적 및 외적 원인 양자가 모두 관여하고 있고 유전자 의 유지에 결손이 있을 때 노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보아서 유전자 손상의 수리가 적절하지 못한 것, 다향성 길항 유전 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노화가 일어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은 노화 기전을 알아내 고, 노화관련 질환의 개념 확립, 만성 질환 및 위험인자와 유 전자 연관 관계를 구명할 광범위한 역학조사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개체를 미리 알아내어 식이와 운동 등의 생 활습관과 환경, 행동 인자의 조절, 약물요법 등의 방법과 유 전자 조작을 통한 세포 손상 감소 및 노화 지연 방안을 마련 하여 건강 장수의 길을 찾는 것이다(29). 참고문헌 1. Van de Ven M, Andressoo J, Holcomb VB, Hasty P, Suh Y, van Steeg H, Garinis GA, Hoeijmakers JHJ, Mitchell JR. Extended longevity mechanisms in short-lived progeroid mice: Identification of a preservative stress response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Mech Aging Dev 2007;128:58-63. 12. Cutler RG, Mattson MP. The adversities of aging. Aging Res Rev 2006;221-238. 13. Troen BR. The biology of aging. Mt Sinai J Med 2003;70:3-22 14. Harman D. Aging: Overview. Ann N Y Acad Sci 2001;928:1-21. 15. Vijg J, Wei JY. Geriatric bioscience. Understanding the biology of aging: the key to prevention and therapy. JAGS 1995;43: 426-434. 16. Harman D. Free radical theory of aging: an update: increasing the functional life span. Ann N Y Acad Sci 2006;1067:10-21. 17. Kirkwood TBL. Evolution of aging. Mech Aging and Dev 2002;123:737-745. 18. In search of the secrets of aging. NIH Publication, 1996:33. 19. Fozard JL, Metter EJ, Brant LJ. Next steps in describing aging and disease in longitudi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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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클라우드컴퓨팅의현황-긍정적측면-부정적측면미래전망-모바일화-개인화-개방화ㅋ클라우드컴퓨팅의현황-긍정적측면-부정적측면미래전망-모바일화-개인화-개방화 .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서버에 보관 . 내 정보의 개인장비 제약성 극복 . 저장 용량의 한계점 극복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 → 친환경적인 그린IT환경 구축이 가능 친환경‘그린사업’ 클라우드컴퓨팅그린IT 환경구축친환경‘그린사업’ 클라우드컴퓨팅그린IT 환경구축 그린IT 환경그린IT 환경 . 구축 목적 -컴퓨팅 자원의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 중요성 -경제적,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성능 향상 위주의 IT → 엄청난 전력낭비 초래 → 따라서 앞으로 IT업계는 그린 IT구축에 힘을 쏟아 야함 . Data center 의 전력소비량 매년 20%이상 증가 . 그린IT를 사용하는 이유로 전력소비절감, 비용절감이 가장큰 비율을 차지 →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전력소비절감과 비용절감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기술 ‘가상화’ .복잡한 IT인프라 → 단순한 가상시스템 환 클라우드컴퓨팅의전력소비절감클라우드컴퓨팅의비용절감.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용 절감 .IT인프라 및 자원 유지/관리 비용 절감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기술 ‘가상화’ .복잡한 IT인프라 → 단순한 가상시스템 환 클라우드컴퓨팅의전력소비절감클라우드컴퓨팅의비용절감.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용 절감 .IT인프라 및 자원 유지/관리 비용 절감 경 → 자본투자를 운영비용으로 전환 . 가상 환경으로 전력 소비 절감 가능 출처 :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37603 보안의문제시급클라우드컴퓨팅을위한전문가부족 비젼과 콘텐츠 부족 클라우드의 파괴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미래전망미래전망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 모바일화 스마트폰 시장의 고속 성장 기업시장의 Efficiency Needs 고객의 Multi-Mobile Device 보유 OS에 종속되지 않아 개발자 유인에 장점 미래전망미래전망 -개인의 콘텐츠 생성 증가 Personal Cloud Computing -개인 맞춤형 사용 환경 요구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보유한 이용 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사용하던 사 진, 동영상, 주소록, 오피스 문서 , 게임, 메일 등의 콘텐츠들을 최신의 상태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서비스초기시장IT 분야의포털과통신사, 제조사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를통해전통적인기업들도시장참여예상 IT 기기제조업체, 소프트웨어업체, 인터넷서비스업체, 통신업체IT 기기제조업체, 소프트웨어업체, 인터넷서비스업체, 통신업체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개인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쟁적 으로 출시 수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기기들에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 해 경쟁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 이런누가더제공할지의경쟁클라우드 기반의 웹 저장공간 개인이 생성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저장과 관리 환경을 제공 → 콘텐츠 보유부담 경감 콘텐츠 사용환경 제공 PC,디지털 TV, 스마트폰, 게임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콘텐츠 감상이 가능 2013년에 PCC 시장이 157억 달러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포레스터리서치) PC나 스마트폰 등 IT 기기 뿐만 아니라 , 가전이나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 될것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개인 데이터 안전한 보관 문제 이슈화 PCC는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함 해외 진출에 문화적인 장벽이 낮을 것으로 예상 미래전망미래전망 개발소스코드의 공개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리눅스 , 자바, PHP 기반 의 개방형 플랫폼과 API 등의 개발환경 구축이 활발 개방형 클라우드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Simple Cloud 프로젝트’는 Zend 사의 PHP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 IBM, MS 등도 참여 국제 표준화 단체와 연구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개방형 플랫폼 설계와 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콘텐츠 개발자의 플랫폼 종속이 해소되어 콘텐츠를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 가능 플랫폼 주도권 확보 경쟁 EU와 협력해 중소기업용 오픈소스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 Windows Azure 플랫폼을 개방형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원하 는 범용 개발환경으로 확장하여 출시 레드햇과의 사업협력을 통해 리눅스 , 자바 기반의 개 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확보를 적극 추진 중 클라우드서비스시장연평균34% 급성장예상IT인프라로적극도입활용정부초기투자강화법규, 지원정책사전준비클라우드서비스시장연평균34% 급성장예상IT인프라로적극도입활용정부초기투자강화법규, 지원정책사전준비

* 본 보고서는 연구 목적으로 작성되어진 보고서로 금융보안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중오류가발견되었거나, 내용에대한의견이있을경우금융보안연구원 보안기술팀(ufin@fsa.or.kr)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보원 2012-01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012. 7 차 례 ▶ ▶ ▶ ▶ ▶ ▶ ▶ ▶ ▶ ▶ ▶ ▶ ▶ ▶ ▶ ▶ ▶ ▶ 차 례 i 차례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제 1 장 개 요······························································ 1 제 1 절 배경 및 구성 ··············································· 1 제 2 절 용어정의 ····················································· 2 제 2 장 보안 위협 동향··············································· 5 제 1 절 국내·외 스마트폰 이용 현황 ························ 5 제 2 절 스마트폰 악성코드 현황································ 8 제 3 절 스마트폰 보안사고 사례 및 위협················· 11 1. 국내 주요 금융 보안사고 사례·························· 11 2. 스마트폰 보안 이슈··········································· 13 3. 대표적 위협 사례·············································· 14 제 3 장 보안 위협 분류··············································· 17 제 1 절 분류···························································· 17 제 2 절 보안 위협의 효과성 및 위험계층················· 20 제 4 장 대응 현황 및 대응 과제·································· 22 제 1 절 금융 스마트폰 보안 대응 현황····················· 22 제 2 절 지속적인 보안 위협과 기술적 대응 과제······ 25 붙임 1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 29 붙임 2 스마트폰 보안위협 분류항목 설명··················· 35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ii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그림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그림 1> 국내 스마트폰 사용현황 ·································· 5 <그림 2> 탈옥하는 이유 ················································· 6 <그림 3> Android OS 및 iOS OS 버전별 사용 현황········· 6 <그림 4> iOS 버전 비율 변화(2012.3~4) ···························· 7 <그림 5> Android 버전 비율 변화(2011.1~2012.5) ··············· 7 <그림 6> 모바일 악성코드 월별 수치 ····························· 8 <그림 7>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싱 사이트 유도 ·············· 9 <그림 8> Zeus, SpyEye 스마트폰용 악성코드 현황 ······· 10 <그림 9> 악성코드에 의한 스마트폰 원격 무단 접속 ····· 14 <그림 10> 스마트폰 터치이벤트 값 절취 위협················ 15 <그림 11> 금융 앱 위·변조 흐름도 ······························· 15 <그림 12> Google Wallet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PIN값 탈취 16 <그림 13> 서비스 구간별 보안 위협 분류······················· 17 <그림 14> 구간별 대응 현황 및 대응 기술····················· 24 <그림 15> 정상적인 SMS 보안 인증 구조······················ 29 <그림 16> SMS 보안 인증 우회····································· 30 <그림 17> 스마트폰 금융 앱 보안 위협 시나리오 #1 ······ 31 <그림 18> 스마트폰 금융 앱 보안 위협 시나리오 #2 ······ 33 <그림 19> 악성코드에 의한 스마트폰 원격 무단 접속 ··· 33 <그림 20> 스마트폰 터치이벤트 값 절취 위협················ 34 <그림 21> 보안 위협 구간·············································· 35 차 례 ▶ ▶ ▶ ▶ ▶ ▶ ▶ ▶ ▶ ▶ ▶ ▶ ▶ ▶ ▶ ▶ ▶ ▶ 차 례 iii 표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표 1] 스마트폰 OS별 주요 악성코드 현황 ······················ 8 [표 2] 2010~2012년도 국내 주요 금융 보안사고··············· 11 [표 3] 스마트폰 보안 이슈 변화 ···································· 13 [표 4] 스마트폰 보안위협 분류······································· 18 [표 5] ENISA-스마트폰 OS별 주요 악성코드 현황··········· 19 [표 6] 보안 위협 효과성 및 위협 계층 평가 ·················· 20 [표 7] 금융감독원 및 KISA에서의 스마트폰 안전수칙······ 22 [표 8]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환경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보안 이슈들··································································· 25 [표 9]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기술적 요구사항·················· 26 개 요 제1장 ▶ ▶ ▶ ▶ ▶ ▶ ▶ ▶ ▶ ▶ ▶ ▶ ▶ ▶ ▶ ▶ ▶ ▶ 제1장 개 요1 1 제1장 개 요 제 1 절 배경 및 구성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개방형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이용자의 정보사용 방법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피처 폰에서는 이동통신사나 단말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한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일반PC수준의 고성능 하드웨어(H/W)를 지닌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할 수 있어 다양 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이로 인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격 요소의 등장배경이 된다. 한 편,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API를 지원하고, 해커는 이 API를 이용해 신종 악성코드를 제작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보안 위협 관련 사례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금융부문 스마트폰 보안 가이드(2010.12)”의 위협분 류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권에서 발생되었던 중요 보안사고 사례 위주로 금융 스마트폰에 대한 최근 보안 위협 동향파악에 중점을 두며, 이를 근거로 보안 위협을 재분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응 현황과 앞으로 대응해야할 기술적 대응 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1][7].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 탈옥 또는 루팅 (Jailbreak or Rooting): iOS(Android)의 제한을 풀어 이용자의 루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명되지 않은 코드를 실행 할 수 있게 하는 과정 .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 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위장된 홈페이 지로 접속하도록 한 뒤 인터넷 이용자 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사기 수법 . 툴킷(Toolkit) :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 놓은 도구 모음 프로그램. 대개 상용 라이브러리와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 . C&C (Command&Control) : 해커가 좀비 PC를 원격 조종하기 위한 거 점으로 삼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공격명령 을 내리는 것 . 루트킷(Rootkit) : 루트 권한을 획득한 해커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 제로데이(0-day) 취약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격 제 2 절 용어정의 개 요 제1장 ▶ ▶ ▶ ▶ ▶ ▶ ▶ ▶ ▶ ▶ ▶ ▶ ▶ ▶ ▶ ▶ ▶ ▶ 제1장 개 요1 3 . Kernel RootKit : 시스템 하위 운영 모드를 침입 후 침입 사실을 숨긴 채 차후의 침입을 위한 백도어, 원격 접근, 내부 사용 흔적 삭제, 관리자 권한 획득 등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모음 . 블랙마켓 (Black Market) : 서비스 제공사가 운영하는 정상적인 앱 유통 방식이 아닌 특정 이용자가 자체 운영하는 앱 유통 형태 . 터치이벤트 값 : 스마트폰의 경우 터치스크린을 통해 입력한 정보, 데이터를 의미 . User Mode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영역 . Kernel Mode : 스마트폰에 장착된 각종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를 제어 하는 영역 . 위·변조된 뱅킹 앱 : 탈옥된 스마트폰 환경에서 뱅킹 앱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기능을 우회한 불법 앱 프로그램 . N스크린(N-Screen) : 여러 개의 정보기기로 같은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과 서비스 .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 전자태그(RFID)의 일종,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로 10cm의 가까운 거리에서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4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단말기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결제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점에서 물품 정보나 방문객을 위한 여행 정보 전송, 교통, 출입통제 잠금 장치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 .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은행 카드 등의 개인 식별 번호 또는 비밀 번호 . SHA256 (SHA-2) : 1993년에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NIST)에 의해 제시된 안전한 해시 표준 중 하나 . Brute-force Attack : 특정한 암호를 풀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하는 것 보안 위협 동향 제2장 ▶ ▶ ▶ ▶ ▶ ▶ ▶ ▶ ▶ ▶ ▶ ▶ ▶ ▶ ▶ ▶ ▶ ▶ 제2장 보안 위협 동향1 5 제2장 보안 위협 동향 제 1 절 국내·외 스마트폰 이용 현황 2012.2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2,600만 명 중 안드로이드 (Android)폰 및 아이폰(iPhone)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90%에 달한다. <그림 1> 국내 스마트폰 사용현황 <그림 1>에 의하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사용하는 90%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탈옥(Jailbreak)또는 루팅(Rooting)(이하 탈옥) 같은 자가 해킹을 시도한 이용자는 아이폰 이용자가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보다 많고, 사용기간이 길수록(13개월 이상, 약 25%) 탈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6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그림 2> 탈옥하는 이유 <그림 2>를 통해, 탈옥을 시도하는 이유가 유료 앱의 무료 다운로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향상 등 이용자 본인의 취향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에 의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림 3> Android OS 및 iOS OS 버전별 사용 현황 보안 위협 동향 제2장 ▶ ▶ ▶ ▶ ▶ ▶ ▶ ▶ ▶ ▶ ▶ ▶ ▶ ▶ ▶ ▶ ▶ ▶ 제2장 보안 위협 동향1 7 한편, 現 전 세계 안드로이드폰(Android 운영체제) 및 아이폰(iOS 운영체제)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버전 비율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4~5>는 상기 운영체제 버전의 비율과 그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낮은 버전의 OS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업그레이드 없이 지속적으로 낮은 버전의 OS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 iOS 버전 비율 변화(2012.3~4) <그림 5> Android 버전 비율 변화(2011.1~2012.5) iOS 운영체제의 경우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 Android 운영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버전을 업데이트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iOS 운영체제의 경우 하나의 단말제조사(Apple社)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반면, Android 운영 체제의 경우 각 단말제조사에서 해당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시 운영체제를 수정하고 이를 재배포 하기 때문이다.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8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스마트폰 OS 악성코드 명 설명 Android SMS Relicator 문자메시지를 이용자 몰래 실시간으로 특정 이용자에게 유출 SMS Send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과금 발생 유도 등 Snake 유료 앱인 GPSSpy TabSnake가 설치된 스마트폰 위치 확인, 이용자의 GPS정보를 특정 서버로 전송 Ewalls 스마트폰 내의 개인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표 1] 스마트폰 OS별 주요 악성코드 현황 제 2 절 스마트폰 악성코드 현황 근래의 스마트폰용 악성코드 월별 수치를 보면 2011.10월을 기 점으로 급속하게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2]. <그림 6> 모바일 악성코드 월별 수치 발견된 악성코드는 [표 1]과 같이 주로 이용자의 정보(SMS, GPS 위치 정보 등)수집, 정보유출, 불법과금, 부정사용 등에 이용된다[3]. 보안 위협 동향 제2장 ▶ ▶ ▶ ▶ ▶ ▶ ▶ ▶ ▶ ▶ ▶ ▶ ▶ ▶ ▶ ▶ ▶ ▶ 제2장 보안 위협 동향1 9 수집해 특정 서버로 전송, 다수의 유사 프로그 램 발생 Geinimi 중국에서 발견, 개인정보를 특정 서버로 전송 Windows Mobile TreDial 국제전화를 무단으로 발신해 원치 않는 과금 유발 Duts 윈도우 모바일 최초의 바이러스, 실행파일 감염, 개념 증명 바이러스 iPhone LKE Worm 아이폰 최초의 악성코드, 배경화면 변경, 탈옥 기기에서 동작 Privacy.A 감염된 아이폰에서 무선랜을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원격으로 전달 Agent.535552.F 아이폰 탈옥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정보 유출형 악성코드, 구글토크, MSN메신저, 야후 등의 서비스에 로그인 할 때 ID와 패스워드 등의 계정 정보 유출 한편, 발견된 악성코드는 주로 해외 스마트폰 뱅킹이나 기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정교한 해킹기술이 사용되어 있으나, 국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국내에서는 정교한 해킹기술보다 금융사 피싱(Phishing) 사이트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많이 유포 되고 있다. <그림 7>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싱 사이트 유도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10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국외사례 중 금융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목해야할 악성코 드는 ZitMo(Zeus In The Mobile)와 SpyEye류 이다. <그림 8> Zeus, SpyEye 스마트폰용 악성코드 현황 Zeus는 PC기반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 중 널리 알려진 제작 툴킷 (Toolkit)으로 특히 금융정보 절취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현재 국외에 서 PC뿐만이 아닌 스마트폰에서도 동작 가능 하도록 툴킷이 업데이트 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 툴킷은 해외 보안 인증 제품으로 위장한 후 일회용 비밀번호(OTP) 및 추가 인증 수단인 SMS 인증 우회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을 원격장치에서 조정할 수 있는 C&C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감염되면 서비스와 대상에 따 라 해킹 유형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보안 위협 동향 제2장 ▶ ▶ ▶ ▶ ▶ ▶ ▶ ▶ ▶ ▶ ▶ ▶ ▶ ▶ ▶ ▶ ▶ ▶ 제2장 보안 위협 동향1 11 일자 설명 구분 대상 해킹 악성 코드 결제 A T M P C 폰 시 스 템 인 프 라 2010 01-25 업소 POS단말기 해킹 O O 01-25 불안한 '안심클릭'카드 정보 유출 O O 02-11 안전결제(ISP) 인증서 무단 발급사고 O O 04-11 POS단말기 해킹해 신용카드 정보 외국유출 O O 04-12 은행ATM에 복제장비 부착해 카드복제 O O 06-23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로 위장한 악성코드 O O 09-28 카드정보 빼내 스마트폰 소액결제 O O 12-13 '제우스봇넷' 이용해 은행계좌정보 유출 O O 2011 03-04 대규모 DDoS 공격 O O 04-07 불법 카드 복제 O O 04-08 ㅇㅇ캐피탈 해킹 O O 04-12 DDoS로 인한 ㅇㅇ 전산망 마비 O O 05-19 ㅇㅇ금융 해킹 O O [표 2] 2010~2012년도 국내 주요 금융 보안사고 제 3 절 스마트폰 보안사고 사례 및 위협 1. 국내 주요 금융 보안사고 사례 국내외에서 스마트폰의 보안사고 및 요구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는 많으나, 실제 금융과 관련된 스마트폰 보안사고 사례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에서의 보안 이슈를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2010~2012.3월까지 발생한 국내 주요 금융 보안사고 사례를 [표 2]에 나타내었다.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12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05-19 ㅇㅇ증권 해킹 O O 06-19 이메일해킹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노출 O O 07-12 ATM기 불법 복제카드로 현금인출 O O 09-13 무단 공인인증서 발급 및 보안카드 도용 O O 12-15 인터넷뱅킹 무단인출 O O 2012 01-19 업소의 포스단말기 공격 O O 02-23 악성코드로 공인인증서 빼내 현금인출 O O [표 2]에서 요약된 국내 주요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 (금융서비스, 공격 대상 및 방법)로 보안 사고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보고된 사고에서 피해 계층을 재 구분했을 때, 이용자 PC를 대상으로 하거나 금융 인프라와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해킹공격이 주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주목할 점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금융보안 사고는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정보보호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 다양한 보안 위협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금융정보를 절취하기 위한 스마트폰용 악성코드 및 관련 해킹 툴킷이 2010년에 등장하였으며, 국내 연구기관 및 학회에서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스마트폰 보안 위협이 시나리오 및 검증코드(0-day 취약점에 대한 Proof of Concept)가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등 실제 위험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보안 위협 동향 제2장 ▶ ▶ ▶ ▶ ▶ ▶ ▶ ▶ ▶ ▶ ▶ ▶ ▶ ▶ ▶ ▶ ▶ ▶ 제2장 보안 위협 동향1 13 2. 스마트폰 보안 이슈 [표 3]는 2011, 2012년 스마트폰 보안 주요 이슈와 예상 이슈로서 2011년 주요 보안 이슈의 대부분은 금융거래 등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악성코드와 관련되었고, 2012년 주요 예상 보안 이슈에서는 OS 취약점이나 앱 취약점을 타켓으로 하는 공격 및 지능화된 악성코드에 대한 보안 이슈를 전망하고 있다. 2011년 주요 보안 이슈 2012년 주요 예상 보안 이슈 1. 과금형 악성코드 증가 2. 유명 앱 프로그램을 위장한 악성코드 3. 사생활 침해형 앱 증가 4. 스마트폰 뱅킹 앱 정보를 노리는 악성코드 발생 1. 어플리케이션 및 OS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대량 유포 2. 시스템 커널을 공격하는 루트킷 기능의 발전 3. 좀비폰 및 봇넷 본격적 활성화 4. 국내 및 특정 이용자를 겨냥하는 모바일 악성코드 등장 [표 3] 스마트폰 보안 이슈 변화 2012년 주요 예상 보안 이슈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폰 운영 체제 자체 취약점을 이용하여 시스템 커널을 공격하는 루트킷 (Rootkit) 기능의 발전이다.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14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3. 대표적 위협 사례 【 0-day 취약점을 이용한 원격 스마트폰 감염 위협 】 0-day 취약점이 포함된 웹 페이지(html)를 작성하여 해당 페이지로 접근하도록 SMS나 QR코드 등에 URL 주소를 포함하여 발송하는 형태로서, 해커가 제작한 웹 페이지(html)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커널 루트 킷(Kernel Rootkit)이 자동 설치된다. 기존 커널 루트 킷 관련 취약점의 특징은 이용자 스스로 폰을 탈옥 후, 블랙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법 앱에 인한 악성코드 감염이 문제가 된다. 이는 해당 취약점의 경우 단순 웹 페이지(html) 방문만으로 이용자 스마트폰이 자동 해킹되는 진화된 취약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 참조) <그림 9> 악성코드에 의한 스마트폰 원격 무단 접속 【 스마트폰 입력 정보 절취 및 위·변조 위협 】 스마트폰에 금융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터치이벤트 값을 절취하는 기법으로, 기존 위협은 User Mode에서 터치이벤트 값을 절취하는 기법이었으나, 해당 기법은 Kernel Mode에서 터치이벤트 값을 절취하는 기법이다. 추가적으로 화면 터치 값 보안 위협 동향 제2장 ▶ ▶ ▶ ▶ ▶ ▶ ▶ ▶ ▶ ▶ ▶ ▶ ▶ ▶ ▶ ▶ ▶ ▶ 제2장 보안 위협 동향1 15 절취에, 입력된 화면 터치 값을 다른 값으로 위·변조하고 이를 외부에 전송할 수 있는 것이 주 특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 참조) <그림 10> 스마트폰 터치이벤트 값 절취 위협 【 스마트폰 뱅킹 앱 무결성 및 위·변조 위협 】 2011.3월 위·변조된 스마트폰 뱅킹 앱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전파되면서, 금융사가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 위협이 발생하였다. <그림 11> 금융 앱 위·변조 흐름도 보안기능이 해제된 모바일뱅킹 사용 시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노출’, ‘제 3자에게 돈을 이체 시키는 피싱 도구로 악용’, ‘금융거래 정보 조작’ 등의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16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 스마트폰 신규 서비스에서의 보안 위협 】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금융서비스에서도 신규 서비스로서 NFC 소액결제 시스템이나 N스크린 환경의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 구글(Google)社의 NFC 소액결제 시스템에서의 보안 위협이 해외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림 12> Google Wallet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PIN값 탈취 이는 2011.2월 구글(Google)社의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 (NFC)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결제 앱 프로그램 PIN값이 노출되는 내용으로, SHA256으로 데이터 처리·저장된 PIN값에 대해 Brute-force attack으로 PIN값을 유추하는 위협이다. 보안 위협 분류 제3장 ▶ ▶ ▶ ▶ ▶ ▶ ▶ ▶ ▶ ▶ ▶ ▶ ▶ ▶ ▶ ▶ ▶ ▶ 제3장 보안 위협 분류1 17 제3장 보안 위협 분류 제 1 절 분류 발견된 악성코드 위협 및 0-day 취약점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가 고려해야 할 보안 위협을 분류·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연구기관(NIST, ENISA, ITU-T, 금융보안연구원, NIPA)에서 제시된 연구보고서[4,5,6,7,8]를 근간으로 서비스 구간별 보안 위협을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그림 13> 서비스 구간별 보안 위협 분류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18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구분 보안(세부) 위협 NIST ENISA ITU-T FSA NIPA ①스마트폰 자체 무단접근 O O O 악성코드 O O O O O 전자적 도청(S/W) O O O 정보유출 O O O O O 플랫폼(앱) 위·변조 O O ②PC와 연동 플랫폼(펌웨어) 위·변조 O 악성코드 유입 O 정보유출 O ③네트워크 가짜 AP 접근유도 O O O 데이터 감시·변조 O O O O 서비스 거부 공격 O ④서버 악성코드 배포 O 원격제어 피싱, 파밍, 스팸 O O O O O ⑤스마트폰 간 연동 외부 인터페이스 O O O [표 4] 스마트폰 보안위협 분류 ① 스마트폰 : 이용자 스마트폰에서의 보안 위협 ② PC와 연동 : 이용자 스마트폰과 이용자 PC에서의 보안 위협 ③ 네트워크 : 스마트폰에서 전송되어지는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보안 위협 ④ 서버 :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보안 위협 ⑤ 스마트폰 간 연동 : 이용자 스마트폰과 타 스마트폰에서의 보안 위협 ⑥ 기타 : 스마트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보안 위협 보안 위협 분류 제3장 ▶ ▶ ▶ ▶ ▶ ▶ ▶ ▶ ▶ ▶ ▶ ▶ ▶ ▶ ▶ ▶ ▶ ▶ 제3장 보안 위협 분류1 19 ⑥기타 분실, 도난 O O O O O - NIST : Guidelines on Cell Phone and PDA Security,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24, 2008.10 - ENISA : Smartphones: information security risks, opportun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users, 2010.12 - ITU-T :‘Security aspects of mobile phones’, T09 SG17 110411 TD PLEN 1798, 2011.04 - FSA : 금융부문 스마트폰 보안 가이드, 2010.12 - NIPA : 스마트폰 정보보안 기술 동향, IT기획시리즈, 2011.09 ※ 각 보안(세부) 위협 설명은 “<붙임 2> 스마트폰 보안 위협분류 설명”참조 [표 4]에서 보듯이 각 문서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보안 위협은 악성코드 관련 위협과 정보유출, 피싱·파밍·스팸 위협, 물리적 위협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악성코드 관련 보안 위협은 앞서 살펴본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각 위협에 특화된 대처법을 다 루어야 하는 분야이다. 특징적인 것은 피싱·파밍위협과 물리적 위협이다. 피싱·파밍 위협은 기존에 인터넷환경에서 거론되던 대표적인 보안 위협이고 물리적 위협은 피처 폰에서의 거론되던 대표적 보안 위협인데 이 두 가지 위협이 스마트폰의 특성상 서로 맞물려 스마트폰의 위협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NSIA 문서의 경우 악성코드에 대한 보안 위협을 세분화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피해계층 별 각 보안 위협이 갖는 효과성 및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다. 악성코드 설 명 스파이웨어 마케팅을 목적으로 키보드 캐시에 접근하거나 스마트폰 센서로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악성코드 다이얼웨어 과금이 되는 프리미엄 SMS등을 몰래 사용하는 악성코드 금융멀웨어 SMS인증코드 가로채기 및 키로거 등의 기능을 하는 악성코드 [표 5] ENISA-스마트폰 OS별 주요 악성코드 현황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0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구분 보안 위협 항목 이용자 임직원 고위 임직원 확률 효과 위험 확률 효과 위험 확률 효과 위험 스마트 폰 악성코드 (R5) 마켓팅의 목적으로 키보드 캐쉬나 센서로부터 이용자 행동분 석을 할 수 있는 악성코드 H M H M H M M M M (R8) 프리미엄 SMS, 전화를 유도 하여 부당한 과금을 유발하는 악 성코드 H H H M M M L L L (R9) SMS 인증코드나 전자 상거 래 등 금융관련 정보를 빼내는 악 성코드 M H H L H M L L L 정보유출, 절취 (R2) 해커의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위협 V.H H H H M H H V.H H (R3) 이용자가 privacy 설정을 체크하 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는 위협 M M M H H H M V.H H 네트 워크 불법AP 접근 (R6) 해커가 악성 AP를 설치하여 통신영 역에서 데이터를 가로챔 M M M M H M M H H 서비스 거부 공격 (R10)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네트워 크 과부하 유발 위협 L L L L L L L L L [표 6] 보안 위협 효과성 및 위협 계층 평가 제 2 절 보안 위협의 효과성 및 위험계층 ENISA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계층을 3가지 계층(일반 이용자, 임직원, 고위임직원)으로 분류하고 있다[5]. 이는 문서에서 미리 정의한 위험에 대해 각 계층별로 보안 침해 가능성(Likelihood)과 이로 인한 위협 영향도(Impact)를 평가하며, 그 위험정도를 아래 표와 같이 측정한다. 보안 위협 분류 제3장 ▶ ▶ ▶ ▶ ▶ ▶ ▶ ▶ ▶ ▶ ▶ ▶ ▶ ▶ ▶ ▶ ▶ ▶ 제3장 보안 위협 분류1 21 서버 피싱, 파밍, 스팸 (R4) 위조된 앱이나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의 신용정보 수집 M H M M H M M V.H H 스마트 폰 간 연동 외부 인터 페이스 (R7) GPS 센서 등의 정보를 통해 개인을 감시하는 공격 L H M L H M M V.H H 기타 분실, 도난, 복제 (R1)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해 저 장된 정보가 유출되는 위험 H M M M H H M V.H H - Very high(V.H), High(H), Medium(M), Low(L), Very Low(V.L) 해당 문서에서는 물리적인 접근에 따른 정보유출 위협은 높게 평가하고 DDoS 등과 같은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위협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용자 계층을 나누었을 때 주목할 점은 거론되고 있는 보안 위협이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효과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이는 향후 서비스별·이용자 보안인식 수준별·이용계층별· 이용패턴별로 그 위험도와 대책방안을 나누어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2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금융감독원 -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KISA -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1.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1. 의심스로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지 않기 2.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2.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3.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 하기 3.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4. 스마트폰 분식,도난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4.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 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5. 스마트폰 교체, 수리전 중요 정보 삭제하기 5. 블루투스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 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표 7] 금융감독원 및 KISA에서의 스마트폰 안전수칙 제4장 대응 현황 및 대응 과제 제 1 절 금융 스마트폰 보안 대응 현황 본 절에서는 국내·외 분석 자료·제도·규정·가이드를 기반으로 기술적인 관점(대응기술, 관리기술 일부)에서 대응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現 국내에서는 제도·규정가이드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2011.2월), KISA(2010.6월)등 스마트폰 보안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경우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안 기능과 매커니즘이 구현된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표 7]은 금융감독원과 KISA에서 제시한 가이드이다. 대응 현황 및 대응 과제 제4장 ▶ ▶ ▶ ▶ ▶ ▶ ▶ ▶ ▶ ▶ ▶ ▶ ▶ ▶ ▶ ▶ ▶ ▶ 제4장 대응 현황 및 대응 과제1 23 6.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NS),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용하기 6.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7.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7.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8.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 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8.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9.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9.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종를 변경하지 않기 10.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 사용시 주의하기 10.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한 편, 실제 금융사에서 스마트폰 앱 보안을 위해 적용된 주요 보안 기술은 아래와 같다. - 운영체제 위·변조 검사 기능(루팅 및 탈옥 여부 검사) - 악성프로그램 검사 프로그램 적용 - 보안 키패드 적용 - 이용자 및 서버 구간에서의 보안 네트워크 적용 -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2채널 인증 기능 적용 - 스마트폰 앱 무결성 검증 기능 적용 등 금융사에서 앱 보안을 위해 적용된 주요 보안 기술과 3장에서 다룬 구간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그림 14>로 정 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4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그림 14> 구간별 대응 현황 및 대응 기술 기술적인 대응 현황을 고려할 때, 금융사에서 대응기술로 적용된 대부분의 방식은 소프트웨어(S/W)기반 대응 기술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S/W)기반 대응 기술은 스마트폰 보안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보안 프로그램과 악성코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운영환경이 야기될 수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S/W)기반 대응 기술의 경우 언급된 운영환경 특징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응 현황 및 대응 과제 제4장 ▶ ▶ ▶ ▶ ▶ ▶ ▶ ▶ ▶ ▶ ▶ ▶ ▶ ▶ ▶ ▶ ▶ ▶ 제4장 대응 현황 및 대응 과제1 25 제 2 절 지속적인 보안 위협과 기술적 대응 과제 現 스마트폰에 적용된 보안 기술은 이용자 PC에서 사용되는 보안 기술 수준과 동등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욱 강화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신규 금융서 비스 채널로서 스마트폰 환경은 새로운 이슈 사항들이 계속 제기 되고 있다. [표 8]은 새로운 보안 이슈를 나타내었다. 【서비스 이용 환경 측면】 . 중요 모듈 업데이트(펌웨어 및 OS 등)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절차의 복잡성, 이에 대한 보안 인식 등 파생되는 기술적.관리적 제한성 . 중요 모듈(펌웨어 등) 업데이트를 통한 이상증후 및 필요성 인식의 부재 . 중요 모듈(펌웨어 등) 업데이트 중요성에 대한 보안 인식 및 강제화 적용 난제 .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자가 탈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기술적 대응 측면】 . 탈옥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우회 기술 . 스마트폰 0-day 공격 기술의 증가로 인한 금융앱 위·변조, Rootkit을 통한 터치이벤트 값 절취, 기타 Kernel Mode에서의 각종 악성코드 증가, . 규격화된 보안기술 미준수와 산발적인 기술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복잡성 증가 . 제한된 스마트폰 자원 환경으로 인해 강도 높은 보안 기술 구현의 어려움 . 휴대폰 블랙리스트(Blacklist) 제도 및 분실·도난에 따른 중요 정보 관리의 어려움 . 금융 앱의 중앙 집중관리 포인트 부재 등 [표 8]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환경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보안 이슈들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6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적용 보안 기술 지속적인 보안 이슈 기술적 고려사항 관련 기술 사례 암호화 적용 이용자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하나, 입력 매체 및 데이터 처리 페이지 (또는 프로그램)의 무결성 침해 데이터 처리, 암호 처리영역(처리 위치 /공간)의 보호기술 H/W지원 가상화 기술 등 보안키패드 적용 보안키패드의 취약성을 이용한 데이터 노출과 위. 변조 등 해킹 기술 발견 가능성 H/W레벨 수준의 입 력 매체 보호 기술 신뢰 I/O기능 (물리적 I/O분리) 등 공인인증서 및 2채널 인증 기능 정교한 논리적 공격(MITM, MITB 등) 방법을 이용한 해킹 기술 발견 가능성 거래내용의 무결성 을 보장 하는 기 술 안전한 매체/공간 에서 수행되는 거래서명 기술 등 운영체제 위변조, 앱 무결성 검증 기능 루팅, 탈옥 방지, 앱 무결성 방지 기능을 우회하는 지 속적인 해킹 기술 발견 가 능성 HW레벨에서 지원 하는 플랫폼 무결 성 검증 및 관리 기능, 앱 내의 금융 처리 주요모듈의 보호 및 보증 기술 신뢰 플랫폼 지원 기술 등 분실, 도난 단말 관리(MDM) 서비스 보다는 단말 자체 의 보안 관리를 위한 기능 핵심 기능의 효과성 검증 필요, 금융거래 서비스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스마트 단말의 금융서비스 관리 기술 등 [표 9]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기술적 요구사항 [표 8]에 나타낸 새로운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표 9]와 같이 기 술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활용 기술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기술적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스마트폰 환경에서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서 하드웨어(H/W)수준을 지원하는 보안기술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작정 수용해야만 할 문제는 아니며, 하드웨어(H/W)수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안 기술에 대한 상용화 여부·기술적 활용성과 효과성·인프라·업종 간 이해관계 해소 등 기술 도입을 위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참고 문헌ㅐ 27 참고 문헌 [1]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 저작권위원회, 2011.12 [2] ASEC Report,안철수연구소,2012.3 [3] 모바일오피스 구현-보안대책마련'최우선',Network Times, 2011.3 [4] Guidelines on Cell Phone and PDA Security, NIST, 2008.10 [5]‘Smartphones information security risks, opportun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users’, ENISA, 2010.12 [6]‘Security aspects of mobile phones’, ITU-T, 2011.4 [7] 금융부문 스마트폰 보안 가이드, 금융보안연구원, 2010.12 [8] 스마트폰 정보보안 기술 동향, NIPA, 2011.9 [9] Defeating mTANs for profit, Fortinet, 2011.1 [10] Hacking NFC and NEDF . why I go and look at it again, sect, 2011.6 [11]“실시간 키 값 가로채는‘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키로거’등장”, 전자신문, 2011.11 [12]“실제 스마트폰 뱅킹 해킹 통해 계좌이체 가능!!”, 보안뉴스. 2010.12 [13]“백신도 못 잡는‘스마트폰 슈퍼 악성코드’가능성 증명됐다”, 보안뉴스, 2012.5 [14] 안전한 모바일서비스 구현을 위한 보안방안, 서울여자대학교, 2010.6 [15] 스마트폰과 모바일 오피스의 보안 이슈 및 대응전략, NIA, 2010.10 [16] Magic Quadrant for Mobile Data Protection, Gartner, 2011.9 [17] 모바일 환경에서의 SecureSMS 본인인증기법에 관한 연구, 배동희, 2010.11 [18] 모바일 생태계의 보안 이슈 및 전망, TTA Journal [19] 스마트폰 보안 위협 및 대응기술, ETRI, 2010.6 [20] 스마트폰 기반 악성코드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 KISA, 2010.12 [22] 스마트폰과 전자상거래, TTA Journal [23] 스마트폰 위협요소 분류, SKT Mobile Security [24]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우체국의 대응, 우정경영연구소, 2012 [25] 스마트폰이 모바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8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6]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에서의 연구과제: 국내 모바일 뱅킹 사례 연구 및 논문 리뷰,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2011.7 [28] Malware Analysis Report,Kindsight, 2011.9 [29] 2011년 IT 트렌드 전망 및 정책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4 [30] 차세대 모바일 인터페이스 및 SW 플랫폼,ICT Standardization, 2011 [31] Smartphone Malware, CNCCS, 2011.7 [32] Reverse Engineering Of Malware On Android, SANS, 2011.8 [33] 최근 신용카드 범죄수법 동향 및 대응방안, 여신금융협회, 2009.12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 붙임1 ▶ ▶ ▶ ▶ ▶ ▶ ▶ ▶ ▶ ▶ ▶ ▶ ▶ ▶ ▶ ▶ ▶ ▶ 붙임 1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1 29 <붙임 1>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 1. SMS 보안 인증 우회 사례 o ZitMo(Zeus In The Mobile : 이하 Zitmo)로 불리는 악성코드는 타 악성코드 와 달리 이용자 인증 코드를 해킹하는 스마트폰 용 악성코드임 o 해당 악성코드는 이미 PC기반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 종류로 특히 금융정보 절취를 목적으로 하는 널리 알려진 악성코드이며, 심비안·블랙베리 운영체제를 거쳐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동작되도록 진화 【 정상적인 SMS 보안 인증 구조 】 <그림 15> 정상적인 SMS 보안 인증 구조 가. 서비스 신청 및 설치 ① 이용자 PC에서 SecureSMS(가칭) 서비스를 신청 후 스마트폰용 앱 다운로드 주소 안내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30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② 다운로드 주소를 통해 스마트폰용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나. 서비스 실행 및 인증 ③ SecureSMS(가칭) 서비스 인증 요청 ④ 스마트폰용 앱에서 인증에 사용되는 Random 값을 서버에서 전송 받음 ⑤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Random 값을 PC 입력창에 입력 후 승인 【 인증 우회 】 <그림 16> SMS 보안 인증 우회 가. 서비스 신청 및 설치 ① 해커는 이미 이용자의 PC를 Zeus 봇넷을 이용하여 감염 ② 해커는 유관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바일 악성코드를 마켓에 업로드 ③ 이용자 PC에서 SecureSMS(가칭) 서비스를 신청 및 스마트폰용 앱 다운로드 주소 안내, 이때 모바일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로 변경 ④ 변조된 다운로드 주소를 통해 스마트폰용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나. 서비스 실행 및 인증 ⑤ 스마트폰용 앱에서 인증에 사용되는 Random 값을 서버에서 전송 받음 ⑥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Random 값을 절취하여 해커가 이를 재사용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 붙임1 ▶ ▶ ▶ ▶ ▶ ▶ ▶ ▶ ▶ ▶ ▶ ▶ ▶ ▶ ▶ ▶ ▶ ▶ 붙임 1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1 31 o 해당 악성코드는 위 기능을 포함하는 원격에서 해당 스마트폰을 조정하는 C&C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등, 한번 감염되면 서비스 및 대상에 따라 해킹 유형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이 특징임 2. 스마트폰 뱅킹 앱 보안 위협 시나리오 【 스마트폰 금융 앱 보안 위협 시나리오 #1 】 o 본 내용은“2010.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2010)”에서 소개되어진 스마트 폰을 이용한 뱅킹 해킹 내용을 다룸 <그림 17> 스마트폰 금융 앱 보안 위협 시나리오 #1 ① 해커가 악성 앱을 배포 ② 악성 앱 설치 - 0-day 취약점에 의한 악성 앱 설치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32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 Black Market을 통한 악성 앱 설치 - 기타 앱을 통한 감염 등 ③ 이용자 스마트폰의 SD Card에서 금융 정보 수집 - 공인인증서 서명 파일 - 보안카드＊ ＊ 이용자가 보안카드를 일반텍스트(text) 또는 이미지 등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가정 ④ 절취한 공인인증서 파일 및 보안카드 정보를 해커에게 전송 ⑤ 해커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피싱 금융 앱을 이용자에게 전송 ⑥ 전송되어진 피싱 금융 앱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름 - 기존 정상적은 금융 앱 삭제 - 전송되어진 피싱 금융 앱 설치 ⑦ 피싱 금융 앱 실행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름 - 공인인증서 입력 창 실행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절취 - 계좌비밀번호 입력 창 실행 → 계좌비밀번호 절취 ⑧ 절취한 금융정보를 해커에게 전송 【 스마트폰 금융 앱 보안 위협 시나리오 #2 】 o 본 내용은“2011. POC2011(Power of Community)”에서 소개되어진 스마트 폰을 이용한 해킹 내용임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 붙임1 ▶ ▶ ▶ ▶ ▶ ▶ ▶ ▶ ▶ ▶ ▶ ▶ ▶ ▶ ▶ ▶ ▶ ▶ 붙임 1 스마트폰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사례1 33 <그림 18> 스마트폰 금융 앱 보안 위협 시나리오 #2 ① 0-day 취약점이 포함된 html 페이지를 임의로 배포 ② 이용자는 해커가 임의 전송한 SMS이나, QR Scan을 통해 URL 등에 방문 <그림 19> 악성코드에 의한 스마트폰 원격 무단 접속 ③ 해당 URL 방문만으로 이용자 스마트폰에 악성 커널 루트 킷(Kernel Root kit) 설치 0-day 취약점을 이용한 Remote/Local 병합 취약점으로 기존 취약점의 경우 해커가 별도 작성한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나, 해당 취약점의 경우 운영체제의 고유한 취약점을 이용, 단순 특정 웹 페이지(html)방문 만으로 해당 스마트폰이 해킹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34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④ Kernel Rootkit 설치 기존 앱의 경우 User Mode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인 반면, 해당 악성 코드는 Kernel Mode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로, 스마트폰 용 안티바이러스를 우회하기 때문에 해당 악성코드의 탐지 및 제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특징 <그림 20> 스마트폰 터치이벤트 값 절취 위협 ⑤ 절취한 정보를 해커에게 전송 스마트폰 보안위협 분류항목 설명 붙임 2 ▶ ▶ ▶ ▶ ▶ ▶ ▶ ▶ ▶ ▶ ▶ ▶ ▶ ▶ ▶ ▶ ▶ ▶ 붙임 2 스마트폰 보안위협 분류항목 설명1 35 <붙임 2 > 스마트폰 보안위협 분류항목 설명 <그림 21> 보안 위협 구간 【① 스마트폰 】 o 해당 위협 구간은 이용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보안 위협이 존재함 - 이용자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 스마트폰 전용 악성코드에 의한 스마트폰 감염 - 위·변조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용자 정보 및 악성코드 감염 - 자가 탈옥(또는 루팅)를 통한 보안 기능 우회 등 ▶ ▶ ▶ ▶ ▶ ▶ ▶ ▶ ▶ ▶ ▶ ▶ ▶ ▶ ▶ ▶ ▶ ▶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36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 주요 상세 위협 > 무단접근, 악성코드, 전자적 도청(S/W), 정보유출(SMS, 위치 정보 등), 플랫폼(앱 등) 위·변조 【② PC와 연동 】 o 해당 위협 구간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스마트폰과 이용자PC를 연결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보안 위협이 존재함 - 이용자 PC에 설치된 악성코드 유입 또는 임의 수정되어진 펌웨어 위·변조 - SD카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단 접근 및 위·변조 등 < 주요 상세 위협 > 플랫폼(펌웨어 등) 위·변조, 악성코드 유입, 정보유출 【③ 네트워크 】 o 해당 위협 구간은 스마트폰에서 금융서버(또는 유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보안 위협이 존재함 - 동일 네트워크에서 ARP Spoofing 기법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 데이터 열람 및 위·변조 - 해커가 설치한 불법 AP를 이용한 네트워크 데이터 열람 및 위·변조 - 무선 AP를 통한 내부 시스템 망 침입 등 < 주요 상세 위협 > 가짜 AP 접근유도, 네트워크 데이터 감시·변조, 서비스 거부 공격 스마트폰 보안위협 분류항목 설명 붙임 2 ▶ ▶ ▶ ▶ ▶ ▶ ▶ ▶ ▶ ▶ ▶ ▶ ▶ ▶ ▶ ▶ ▶ ▶ 붙임 2 스마트폰 보안위협 분류항목 설명1 37 【④ 서버 】 o 해당 위협 구간은 스마트 폰 앱을 관리 또는 서비스 하는 금융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보안 위협이 존재함 - 악성코드가 내포된 스마트폰 앱 또는 기타 컨텐츠의 자가 배포 위협 - 부적절한 접근 통제에 의한 서버 원격제어 - 스마트폰 악성 앱 또는 기타 프로토콜 취약점을 통한 서비스 거부 공격 등 < 주요 상세 위협 > 악성코드가 내포된 컨텐츠 배포, 원격제어, 피싱·파밍·스팸 【⑤ 스마트폰 간 연동 】 o 해당 위협 구간은 스마트폰 이용자 간 데이터 전송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보안 위협이 존재함 - 임시 네트워크(NFC, Bluetooth, 적외선 통신 등)를 통한 악성코드 유입 및 데이터 정보 열람 등 < 주요 상세 위협 > 외부 인터페이스 위협(NFC, Bluetooth, 적외선 통신 등) 【⑥ 기타 】 o 해당 위협 구간은 스마트폰 분실, 도난 등 물리적인 형태의 보안 위협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보안 위협이 존재함 - 개인 연락처, 위치정보, 이메일, 전자결재, 기밀정보 등 개인 사생활과 업무 관련 중요 정보 노출 < 주요 상세 위협 > 분실·도난 이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 분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7월 총괄책임자 금융보안연구원 본 부 장 성 재 모 참여연구원 보안기술팀 팀 장 민 상 식 책 임 연 구 원 임 형 진 선 임 연 구 원 이 재 익 연 구 원 최 지 선 전자금융 보안기술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충남대학교 교 수 류 재 철 자문위원 강원대학교 교 수 김 상 춘 고려대학교 교 수 김 휘 강 국민대학교 교 수 한 동 국 서울여자대학교 교 수 김 윤 정 포항공과대학교 교 수 김 종 * 분석된 위협 외 USIM영역의 보안 위협과 앱 업데이트 시 이루어지는 위협, 키 관리 영역에 대한 보호기술 분석 등 자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추가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향후 보고서 갱신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입니다. 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 2012년 7월 인쇄 2012년 7월 발행 발행인 : 김 광 식 발행처 : 금융보안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키움파이낸스 스퀘어 빌딩 15층 Tel: (02) 6919-9114 <비 매 품 > 본 연구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보안연구원『금융 스마트폰 주요 보안 이슈 및 동향보고서』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 현안분석: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제1장. 주택시장 동향 제1절. 매매시장 □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수도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외환위기시보다 가격하락폭은 급격하지 않으나 위기가 장기 화되면서 가격조정국면은 길게 나타나고 있음. ○ 6개 광역시도 금년 1월부터 조정국면 ○ 규모별로는 중형 및 소형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대형의 경우 하락세가 두드러짐. - 그러나 지역적인 추세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서울 지역은 전 평형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2012. 9. 28. K D I 홍보팀 이자료는2012년9월28일(금) 11:30 배포시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 2 - 명목 주택매매가격지수(원계열), 전년동월대비 % 명목 주택매매가격지수(계절조정), 전월대비 % -5 0 5 10 15 20 25 30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2012.08 -2 -1 0 1 2 3 4 5 6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2012.08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원계열), 전년동월대비 %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계절조정), 전월대비 % -10 -5 0 5 10 15 20 25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2012.08 -2 -1 0 1 2 3 4 5 6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2012.08 서울지역 실질매매가격지수 추이, 전년동월대비 % -25 -20 -15 -10 -5 0 5 10 15 20 25 1989.01 1992.01 1995.01 1998.01 2001.01 2004.01 2007.01 2010.01 카드사태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자료: KB 국민은행. 전국 기준 실질주택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 서울 지역 실질주택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 -8 -6 -4 -2 0 2 4 6 2009.01 2010.01 2011.01 대형 중형 소형 2012.08 -8 -6 -4 -2 0 2 4 2009.01 2010.01 2011.01 대형 중형 소형 2012.08 자료: KB 국민은행. - 3 - □ 주택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종료 영향으로 연초 급감후 다소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다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임. - 최근 5년간 평균 거래량 71,000호에 비해 2012년 전체에 걸 쳐 약 50,000호 거래에 그침. - 전년동월대비 2012년 들어 월별 주택거래량은 -40%에 달함. 2012년 월별 주택거래량 추이(단위: 동호수) 2012년 월별 주택거래량 전년동월대비, %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최근 5년평균:71,459호 -70 -60 -50 -40 -30 -20 -1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수도권 5개광역시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 주택매매거래량은 주택매매가격을 선행하며, 약 1년 반~2년 정도의 주기(cycle)로 순환하고 있음. - 매매거래량이 선행하는 주기는 3분기이며 매매거래량이 증가 할 경우 대체로 3분기 이후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4 - 주택매매거래량과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기대비 % 2007.I~2008.III 2008.III~2010.II 2010.II~2012.II 2007.I 2007.II 2007.III 2007.IV 2008.I 2008.II 2008.III 0 2 4 6 8 10 12 14 -60 -40 -20 0 20 40 60 거래량(동호수 기준) 주 택 매 매 가 격 ( 명 목 ) 2008.III 2008.IV 2009.I 2009.II 2009.III 2009.IV 2010.I 2010.II -2 -1 0 1 2 3 4 5 6 -60 -40 -20 0 20 40 60 80 거래량(동호수 기준) 주 택 매 매 가 격 ( 명 목 ) 2010.II 2010.III 2010.IV 2011.I 2011.II 2011.III 2012.I 2011.IV 2012.II 0 1 2 3 4 5 6 7 8 -60 -40 -20 0 20 40 60 거래량(동호수 기준) 주 택 매 매 가 격 ( 명 목 ) - 5 - 제2절. 전세시장 □ 명목 주택전세가격은 전 지역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해 말부터 증가폭이 약화되고 있는 추 세임. ○ 계절조정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최근 들어 둔화세를 시현 명목 주택전세가격지수(원계열), 전년동월대비 % 명목 주택전세가격지수(계절조정), 전월대비 % -15 -10 -5 0 5 10 15 20 25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2012.08 -2.0 -1.5 -1.0 -0.5 0.0 0.5 1.0 1.5 2.0 2.5 3.0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2012.08 실질 주택전세가격지수(원계열), 전년동월대비 % 실질 주택전세가격지수(계절조정), 전월대비 % -15 -10 -5 0 5 10 15 20 25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2012.08 -2.5 -2.0 -1.5 -1.0 -0.5 0.0 0.5 1.0 1.5 2.0 2.5 3.0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2012.08 자료: KB 국민은행. - 6 - □ 전세/매매가격 비율은 2000년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전세/매매가격 비율 장기추이: 전국 전세/매매가격비율 장기추이: 서울, 인천, 경기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2000.01 2003.01 2006.01 2009.01 2012.08 장기평균선(2000~2012.8)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2000.01 2003.01 2006.01 2009.01 서울 인천 경기 2012.08 서울지역 장기평균선(2000~2012.8)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비율에 대한 기초통계 매매.전세 가격비율(2012년 8월) 2012년 8월 (%)(A) 2012년 7월 (%)(B) 전월대비 (A-B) 장기평균 1) (%)(C) 장기평균 대비 (A-C) 전국 61.7 61.5 0.2 59.0 2.7 서울 52.6 52.4 0.3 48.8 3.9 강남 50.7 50.3 0.4 44.7 6.0 강북 55.1 54.9 0.2 54.1 0.9 경기도 56.1 55.8 0.3 48.3 7.7 6개 광역시 66.8 66.8 0.0 66.0 0.8 부산 66.8 66.9 -0.1 68.0 -1.2 대구 72.7 72.7 0.1 69.1 3.6 인천 52.8 52.6 0.1 54.4 -1.6 광주 77.1 77.0 0.2 73.5 3.7 대전 64.7 64.7 0.0 64.8 -0.1 울산 72.3 72.3 0.0 71.4 0.9 주: 1) 장기평균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평균값이며, 전세.매매 가격비율의 경우 경기 지역은 2003년 7월 이후, 나머지 지역은 2004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평균값임. 자료: 국민은행; 한국은행. ○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달리 2006년 이래로 전년동월대비 상 승세를 보이고 있음. ○ 매매가격의 부진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전세매 매가격비율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주택매매거래량의 부진을 초래 - 7 - 제3절. 공급 동향 □ 주택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발행량은 증가 추세 ○ 인허가 발행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8~’10년 큰 폭 감소 이후 ‘11년부터 회복세, ’12년에도 전년동기대비 35%대의 증 가세 지속하여 장기평균을 상회 ○ 현재 추이는 매매거래량의 급속한 감소로 대표되는 수요 감 소와 지방물량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 로 공급 증가로 특징 지역별 인허가 발행량 추이, 전년동기대비 % 유형별 인허가발행량 비중(누계기준), % -100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006 I 2008 I 2010 I 2012 I 계 서울 6대광역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7 2008 2009 2010 2011 '12년 1~7월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공급과 거래량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주 택 재 고 량 (2 0 1 0 년 말 ) 인 .허 가 발 행 (2 0 1 2 년 2 /4 분 기 ) 총 호 수 (1 ,0 0 0 호 ) 인 구 1 ,0 0 0 명 당 호 수 총 발 행 호 수 (A ) 전 년 동 기 대 비 (% ) 전 분 기 대 비 (% ) 장 기 평 균 (B) 장 기 평 균 대 비 발 행 량 (A /B) 전 국 1 7 ,6 7 2 (1 0 0 % ) 3 6 3 .8 1 3 8 ,7 9 5 (1 0 0 % ) 3 1 .3 3 9 .3 1 2 1 ,9 7 7 1 .1 4 서 울 3 ,4 0 0 (1 9 .2 % ) 3 4 7 .1 1 8 ,9 5 4 (1 4 % ) -2 4 .3 9 .2 1 9 ,5 9 1 0 .9 7 경 기 도 3 ,8 3 7 (2 1 .7 % ) 3 3 7 .2 2 9 ,2 5 8 (2 1 % ) 5 0 .1 6 5 .8 3 5 ,0 3 1 0 .8 4 6 개 광 역 시 4 ,5 1 8 (2 5 .6 % ) 3 5 8 .4 3 3 ,6 1 7 (2 4 % ) 1 4 .0 3 8 .4 3 1 ,6 0 2 1 .0 6 부 산 1 ,2 4 3 (7 .0 % ) 3 6 4 .0 1 3 ,5 0 1 (1 0 % ) 6 6 .0 8 8 .5 8 ,0 4 6 1 .6 8 대 구 8 8 7 (5 .0 % ) 3 6 2 .6 2 ,1 3 4 (2 % ) -1 2 .8 2 5 .2 5 ,4 8 5 0 .3 9 인 천 9 3 7 (5 .3 % ) 3 5 1 .7 8 ,9 7 7 (6 % ) -4 .7 3 4 .7 8 ,7 9 8 1 .0 2 광 주 5 2 8 (3 .0 % ) 3 5 7 .8 5 ,1 4 6 (4 % ) 2 6 .5 1 9 .9 3 ,4 7 8 1 .4 8 대 전 5 3 6 (3 .0 % ) 3 5 6 .9 1 ,2 0 4 (1 % ) -5 5 .9 -3 1 .1 2 ,9 7 8 0 .4 0 울 산 3 8 7 (2 .2 % ) 3 5 7 .6 2 ,6 5 5 (2 % ) -1 .3 -2 .2 2 ,8 1 7 0 .9 4 - 8 - 아 파 트 거 래 량 (2 0 1 2 년 7 월 ) 아 파 트 입 주 물 량 (2 0 1 2 년 8 월 ) 총 거 래 량 (C ) 전 년 동 월 대 비 (% ) 전 월 대 비 (% ) 장 기 평 균 (D ) 장 기 평 균 대 비 거 래 량 (C /D ) 총 입 주 량 (E ) 전 년 동 월 대 비 (% ) 전 월 대 비 (% ) 장 기 평 균 (F) 장 기 평 균 대 비 물 량 (E/F) 전 국 5 4 ,8 9 3 (1 0 0 % ) -2 0 .0 6 .6 7 0 ,5 3 5 0 .7 8 1 4 ,6 1 6 (1 0 0 % ) 1 8 .3 -1 2 .4 2 4 ,8 4 2 0 .5 9 서 울 4 ,1 2 0 (8 % ) -2 0 .3 -6 .9 8 ,1 2 9 0 .5 1 1 ,0 9 9 (8 % ) -5 3 .2 -1 3 .2 4 ,1 5 9 0 .2 6 강 남 2 ,0 9 8 (4 % ) -2 0 .9 -9 .1 4 ,1 1 1 0 .5 1 2 6 4 (2 % ) -7 6 .3 -6 9 .4 2 ,2 2 5 0 .1 2 강 북 2 ,0 2 2 (4 % ) -1 9 .6 -4 .6 4 ,0 1 8 0 .5 0 8 3 5 (6 % ) -3 2 .2 1 0 7 .2 1 ,9 3 3 0 .4 3 경 기 도 1 1 ,7 1 6 (2 1 % ) -1 5 .2 7 .6 1 7 ,7 9 3 0 .6 6 6 ,2 1 3 (4 3 % ) 1 6 2 .7 1 5 .2 8 ,0 1 2 0 .7 8 6 개 광 역 시 1 7 ,8 4 7 (3 3 % ) -3 3 .1 -2 .4 2 2 ,1 2 3 0 .8 1 6 ,6 4 8 (4 5 % ) 2 7 .5 -2 4 .8 6 ,3 9 2 1 .0 4 부 산 4 ,9 4 0 (9 % ) -1 6 .5 3 .7 5 ,7 0 8 0 .8 7 5 8 (0 % ) -9 0 .6 -6 6 .3 1 ,5 2 4 0 .0 4 대 구 3 ,5 1 5 (6 % ) -3 1 .1 -1 .8 3 ,9 7 2 0 .8 8 3 5 9 (2 % ) -5 5 .7 - 1 ,2 8 2 0 .2 8 인 천 3 ,3 9 8 (6 % ) -3 4 .7 0 .5 4 ,2 7 6 0 .7 9 3 ,9 1 5 (2 7 % ) 3 0 2 .8 -2 9 .1 1 ,3 9 0 2 .8 2 광 주 2 ,2 0 3 (4 % ) -3 8 .4 1 2 .6 3 ,2 1 6 0 .6 9 2 ,2 8 9 (1 6 % ) 7 1 7 .5 8 6 9 .9 8 9 1 2 .5 7 대 전 1 ,9 4 8 (4 % ) -5 1 .1 2 .0 2 ,6 1 5 0 .7 4 2 7 (0 % ) -9 8 .9 -9 5 .5 7 8 1 0 .0 3 울 산 1 ,8 4 3 (3 % ) -3 6 .6 -3 1 .8 2 ,3 3 6 0 .7 9 0 (0 % ) - -1 0 0 .0 5 2 4 - 주: 1) 장기평균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평균값임. 2) 주택재고량은 신기준(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으로 집계한 결과임. 3) 아파트 거래량은 2012년 통계 개편에 따라 기존 부동산 거래건수에 포함되었던 신탁/신탁해지 건수 가 제외됨. 자료: 부동산 114(REPS); 국토해양부; 통계청. - 9 -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의 변화(1985~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단위: 백만명)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2001 2007 2013 2019 2025 2031 2037 제2장. 부동산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제1절. 수급측면: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및 공급과잉 가능성 □ 위험요인 ○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1~2인 가구 분할 증가, 이혼.미혼가구 및 1인 노인가구 증가 등 변화가 급속 히 진행 →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주택수요 감소로 반 영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2010년 현재 712.5만명, 전체인구의 14.6%)가 은퇴하면서 보유주택 처분 가능성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해당년도. - 10 - 주택 인허가 추이(단위; 천호)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0 1995 2000 2005 2010 1990~2010 평균: 529 2000~10 평균: 488 550 -70 -50 -30 -10 10 30 50 70 90 110 3 6 912 3 6 9 123 6 9 12 3 6 9 12 3 6 2008 2009 2010 2011 2012 -4 -2 0 2 4 6 주택건설실적(좌) 실질주택매매가격(우)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주택재고 확충, 2011년 이 후 인허가가 장기평균을 상회하여 공급과잉 우려 제기 □ 평가 ○ 맨큐와일(Mankiw-Weil) 모형을 통해 향후 주택수요 추정 결 과 베이비붐세태 은퇴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가 주택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MW모형은 각 가구의 총 주택수요( .)를 (면적으로 계산된) 가구원의 연령분포 및 기타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추정(KDI, 2011)  .   . . . . . . . .  ..  . . ~ 가구 .의 구성원 중 연령그룹 .에 속한 인원수  . . ~ 가구 .의 .번째 특성 변수 (가계소득, 주거비용 등)    . ~ 모형의 모수(parameter) - 추정 결과(KDI, 2011) 가 정 신규주택 수요 추정결과 멸실 주택으로 인한 주택 수요 7.5만호~12만호 2010~15년(약 5년간)까지 평균 약 32.5만호~46만호의 신규주택 수요 사용자 비용: 연 평균 10,000원 가구소득 2% 증가 멸실 주택율: 0.7% 연평균 38.9만호 수준의 신규주택 수요 발생 - 11 - ㆍ2012년 5월 공개된 최종 인구추계를 사용한 신규 주택 수 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3.5만호~43만 호로 기존의 추정치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 - 국토연구원(2011)은 기존 MW모형과 함께 Goodman(1988) 의 헤도닉모형을 이용한 주택수요모형을 결합하여 신규주 택 호 수 추정(총주택수요를 가구요인, 소득요인, 멸실요인 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출) ㆍ총주택수요는 2011년 43만3천호에서 2020년 37만2천호로 둔화되나(인구·가구요인 19만7천호 → 10만8천호, 소득요 인 12만3천호 → 11만2천호, 멸실요인 11만호 → 15만2천 호), 연평균 40만호 수준 유지 ○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장기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과잉수준이 라고 보기는 어려움. -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총가 구수는 2035년까지 증가 지속하여 전체적으로는 주택수요 유지 예상 - 멸실 주택으로 인한 주택 수요 7.5만호~12만호로 가정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평균적으로 약 32.5만호~46만 호의 신규주택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수급여건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 - 다만, 인구노령화 등으로 중대형주택에서 소형주택으로 주택 수요 구조적 변화 예상되어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 강화필요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천명당 주택수는 363.8호로 미국 의 409.8호 영국의 438.7호, 일본의 450.7호에 비해 적으며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여전히 100%에 미달하여 지역 별로 차별화된 주택공급 필요 - 12 - 서울지역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실질 실거래가 장기 추이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실질주택매매 추세선 (+/-)20% 실질실거래가 제2절. 가격급락가능성: 2000년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 □ 위험요인 ○ 서울지역 실질거래가 기준으로 2007~08년 급등 현상 ○ 2010년 이후 주택가격하락이 장기추세를 이탈하여 하락을 지 속하는 모습을 보임. - 서울지역 실질거래가 기준으로 2007~08년 급등 모습을 보인 후 2010년 이후 하락을 지속하여 장기평균추세를 이탈하였음. 자료 : 국토해양부, 국민은행, Bloomberg. □ 평가 ○ 2000년대 이후의 주택가격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실 질주택매매가격은 장기추세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여 왔다 고 할 수 있어 2007~08년 거품형성이라는 말에는 무리가 있음. ○ 또한 주택가격 장기추이를 볼 때 주택가격통계가 처음 작성 된 1986년 이후 명목주택가격은 연평균 4.0% 상승하여 물가 상승률 연평균 4.4%와 유사수준 - 13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점 대비 주요국의 주택가격 등락률 한국, 미국, 스페인의 실질 주택가격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 -25 -20 -15 -10 -5 0 5 10 15 20 25 2000.Q1 2002.Q1 2004.Q1 2006.Q1 2008.Q1 2010.Q1 2012.Q1 서울 미국 스페인 '08.Q3: -22.3% → '10.Q2: 3.9% '00.Q4: -1.4% → '02.Q2: 20.3% '04.Q4: 17% → '08.Q3: -22.3% '02.Q2: 20.3% → '04.Q3: -4.9% '04.Q1: 15.8% → '09.Q2: -7.7% - 2000년대 이후 실질 주택가격 연평균 1.8% 상승은 실질 GDP 상승률 4.5% 보다 낮음. 명목GDP와 명목주택매매가격, CPI, 전년동기대비 %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 주택매매가격지수, 원계열 -5 0 5 10 15 20 1999 IV 2002 IV 2005 IV 2008 IV 2011 IV 명목GDP 명목주택매매가격 CP I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86 I 1991 I 1996 I 2001 I 2006 I 2011 I CP I 명목 주택매매가격지수 1986.Q1=100 실질 GDP와 실질 주택매매가격, 전년동기대비 %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주택매매가격, 전년동기대비 % -10 -5 0 5 10 15 20 2000 I 2003 I 2006 I 2009 I 2012 I 실질 GDP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 0 2 4 6 8 10 12 1987 I 1993 I 1999 I 2005 I 2011 I -15 -10 -5 0 5 10 15 20 25 CP I(좌) 명목 주택매매가격지수(우)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 2000년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으나 미 국, 스페인과 같은 과도한 변동이 있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BIS, Eurostat.. - 14 - ○ 가계의 주택구입 능력을 보여주는 지수인 HAI1)는 2012.1/4 분기중 동 지수가 66.8로 양호한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 및 영국의 수준(미국 2006.2/4분기 97.1, 영국 2007.4/4분기 136.8)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주택수요의 증가 가능성이 있음. HAI 추이 1) 서울 전국 자료: 주택금융공사 → 국내 주택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1) HAI(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중위가구소득/(중위가구소득+중위가구순자산합계)×100으로, 동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 다만 지수산출방법이 국가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 지수의 단순 국제비교는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15 - 제3절.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주택시장 충격 가능성 □ 위험요인 ○ 국내외 기관의 경제성장률 하락 예측 지속 - 최근 KDI와 IMF의 수정경제전망은 주택시장에서도 부정적 으로 작용할 우려 2012~13년 국내외 기관별 GDP 전망 (%) KDI 한국은행 IMF OECD Global Insight (2012.9) (2012.7) (2012.9) (2012.6) (2012.8) 2012 2.5 3.0 3.0 3.3 2.3 2013 3.4 3.8 3.9 4.0 1.9 주: 1) ( )안은 전망시점임. 2) IMF의 2012년 전망치는 9월 연례 협의 결과 발표문 참고. 세계경제 성장률 국제금융시장 상황 (전기비연율, %) 11. 1/4 2/4 3/4 4/4 12. 1/4 2/4 전세계1) 3.7 3.2 3.6 2.6 3.6 2.9 선진국1) 1.0 0.8 2.3 0.7 1.7 1.0 미 국 0.1 2.5 1.3 4.1 2.0 1.7 유로지역2) 2.4 1.6 1.3 0.6 0.0 -0.5 일 본 -7.9 -1.3 6.9 0.3 5.3 0.7 신흥시장국1) 7.1 6.2 5.3 5.0 6.0 5.3 중 국2) 9.7 9.5 9.1 8.9 8.1 7.6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2.7월) 2) 전년동기비 자료: IMF, Bloomberg 자료: Bloomberg ○ 해외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주요국의 성장세가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fiscal cliff) 현실화 가능성 등 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16 - → 이와 같이 금융 및 실물 부문에 있어 대외여건의 불확실 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국내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침. □ 평가 ○ 국내 경기여건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 분석(VAR) 결과, 금리인상충격에 대한 주택 가격은 음의 방 향으로 반응하고, GDP상승 충격에 대한 주택 가격은 양의 방향으로 반응함. GDP 충격 금리 인상 충격 주택가격 반응 연간 0.3% -0.8% 금리충격에 대한 주택가격의 반응 GDP gap 충격에 대한 주택가격의 반응 ○ 소규모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이 10% 만큼 하락할 경우 실질민간소비는 장기적으로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택가격 하락은 설비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 나 건설 투자를 2.4% 감소시키면서 실질 GDP를 0.2% 감소 시키는 것으로 분석 - 17 - 주택가격 10% 변동이 실물변수1)에 미치는 장기효과 (단위 :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실질GDP 0.6 0.0 2.4 0.2 주: 1) 실질기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조만.차문중 편[2012], 제2장 서승환). ○ 실물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상 대외 금융.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편임. -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분석한 NBER 보고서*(Hirata 등, 2012)에 따르면, 1985년 이후 개별 국가의 주택가격 움직임 중 35%는 글로벌 요인**에 따른 것임. * Hirata et al, Global house proce fluctuations: synchronization and determinants, NBER Working Paper 18362, September 2012 ** 이중 주택가격 움직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 금리 및 불확실성임. → 이에 따라 국제 금융.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18 - 리스크 구분 평가 내용 수급불균형 측면 -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구구조가 분화되어 가고 있으나 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ㆍ그러나 인구구조별분화 및 지역별로 특화된 주택공급 필요 가격급락 가능성 측면 -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변동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안정적이며 미국 및 유럽의 급락현상과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음. ㆍ그러나 주택매매거래량 위축에 따른 시장심리위축에 대해 주의 필요 대내외환경 악화 - 국내외 기관별 GDP 상승률 예측치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국내경기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ㆍ국내 GDP 상승 충격에 대한 주택시장 반응은 0.3% - 개별국가의 주택가격 움직임 중 35%는 글로벌 요인이 작동되므로 대외환경 변화를 주목해야함: 유로존의 위기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인 상존하고 있음. 제3장. 결론 □ 리스크의 측면을 큰 범주에서 인구구조변화를 포함한 수급불 균형 측면, 거품붕괴 가능성 측면, 그리고 대내외환경 악화에 의한 주택시장 충격 가능성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 문의: 송인호 KDI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95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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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s):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 중의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말함 -윤리적 딜레마는 딜레마가 지닌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한 가지 의 좋은 해결책은 없음 커틴(Curtin, 1982)의 윤리적 딜레마 특성 -단지 경험적인 자료를 사용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가 매우 복잡하여 사실과 자료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 려움 일상적으로 윤리적 혹은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 및 철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모든 인간 의 권리, 의무, 목적에 대한 가치나 기본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윤리적 의사결정시 고려점 -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전문직 간호사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것. 윤리적 의사결정은 윤리 규칙, 원칙과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음 -윤리적 의사결정시에는 자신이 지닌 가치, 인식 능력, 도덕적 민감성, 추론 능력, 도덕적 직관을 사용하게 됨 -윤리적의사결정을내리게될때가장먼저고려해야할점 1) 개입된 가치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2)어떤 간호 행위가 환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전문적 가치를 존중하 는데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함 전통적 문제해결 과정 ○ 윤리적 문제해결 모델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전통적 문제해결 과정임 ○ . 이 과정은 7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5 단계에서 실제 결정이 이 루어짐. ○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시 적어도 이 단계의 일부를 사용하 지만, 대개의 경우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수의 대한을 도 출하거나 결과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출처] 간호관리와 리더십(2010). 전통적 문제해결 모델. P. 49 간호 과정 ○ 간호 과정은 특별히 윤리적 분석을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 분석을 하는데 적절한 모델임 ○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과정과 간호과정의 구 성요소인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잘 알고 있음 ○ 간호 과정이란 대상자의 모든 건강상태에 대 해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 문 제해결 방법이며 5가지 단계인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로 구성되어있음 ○ 간호과정의 순환적 속성으로 어떤 단계에서 든지 피드백이 가능함. 또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때까지 순환을 반 복할 수도 있음. [출처] Marquis, B. L. & Huston, C. J. (2003). Leadership roles and management functions in nursing : theory and application. P. 31 ○ 이 모형은 적용을 통해 내가 무엇에 중요한 가 치를 두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가치에 따라 내가 내린 결론과 해야 할, 했어야 할 행동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막연히 혼란을 겪었던 딜레마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 록해줌 ○ 실제적인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 결정자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줌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 Value, Be, Do 모형 Cameron(2000)이 개발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 가?(What should I value?) 첫번째 질문에서 더 크고 목적 있는 삶 의 형상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덕목을 개발하고자 함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Who should I be?) 두번째 질문에서 첫번째 질문에 반응 해서 개발된 덕목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감으로써 통합성을 가지고 행 동하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함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should I do?) 세번째 질문에서 첫번째 질문에서 나 온 가치를 설명할 수 있고, 두번째 질문에서 나온 그들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적인 해 결책을 개발하기를 원함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사례’에 대한 의사 결정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사례’에 대한 의사 결정 김현경(2002)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해 Value, Be, Do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간호사 Value Be Do 1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것 간호사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에 참 여 2 심폐소생술의 무의미함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 의사의 지시 이행 3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 로 소생술을 시행하는것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를 중재 하는 간호사. 최선을 다해 환자 를 지지하는 간호사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 객 관적으로 행동함 4 무의식 삶의 무의미함, 보 호자의 정신, 육체, 경제 적고통감소 환자.보호자. 의료인의 모든 입 장을 고려하는 사람 심폐소생술 중단을 요구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서 간호사는 적극적 처치의 무의미함이나 편안한 임종에 가치를 두고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인의 중간에서 관계를 중재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생각했고, 행동에서는 보호자와 환자의 입장에서 편안한죽음을 위해 자극을 줄여준다고 했음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가치를 둔 경우는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간호사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하고 했음 ○ 분석적 모델은 윤리 이론과 규칙이 연역적 응용에 의존하 므로 연역적 모형이라 불리는 모형으로, 간호윤리 교육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형 임 ○ 분석적 모델의 예로, 보참과 칠드레스(Beauchamp & Childress)는 실제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 동하는데 이용 가능한 윤리적 사고 단계를 4단계로 제시하 였음 분석적 모델(Analytic model) [출처] 2판 간호윤리학(2004). 윤리적 사고의 단계. P. 65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틀 (공리주의) ○ 공리주의는 목적론, 결과주의, 상황 윤리학이라고도 함 ○ 간호사는 공리주의 기틀을 사용하 여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 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이때 개인 의 요구와 바람은 감소될 수 있음. ○ 공리주의 이론은 결과 이전의 원인 이나 의도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 난 선의 유무가 윤리 행동의 척도가 된다고 주장함. ○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론자 이고 수단은 중요시 되지 않고 행위 의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믿음 ○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도 공리주 의자들은 전적으로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만 관심이 있고,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음 공리주의의 두가지원칙 첫 번째 원칙은 ‘최대 다수에 게 최대 행복을 주어야 한 다, 두 번째 원칙은 ‘목적은 수 단을 정당화 시킨다’는 것 이다. 대안의 나열 각 대안에 대한 결과예측 행복가치표시 1. 1. +++ 2. 2.- 3. 3.+ 등등…. 최대행복의 가치를 주는 대안 선택 올바른 윤리적 선택 ○ 방법이 실패하는 경우 :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때 행복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때 [출처] 간호윤리학과 전문직(2009). 공리주의적 의사결정 방법. P. 55 공리주의적 의사결정 방법 문제인지 공리주의의 장/단점 공리주의 장점 공리주의 단점 윤리적 의사결정시 공리주의 소수의 의견을 무시될 수 있 의 주된 장점은 대부분의 으며, 목적을 위하여 수단 사람들이많은상황에적 의옳고그름을무시할수 용하기가 쉽다는 점 있음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틀 의무론(의무주의) 의무론(Deontology)은 도 덕 규칙과 불변하는 원칙 에 기초를 둔 윤리적 의 사결정 체계임. 의무론은 어떤 일은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삼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윤 리적 기틀임. 의무론의 일반적인 원칙: 격률(maxim): ‘인간은 항상 목적으로 대우 받 아야 하며, 절대 수단으로 이 용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다’ ‘특히 건강관리 분야에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와 같은 형태로 정리 할 수 있다. 의무론적 의사결정 방법 문제인지 윤리원칙, 규칙 대안 비교 원칙이나 규칙과 원칙이나 규칙과 한가지 규칙이나 원칙과 일관성 있는 한가지 일관성 있는 여러가지 일관성 있는 대안이 다 대안 대안 른 것과 상충될 때 하나의 올바른 행동 여러가지 올바른 행동 갈등해결을 위한 더 중 선호와 편리에 의한 높은 원칙에 적용 행동 선택 적용의 성공 적용의 실패 하나의 올바른 행동 ????? [출처] 간호윤리학과 전문직(2009). 의무론적 의사결정 방법. P. 56 의무론의 장/단점 의무론의 장점 의무론적 체계는 시간, 장소, 관련된 사람과는 무관하 게 다양한 유사한 상황에 서도 원칙에 기초를 둔 윤 리적 판단을 지지하기 때 문에 건강관리 분야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됨. 의무론의 단점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로서 의무 론은 어려움이 있음. 즉, 기 본적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 리기가 어려움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음 윤리적 의사결정 사례 (사례) 말기 환자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 김씨는 이미 2년 전 암으로 수술한 45세 정도의 여자 환자로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좋았고 가정이 유복 하여 그런대로 걱정 없이 살림 잘 하는 주부였고, 특별한 종교는 없었다. 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되 었고 수술 후 검사결과가 좋지 않은 상태로 항암 치료를 매월 5~6일씩 입원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수술 전에 남편은 환자가 충격을 받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저 ‘염증’이라고 말한 이후부터 였다고 생각된다. 매월 반복되는 항암 화학요법으로 나타나는 증상(탈모증)과 다인용 병실에 있을 때 옆의 환자는 ‘본인 은 암이어서 항암제를 맞는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똑같은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호사인 나에게 ‘나도 암입니까? ’ 하고 물으면 머뭇거릴 때가 많았으며 환자에게 솔직한 답을 줄 수 없어서 괴로웠다. 남편은 계속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속인다’ ‘나는 암일 것이다 (실제 장 암) ’ 라는 생각으로 결국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얼마 후 복수가 차고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고 눈에 보일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는 상태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진실을 알리지 않 았고 환자는 불안한 상태로 임종을 맞이하였다. 나는 환자와 임종을 함께 하면서 남편의 반대로 ‘암’ 이라고 직접 알린 적은 없었으나 진행되는 상황 속 에서 죽음이라는 새로운세계에 대해 또한 가는 이와 남는 이가 결코 둘이 아니고 함께 라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결국 자신의 질병에 대한 솔직한 주변인의 대답은 없었으나 그녀는 자신이 두 려워했던 것은 환자가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남편 자신의 암과 죽음 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남편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부인에게 이야기 못한 것이 부인을 너무나 외롭게 죽 게 했으며 그녀는 두려움을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었다. 윤리적 의사결정 수정 모형 말기환자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 : 2년 전 암으로 수술한 45세의 여 딜레마사례 자환자 윤리적 쟁점 규명 상황규명 가치체계와 지식확인 (양심, 종교적 원리, 전문직 의 무, 윤리이론과 윤리원칙 등을 적용) 대안적 의사결정/활동 평가 [출처] 간호윤리학과 전문직(2009). 윤리적 의사결정 수정 모형. P. 57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 문제, 환자에게는 알 권리가 있음 남편의 전적인 개입 암으로 진단받은 후 매월 5~6일씩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나 남편은 ‘염 증’ 이라고만 말함. 신앙(불교적인 가치관)에 근거 : 죽음과 삶을 함께 봄. 환자의 권리 : 알권리가 있음. 죽음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윤리원칙 : 진실을 말하기와 관련 대안1.남편의 강력한 주장으로 부인에게 끝까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인 은 너무나 외롭게 임종을 맞이하였음. 대안2. 간호사는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사실에 대해서 알 림으로써 삶을 정리하도록 해줌. 대안3. 남편을 통해서 부인에게 알리도록 함. 대안1이 선택됨-> 환자는 결국 자신의 질명에 대한 주변인들의 솔직한 대답을 듣지 못한채 임종을 맞음 궁극적으로->남편 자신의 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임. 논의 윤리문제 :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을 숨기고자 한 문제 간호사-환자에게는 알 권리가 있으며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가 치관을 가짐. 문제에 관련된 사람 : 남편-암진단을 아내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했고 이는 남편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 점으로 볼 수 있음. 간호수행 :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도록 도움.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 : 불교신앙으로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관점. 간호사가 고려해야 할 점 으로 환자의 종교나 가치관을 존중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논의=> 사실을 말해주고 알권리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 개인의 상태와 태도에 따 라서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임. 또한 환자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의료인들 은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환자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느 때 말해주어야 하는지, 누가 말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참고문헌 . . 한성숙, 엄영란, 안성희, 김중호, 차성호, 권복규, 구인회, 임종식, 구영모(2004). 간호윤리학. 서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이명하, 장금성, 김인숙, 홍윤미, 강윤숙, 공병혜, 신미자, 하나선(2003). 간호전 문직과간호윤리. 서울: 현문사. . 장금성, 이명하, 김인숙, 홍윤미, 하나선, 공병혜, 신미자, 강윤숙(2009). 간호윤 리학과전문직. 서울: 현문사. . 김장한, 이재담(2007). 의료윤리. 서울: 지코사이언스.

1. 개요1. 개요 국호 : 中華民國 (The Republic of China) 수도 : 타이베이(인구 : 약 263만명 , 면적 : 272㎢, 서울의 ½) 면적 : 36,190 ㎢ (한반도 1/6) 기후 : 아열대 동북 몬순 기후권 (습하고 강우량이 많음 ) 인구 : 2,300 만명 민족 : 한족(漢族)(98%) / 원주민(2%) 주요도시 : 台北(263 만),高雄(152 만),台中(106 만), 台南(77만),基隆(39 만) 언어 : 공용어(중국어), 상용어(.南어/客家어) 종교 : 도교(51%), 기독교(25%), 천주교(11%), 불교(11%) 등 건국일 : 1912 년 1월 1일 정부형태 : 민주공화국, 국가원수 : 마잉쮸 (馬英九) 총통 입법부 : 단원제 정당 : 國民黨 (81석), 民進黨 (27석), 무당단결연맹 (3석), 親民黨 (1석), 무소속 (1석), 台聯 (0석), 총 113석 * 2008년 1월12일 총선 결과 (2008 년 2월1일부터 임기 4년) 1. 개요면적: 산업구조: 농업(1.35%), 공업(26.19%), 서비스업(72.46%), 선진국형환율: US$ 1=NT$ 33.03 (2009 년말) 시차: KST -1 시간경제지표1. 개요면적: 산업구조: 농업(1.35%), 공업(26.19%), 서비스업(72.46%), 선진국형환율: US$ 1=NT$ 33.03 (2009 년말) 시차: KST -1 시간경제지표 지 표 단 위 2008 년 2009 년 1인당 GNP US$ 17,542 16,914 수출 US$ 억 2,556 2,037 수입 US$ 억 2,404 1,747 무역수지 US$ 억 152 290 외환보유고 US$ 억 2,917 3,482 환율(연말) NT$:US$ 32.86 33.03 2. 대만의대외무역2. 대만의대외무역 수출입현황 ( 단위 : 억 달러 , % ) 연도수출수입총계수지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2008년2,556 3.6 2,404 9.7 4,961 6.5 152 -44.6 2009년2,037 -20.3 1,747 -27.4 3,784 -23.7 290 91.3 순위국가2008년2009년비중비중증감율전체2,556 100.0 2,037 100 -20.3 1 중국669 39.0 543 41.1 -15.9 2 홍콩327 294 3 미국308 12.0 236 11.6 -23.5 4 일본176 6.9 145 7.1 -17.4 5 싱가포르117 4.6 86 4.2 -26.2 6 한국87 3.4 73 3.6 -16.1 7 베트남79 3.1 59 2.9 -24.6 8 독일57 2.2 47 2.3 -18.0 8대수출국 순위국가2008 년2009 년비중비중증감율전체2,404 100.0 1,747 100 -27.4 1 일본465 19.3 362 20.7 -22.1 2 중국(홍콩포함) 329 13.7 256 14.7 -22.1 3 미국263 10.9 182 10.4 -31.0 4 한국132 5.5 105 5.6 -20.2 5 사우디아라비아152 6.3 87 5.0 -42.9 6 호주83 3.4 59 3.4 -27.8 7 독일75 3.1 57 3.2 -24.1 8 인도네시아73 3.0 52 3.0 -28.7 8대수입국2. 대만의대외무역순위국가2008 년2009 년비중비중증감율전체2,404 100.0 1,747 100 -27.4 1 일본465 19.3 362 20.7 -22.1 2 중국(홍콩포함) 329 13.7 256 14.7 -22.1 3 미국263 10.9 182 10.4 -31.0 4 한국132 5.5 105 5.6 -20.2 5 사우디아라비아152 6.3 87 5.0 -42.9 6 호주83 3.4 59 3.4 -27.8 7 독일75 3.1 57 3.2 -24.1 8 인도네시아73 3.0 52 3.0 -28.7 8대수입국2. 대만의대외무역 2. 대만의대외무역2. 대만의대외무역 주요수출품 ( 단위 : 억 달러 , % ) 순 위 코드 품목 2008 년 증감율 09.1~1 1 증감율 전체 2,556 3.6 1,837 -24.1 1 854 2 전자집적회로 407 -3.3 339 -12.0 2 901 3 액정디바이스,레이저기기,기타 광학기기 174 9.3 109 -35.8 3 271 0 석유와역청유(원유제외) 181 36.2 99 -43.3 4 854 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 체 디바이스 69 30.8 55 -14.9 5 847 3 코드분류 8469 내지 8472 호 해당기계 전 용 부분품과 부속품 76 -19.2 54 -24.9 6 851 7 전화기 10 -22.4 46 391.0 7 853 1 전기식의 음향또는 시각신호용기기 76 -14.0 45 -38.7 8 853 4 인쇄회로 53 -2.0 38 -25.2 9 852 3 음성기록용또는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 체 41 -18.5 36 -5.1 10 390 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에 한함) 31 -4.7 24 -20.4 < 주요수입품목> 순위코드품목2008 년증감율09.1~1 1 증감율전체2,404 9.7 1,563 -31.6 1 854 2 전자집적회로274 -3.2 222 -14.3 2 270 9 석유및역청유(원유에한함) 330 34.8 174 -45.2 3 271 0 석유와역청유(원유제외) 123 45.2 56 -53.8 4 270 1 석탄및석탄으로부터제조한고형연료77 74.8 54 -24.1 5 848 6 주로반도체웨이퍼, 디바이스, 집적회로및디스플레이에사용되는기계--51 - 6 271 1 석유가스와기타가스상탄화수소77 54.0 43 -40.4 7 740 3 정제한동과동합금(미가공품에한함) 44 -1.1 23 -46.2 8 290 2 환식탄화수소30 -16.1 22 -25.6 9 847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27 6.6 21 -14.0 10 381 8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해도프처리된화학원소36 10.8 19 -41.8 주요수입품2. 대만의대외무역( 단위: 억달러, % ) < 주요수입품목> 순위코드품목2008 년증감율09.1~1 1 증감율전체2,404 9.7 1,563 -31.6 1 854 2 전자집적회로274 -3.2 222 -14.3 2 270 9 석유및역청유(원유에한함) 330 34.8 174 -45.2 3 271 0 석유와역청유(원유제외) 123 45.2 56 -53.8 4 270 1 석탄및석탄으로부터제조한고형연료77 74.8 54 -24.1 5 848 6 주로반도체웨이퍼, 디바이스, 집적회로및디스플레이에사용되는기계--51 - 6 271 1 석유가스와기타가스상탄화수소77 54.0 43 -40.4 7 740 3 정제한동과동합금(미가공품에한함) 44 -1.1 23 -46.2 8 290 2 환식탄화수소30 -16.1 22 -25.6 9 847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27 6.6 21 -14.0 10 381 8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해도프처리된화학원소36 10.8 19 -41.8 주요수입품2. 대만의대외무역( 단위: 억달러, % ) 2. 대만의대외무역2. 대만의대외무역 해외투자 ( 단위 : 건, 백만달러) 년도 對중국對기타국가건수총액건수총액2006년1,090 7,642 478 4,315 2007년996 9,971 464 6,470 2008년643 10,691 387 4,466 2009년590 7,142 251 3,006 37,771 82,703 12,602 62,774 대만의對한국투자( 단위: 건, 백만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누계 ('62~'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7 18 25 17 24 144 19 68 477 934 한국의對대만투자 ( 단위 : 건, 백만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누계(~'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1 53 59 77 54 47 23 9.5 448 447.6 3. 한국-대만교역3. 한국-대만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 한국-대만교역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230.0 3.2 221.0 -3.9 193.5 -12.4 수출 130.3 0.2 114.6 -12.0 95.0 -17.1 수입 99.7 7.3 106.4 6.8 98.5 -7.4 수지 30.6 -17.5 8.2 -73.2 -3.5 -142.7 한국의 10대 수출품 ( 단위 : 백만달러, % ) 순위 품 목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반도체 5,216 -3.0 3,868 -25.8 3,050 -21.1 2 기초유분 1,311 46.3 1,115 -14.9 707 -36.6 3 컴퓨터 275 13.6 246 -10.5 359 45.7 4 철강판 428 19.7 528 23.5 328 -37.9 5 광학기기 269 491.0 379 41.0 313 -17.3 6 석유화학중간원료 322 -47.0 243 -24.5 300 23.3 7 정밀화학원료 152 42.6 245 61.2 286 16.7 8 금은 및 백금 125 10.9 188 51.1 240 27.6 9 무선통신기기 195 9.4 250 28.2 203 -18.6 10 유리제품 220 93.3 208 -5.1 199 -4.6 3. 한국-대만교역한국의10대수입품3. 한국-대만교역한국의10대수입품 순위 품 목 2007 년 2008 년 2009 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반도체 4,927 5.1 5,017 1.8 5,122 2.1 2 컴퓨터 1,110 28.6 1,192 7.4 775 -35.0 3 철강판 325 -19.2 432 32.9 585 35.5 4 기구부품 440 -9.1 473 7.5 426 -9.9 5 기타석유화학제품 169 35.7 240 42.4 197 -18.1 6 기타중전기기 7 10.5 74 924.5 175 136.2 7 무선통신기기 83 20.4 132 59.1 165 24.7 8 정밀화학원료 143 70.7 163 14.2 126 -22.7 9 선재봉강철근 79 53.3 129 64.1 117 -9.5 10 플라스틱제품 87 15.6 103 19.5 108 4.0 2008년대만은미국에이어전세계2위IT 강국. 반면, 한국은2007년3위에서2008년8위로하락.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한국VS 대만IT 산업경쟁력비교2008년대만은미국에이어전세계2위IT 강국. 반면, 한국은2007년3위에서2008년8위로하락.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한국VS 대만IT 산업경쟁력비교 평가항목 (비중) 순위 총점 경영환경 (10%) 인프라 (20%) 인적자원 (20%) 법제 (10%) 연구개발 (25%) 정부지원 (15%) 대만 2 69.2 87.6 52.0 73.1 70.0 74.3 65.3 한국 8 64.1 81.3 49.3 74.0 67.0 59.9 63.9 (자료원 :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 008)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Branding Taiwan 이조사한대만기업들의브랜드가치, 상위20개기업중13개가IT기업, IT 산업이매주중요한위치.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Branding Taiwan 이조사한대만기업들의브랜드가치, 상위20개기업중13개가IT기업, IT 산업이매주중요한위치. 2008년대만20대브랜드 (자료원 : Branding Taiwan) 순위 브랜드 전문 분야 브랜드가치( 억$ ) 1 TRENDMICRO 백신 보안솔루션 13.26 2 ASUS 메인보드 13.24 3 ACER PC 12.65 4 HTC 이동통신기기 12.02 5 MASTER KONG 라면 7.93 6 MAXXIS 타이어 3.46 7 D-LINK 네트워크 장비 3.44 8 ZYXEL 네트워크 장비 3.34 9 SYNNEX 전자부품 3.04 10 ADVANTECH 산업용 컴퓨터 2.99 11 GIANT 자전거 2.82 12 JOHNSON 헬스기기 2.60 13 Transcend 메모리 카드 2.44 14 UNI-PRESIDENT 식품 2.00 15 Merida 자전거 1.85 16 Danze 욕실용품 1.60 17 Genius 인풋장치 1.14 18 Depo 자동차 라이트 0.63 19 MSI PC 0.50 20 BIOSTAR 메인보드 0.46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08년미Businessweekly 가발표한세계100대IT 기업에대만18개, 한국은LG전자와LG디스플레이등4개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08년미Businessweekly 가발표한세계100대IT 기업에대만18개, 한국은LG전자와LG디스플레이등4개 대만의세계100대IT 기업 (자료원 : 2008 INFO TECH) 순위 회사 비고 9華碩(ASUSTEK) 마더보드와 그래픽보드 유력 제조업체, 전세계 10대 노트북 컴퓨터 브랜드 10宏達電(HTC) 유력 스마트폰 제조업체 17鴻海精密(HON HAI Precision) 세계 최대 전문 OEM EMS 업체 31仁寶(Compal) 세계 2대 노트북 컴퓨터 OEM 업체 40緯創 (Wistron) 세계 3대 노트북 컴퓨터 OEM 업체 50臺積電(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업체 52廣達(QUANTA) 세계 최대 노트북 컴퓨터 OEM 업체 53友達(AU Optronics) 대만 최대, 세계 3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62創見(Transcend) Flash 및 DRAM 메모리 모듈 업체, 자체 브랜드 운영 71宏基(ACER) 세계 3대 PC 업체 73群光(CHICONY) 키보드 제조업체, 최근 PC용 조명 모듈로 전향, 세계 최대 노트북 컴퓨터 내장 조명 모듈 제조업체 76力晶(PSC) 주요 품목 : DRAM, Data Flash, 웨이퍼 OEM 위주 2007년도 세계 메모리 시장점유율 : 3.8%(세계 7대) 82英業達(INVENTEC) iPod 주요 OEM 업체, 기타 상품은 휴대전화, GPS 등 83鴻準(Foxconn Technology) HON HAI 그룹 산하 게임기 조립, Al.Mg합금 기기 케이스, 쿨러 모듈 및 부품 전문 업체 86臺達電子(DELTA) ‘07년도 영업액 기준 주요 취급 품목 : 전원관리시스템 제품(64%), 부분품(16%), 메카트로닉 제품 (11%), 영상제품(9%) 88日月光(ASE) 2007년도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반도체 패키징 업체(세계 시장점유율 : 30.8%) 92南亞電路板(Nan Ya PCB) 대만 최대 플립칩 기판 제조업체(2007년도 수익의 50% 비중 차지), 세계 시장점유율 약 22% 93南亞科技(Nan Ya Technology) 세계 6대 메모리(DRAM) 제조업체, 2007년도 세계 메모리 시장점유율 : 4.8%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 대만의세계시장점유율1,2,3 위산업 (자료원 : 대만경제부기술처 ) 세계 1위 세계 2위 세계 3위 산업 생산규모 (점유율) 산업 생산규모 (점유율) 산업 생산규모(점유율 ) 파운드리 134.76 억 달러 (66.6%) IC 설계 109.70 억 달러 (23.9%) PCB 61.98 억 달러 (14%) Mask Rom 3.73 억 달러 (98.7%) DRAM 70.15 억 달러 (22.4%) 폴리우레탄 합성피 혁 4,316 만 야드(4.4%) IC패키징 69.51 억 달러 (44.4%) WLAN 3.71 억 달러 (16%) 2,088.7 만 대/장 (18%) PTA 4,437 천 메트릭톤 (12.1%) IC테스팅 31.19 억 달러 (63.0%) OLED 패널 1.93 억 달러 (33.1%) 폴리에스테르 122.3 만 톤(7.5%) 대형 TFT LCD 331.40 억 달러 (45.5%) 중.소형 TFT LCD 38.75 억 달러 (21.5%) 나이론 섬유 38.4 만 톤(10.5%) TN/STN LCD 19.43 억 달러 (40.01%) LED 10.68 억 달러 (16%) 노트북 PC 8.67 억 달러(1.6%) 110.4 만 대(1.1%) 전해동박 11.21 억 달러 (38.3%) Glass Fiber 3.87 억 달러 (32%) CD디스크 20.79 억 달러 (65%) 146.51 억 장 (68%) IC 19.18 억 달러 (26%) ABS 1,324 천 톤 (20.0%) TPE 274천 톤 (13.1%) 전동스쿠터/휠체 어 21만 대 (31.7%) 마더보드 1.35 억 달러 (1.8%)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2007년기준90 % 규모의IT 하드웨어를중국에서생산하고있음.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2007년기준90 % 규모의IT 하드웨어를중국에서생산하고있음. 대만IT산업의중국투자 (자료원 : MIC) 품목 2007 년 2008 년(f) 생산지 (2007년 생산량 기준) 노트북 PC 481.87 587.43 중국(97.5%), 대만(1.5%), 기타(1.0%) 데스크톱 PC 130.14 132.79 중국(71.7%), 대만(0.8%), 기타(27.5%) 마더보드 74.76 68.81 중국(88.9%), 대만(2.2%), 기타(8.9%) 서버 23.74 25.37 중국(57.1%), 대만(33.9%), 기타(9.0%) LCD 모니터 184.41 166.88 중국(92.1%), 대만(4.1%), 기타(3.8%) CDT 모니터 5.49 2.38 중국(87.6%), 기타(12.4%) ODD 21.39 21.69 중국(100%) DSC 37.50 35.73 중국(98.0%), 대만(1.0%), 기타(1.0%) 기타 95.22 124.59 - 총산업규모 1,054.49 1,165.67 중국(89.0%), 대만(2.5%), 기타(8.5%) 산업기업수주요기업LCD 산업29 友達(AU Optronics): 대만최대, 세계3대LCD 제조업체. 順達科(Dynapack): 대만2대노트북컴퓨터전지제조, 고성능리튬전지연구개발 奇美電(CHI MEI): 대만2대LCD 제조, 자체LCD TV 브랜드주력 彩晶(Hannstar): 자체브랜드모니터, 디지털액자등TFT-LCD 제품제조통신설비7宏達電(HTC): 유력스마트폰제조업체반도체12 力成（Powertech Technology Inc.）: 메모리기업. DRAM 83%, Flash 17 % 생산 中美晶（Sino-American Silicon Products Inc.）: 실리콘웨이퍼제조컴퓨터,주변기기24 兆赫(ZINWELL): STB 제조업체, 미국시장외중국브라질공략 廣達(QUANTA): 세계최대노트북컴퓨터OEM 업체, 노트북컴퓨터매출액비중이70%이며기타GPS 와서버제품이있음. IC설계11聯陽（ITE Tech. Inc.）: PC 주변기기칩IC설계업체. 유통13 燦坤(TSANN KUEN): 대만, 중국내3C와가전제품유통, 최근대중투자보다대만내수시장에주력기타4 致茂（Chroma ATE Inc.）: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Automat ed Test System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생산업체.(자료원: Business Next)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2008 대만100대IT기업산업분포산업기업수주요기업LCD 산업29 友達(AU Optronics): 대만최대, 세계3대LCD 제조업체. 順達科(Dynapack): 대만2대노트북컴퓨터전지제조, 고성능리튬전지연구개발 奇美電(CHI MEI): 대만2대LCD 제조, 자체LCD TV 브랜드주력 彩晶(Hannstar): 자체브랜드모니터, 디지털액자등TFT-LCD 제품제조통신설비7宏達電(HTC): 유력스마트폰제조업체반도체12 力成（Powertech Technology Inc.）: 메모리기업. DRAM 83%, Flash 17 % 생산 中美晶（Sino-American Silicon Products Inc.）: 실리콘웨이퍼제조컴퓨터,주변기기24 兆赫(ZINWELL): STB 제조업체, 미국시장외중국브라질공략 廣達(QUANTA): 세계최대노트북컴퓨터OEM 업체, 노트북컴퓨터매출액비중이70%이며기타GPS 와서버제품이있음. IC설계11聯陽（ITE Tech. Inc.）: PC 주변기기칩IC설계업체. 유통13 燦坤(TSANN KUEN): 대만, 중국내3C와가전제품유통, 최근대중투자보다대만내수시장에주력기타4 致茂（Chroma ATE Inc.）: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Automat ed Test System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생산업체.(자료원: Business Next) 4. 대만의주요산업.IT 산업2008 대만100대IT기업산업분포 4. 대만의주요산업.반도체산업1960년대후반필립스, TEXAS Instruments 등외국계기업의후공정패키징공장설립으로대만의반도체산업시작-1980 년대대만최초의파운드리업체UMC 설립, 1980년대경TSMC를비롯한전문반도체파운드리, 설계, 테스팅업체들이속속등장. -2008 년말▶IC 설계256개▶웨이퍼제조14개▶패키징30개 ▶테스팅37개▶광마스크3개▶기판15개▶화학품19개▶ 도선4개▶웨이퍼재료8개대만반도체산업의세계적입지(2008 년기준) -대만IC 설계분야의세계시장점유율2위( 1위미국) -대만양대파운드리업체의세계시장점유율1위(TSMC), 2 위(UMC ) -대만IC 패키징및IC 테스팅의세계시장점유율각각1위4. 대만의주요산업.반도체산업1960년대후반필립스, TEXAS Instruments 등외국계기업의후공정패키징공장설립으로대만의반도체산업시작-1980 년대대만최초의파운드리업체UMC 설립, 1980년대경TSMC를비롯한전문반도체파운드리, 설계, 테스팅업체들이속속등장. -2008 년말▶IC 설계256개▶웨이퍼제조14개▶패키징30개 ▶테스팅37개▶광마스크3개▶기판15개▶화학품19개▶ 도선4개▶웨이퍼재료8개대만반도체산업의세계적입지(2008 년기준) -대만IC 설계분야의세계시장점유율2위( 1위미국) -대만양대파운드리업체의세계시장점유율1위(TSMC), 2 위(UMC ) -대만IC 패키징및IC 테스팅의세계시장점유율각각1위 세계 시장점유율 세계 순위 자체 제품 9.6% 4 (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순) DRAM 22.4% 2 ( 한국, 대만 순) Mask ROM 92.6% 1 IC 설계 26.5% 2 ( 미국, 대만 순) IC 제조 10.7% 4 (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순) 파운드리 68.1% 1 IC 패키징 47.6% 1 IC 테스팅 67.7% 1 4. 대만의주요산업.평판디스플레이산업1976년미국에서TN LCD 기술도입, 1990 년대초반부터소형디스플레이생산, 1990 년대후반일본기술을도입하여대형TFT-LCD 생산가동. 대만은한국, 일본에비해, 평판디스플레이후발국임에도불구하고대만IT 산업의네트워크와탄력적인생산관리체계, 일본과의전략적기술제휴등을바탕으로세계적인TFT-LCD 생산국으로급속성장. 대만LCD 산업분포4. 대만의주요산업.평판디스플레이산업1976년미국에서TN LCD 기술도입, 1990 년대초반부터소형디스플레이생산, 1990 년대후반일본기술을도입하여대형TFT-LCD 생산가동. 대만은한국, 일본에비해, 평판디스플레이후발국임에도불구하고대만IT 산업의네트워크와탄력적인생산관리체계, 일본과의전략적기술제휴등을바탕으로세계적인TFT-LCD 생산국으로급속성장. 대만LCD 산업분포 품목 업체명 원자재 유리기판 臺灣康寧(CORNING), 旭硝子發殷(AGC),臺灣板保(AvanStrate), 中晶光電, 臺灣電氣硝子 ITO 유리 默克光電(Merck), 勝華(WINTEK), .德(RiTEK), 達虹(CANDO) 컬러필터 和.(Sintek), 展茂, 臺灣凸版, 達虹(CANDO), 彩輝, 勝華(WINTEK), 益鼎 편광판 力特(Optimax), 住華(Sumika), 日東光學(NITTO DENKO), 汎納克(PANAC),達信(Daxon), 臺灣默克(Merck), 保利., 晶威(SKYPOLA), 智索(CHISSO) 액정 臺灣默克(Merck), 智索(CHISSO) 백라이트 모듈 瑞儀(RADIANT), 輔祥(Forhouse), 大億(Kenmos), 科橋(K-BRIDGE),奈普(NANO-OP), 福華 (FORWARD),興隆發(LiTek), 中.光電(Coretronic) 등 20여개 사 구동 IC奇景光電(Himax), 聯電(UMC),聯詠(NOVATEK), 華邦(winbond), 凌陽(SUNPLUS) 포토마스크 頂正(FINEX),臺灣豪雅(HOYA),弘榮光.(PKLT) 대만LCD 산업분포4. 대만의주요산업.평판디스플레이산업대만LCD 산업분포4. 대만의주요산업.평판디스플레이산업 품목 업체명 디스플레이 TN LCD勝華(WINTEK),光聯(U.R.T.), 美相(Mesostate) STN LCD華映(CPT), 勝華(WINTEK), 南亞(NANYA), 國喬, 凌巨, 光聯, 高雄日立 등 TFT LCD友達(AUO),奇美(CHIMEI),華映(CPT),瀚宇彩晶(Hannstar), 群創(InnoLux), 統寶(TPO),元太 (PVI) OLED.寶(RiTdisplay), 東元激光(TECO), 翰立, 聯宗(LTI), 光磊(OPTOTECH), 悠景(Univision) 모듈 조립 達威(QMI), 久正(POWERTIP), 所羅門(SOLOMON), 夏普電子(SHARP), 泉毅(HITECH), 晶采(A MPIRE), .福(DataImage), 上靖(SUNLIKE),全臺晶像(EDT) 등 10여개 사 세계LCD 산업순위 대형 TFT LCD 소형 TFT LCD 대만 48.7% 20.5% 일본 9.5% 59.9% 한국 37.7% 16.6% 중국 4.1% 2.8% 기타 2% 0.2% 4. 대만의주요산업.평판디스플레이산업4. 대만의주요산업.평판디스플레이산업 대만정부는 2002년 六年國家總體建設計劃에서 양조 쌍성 계획 발표 . 2006년까지 반도체 , LCD 산업 규모를 각 1조 대만달러 규모로 늘리는 兩兆, 디지털,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雙星 즉, 兩兆雙星 계획을 2007년에 완성 . 양조쌍성 계획 추진결과 2006년 반도체 산업 규모가 1조 5912억 대만 달러로 성장 . LCD 산업 규모는 2006년 9,115억 대만 달러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07년 1조 2,849억 대만 달러로 대폭 성장 . <> 반면 兩兆산업에 비해 디지털 , 바이오 雙星산업은 성과 부진 . 양조쌍성(兩兆雙星) 계획 중점 목표 세부목표 양조(兩兆) 반도체, LCD ＊반도체 ; 2006 년 1조 5900 억 대만달러 돌파, 3개 이상 반도체 기업 세계 10 위 진입, 대만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 ＊LCD ; 2006년 1조 3700 억 대만달러 돌파, 세계 최대 TFT-LCD 생산국으로 성장 쌍성(雙星) 디지털, 바이 오 .디지털 ; 2006년 3000개 디지털 기업 육성, 연간 산업 생산 3700억 대만달러, 아시아 디지털 산업중심, 중화권 시장 공급원 .바이오 ; ‘06년 2500 억 대만달러 생산, 5년내 1500 억 대만달러 투자유치, 10 4. 대만의주요산업.유통산업4. 대만의주요산업.유통산업 대만 유통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 서비스업 중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 -1996 년 이후 유통산업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 대만 도 .소매업 특징 -프랜차이즈화 및 전문화 -업종의 다원화 , 상품의 차별화 -산업의 지속적인 통합 -대형화 추세 대만 물류업 특징 ㅇ -중소물류업체가 다수 -소량다품종의 형태 -IT 기술 응용 증가 -전면적인 서비스 기능 4. 대만의주요산업.자동차산업4. 대만의주요산업.자동차산업 대만 유통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 서비스업 중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 -대만 자동차 산업은 주로 미 , 일 등 외국 자동차 업체와 합작 , 조립 생산 , 판매하고 있음 . 완성차 조립 업체는 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 및 주요 부품을 공급받으며, 완성차를 조립하여 대만 내수용으로 판매함 . 모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브랜드에 한해 수출도 하고 있으나 비중은 크지 않음 . 최근 자동차 조립업체들이 제품개발 연구소를 설립하여 외국 모기업 의 신차 디자인 및 설계에 참여하고 , 모기업과 함께 중국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있음 . 완성차 조립업체로 國瑞汽車 (Kuozui, TOYOTA 조립), 中華汽車(CMC, Mitsubishi 조립), 裕隆汽車(Yulon, Nissan 조립), 福特六和汽車 (FordLioHo, Ford 조립) 등이 있음 . 5. 대만시장특성대만기업98 % 가중소기업, 전체수출의50% 이상차지“중소기업의천국”별명은정부의중소기업지원정책보다전반적인자유분위기아래창업및비즈니스활동이활발하기때문가. 중소기업천국정부규제최소화, 업체상호간의자유경쟁환경조성서구화되고개방된시장구조, 세계유명브랜드들의테스트마켓, 좁은시장에도불구, 글로벌각축장으로불릴만큼경쟁치열나. 치열한경쟁대만은화교경제권의중심, 대만을통해중국, 동남아, 북미등대만지역이외의글로벌화교상권으로진출가능다. 화교네트워크5. 대만시장특성대만기업98 % 가중소기업, 전체수출의50% 이상차지“중소기업의천국”별명은정부의중소기업지원정책보다전반적인자유분위기아래창업및비즈니스활동이활발하기때문가. 중소기업천국정부규제최소화, 업체상호간의자유경쟁환경조성서구화되고개방된시장구조, 세계유명브랜드들의테스트마켓, 좁은시장에도불구, 글로벌각축장으로불릴만큼경쟁치열나. 치열한경쟁대만은화교경제권의중심, 대만을통해중국, 동남아, 북미등대만지역이외의글로벌화교상권으로진출가능다. 화교네트워크 5. 대만시장특성“중국에비해, 안정적이고선진화된거래관행으로리스크가적으나이윤은아주박한편. 라. 안정적시장대만의일본제품선호도는절대적, 전체수입중對日수입20% 이상-대만내일본지상사가2,000 개사상회, 대만은일본의앞마당시장대표적인예로Toyota 차가시장점유율50% 차지. 일본차가대만시장석권, 최대백화점역시일본계백화점으로대만유통시장을좌우마. 일본제품의아성5. 대만시장특성“중국에비해, 안정적이고선진화된거래관행으로리스크가적으나이윤은아주박한편. 라. 안정적시장대만의일본제품선호도는절대적, 전체수입중對日수입20% 이상-대만내일본지상사가2,000 개사상회, 대만은일본의앞마당시장대표적인예로Toyota 차가시장점유율50% 차지. 일본차가대만시장석권, 최대백화점역시일본계백화점으로대만유통시장을좌우마. 일본제품의아성 대만500대제조업체의75% 가생산기지를중국으로이전, 언어, 관습, 풍부한인맥등한국에비해월등한경쟁력을발휘-대만은일본, 중국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 반면한국은대부분독자진출-중국진출시리스크분담및효율성을위해서는대만기업과제휴, 공동진출필요중국의대만제품우선구매정책으로, 한국기업보다경쟁력이높음. 대만기업과제휴를통한중국시장진출방안연구가시급최근대만정부의중국시장확대전략과관련, 대만기업들의강점과인맥을통해중국유통망에진출할수있도록관민차원의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 대만정부가운영하는중국시장진출지원사이트인www.chinabiz.org.tw 를잘활용하면한국기업들이많은정보를얻을수있음. 바. 중국진출교두보5. 대만시장특성대만500대제조업체의75% 가생산기지를중국으로이전, 언어, 관습, 풍부한인맥등한국에비해월등한경쟁력을발휘-대만은일본, 중국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 반면한국은대부분독자진출-중국진출시리스크분담및효율성을위해서는대만기업과제휴, 공동진출필요중국의대만제품우선구매정책으로, 한국기업보다경쟁력이높음. 대만기업과제휴를통한중국시장진출방안연구가시급최근대만정부의중국시장확대전략과관련, 대만기업들의강점과인맥을통해중국유통망에진출할수있도록관민차원의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 대만정부가운영하는중국시장진출지원사이트인www.chinabiz.org.tw 를잘활용하면한국기업들이많은정보를얻을수있음. 바. 중국진출교두보5. 대만시장특성 6. 대만바이어특징6. 대만바이어특징 미국 및 일본 제품을 선호 , 한국 제품은 무조건 미 , 일본제품 보다 50 . 80 % 수준으로 깎으려는 경향 . 대일, 대미 수출실적 , 미일 제품과 품질을 비교 분석한 자료 등 제시 독점보다는 가급적 복수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상호 경쟁하도록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인 관계로 소량주문이 많은 편 , 소량 주문에도 적극 공급해 주는 자세 필요 . L/C, T/T 로 대금 결제 . 소액 거래 경우도 FOB, CIF 등에 대한 조건을 매우 중시 . 현지 판매법인 설립 등으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 , 현지 영업실적 등 신용 축적이 우선 되어야 함 . 7. 대만의중국진출성공원인7. 대만의중국진출성공원인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대만 , 중국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 두 가지 불문율 클러스터로 진출 정보의 완전균형 내수시장 겨냥 내수시장 겨냥 실패한 원인들 성공 특징 -내수화 -대형화 -집단화 -全球화 -차별화 8. 중국상담사전준비8. 중국상담사전준비 통역 오초 항상 미소 선주붕우 후주생의 先做朋友後做生意 , 도로깔고 차달리자 삼대 문화 -유교 ; 공자맹자, 인애중용자 -공산 ; 일당독재, 종교제한, 당정공략, 성공비결 -병법 ; 손자병법, 삼십육계, 모택동의 유격전법 上兵伐謨,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知彼知己, 百戰不殆, 勝于先勝, 勝于全勝 兵者詭道, 兵無常勢, 水無常形, 因敵變化 始如處女, 敵人開戶, 後如脫兎, 敵不及拒 聲東擊西, 借刀殺人, 笑里藏刀, 擒敵擒王, 調虎離山, 順手牽羊, 各個擊破, 走爲上策 敵進我退, 敵駐我擾, 敵疲我打, 敵退我追 8. 중국상담사전준비8. 중국상담사전준비 삼대 장벽 -의심 ; 害人之心不可有, 防人之心不可無 -존심 ; 오천역사 중화민족 -지략 ; 십억모두 제갈공명 삼대 열쇄 -신뢰 ; 欲取先與 -존중 ; 海納百太 -감동 ; 至誠感天 원수되면 공격받아 , 친구되어 대접받자 !

제3강품질비용(cost) 2012 . 03.21 제3강품질비용(cost) 차례 -. 품질코스트의 의미 -. COQ 시스템의 중요성 -. 품질코스트 역사 -. 품질코스트의 유형 -. 숨겨진 실패코스트 -. 품질코스트의 측정 -. Activity Based Costing -. 총 품질코스트 곡선 -. 품질과 비용의 관계 불량발생의7가지원인불량발생의7가지원인단기조치미연방지재발방지실행력부족정보공유룰준수역할수행불량발생의7가지원인불량발생의7가지원인단기조치미연방지재발방지실행력부족정보공유룰준수역할수행 품질과 비용의 관계 -. 품질을 향상시켜 이윤을 내는 방법 . 효율성을 증가시켜 비용절감 . 불량품질과 관련된 비용절감 .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절감 -.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 상충관계(Trade-off) . 불량율을 zero(0) 까지 낮추는 것 -비경제적임 -. 품질비용의 전통적인 견해 . 품질향상 활동에 의한 한계 이윤은 한계비용보다 더 높은 이론 적 최적점이 있음 . 문제점: 불량품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미파악 또는 과소평가 (실제로 품질 비용이 훨씬 더 높음 ) -4 품질과 비용의 관계 -. Juran 과 Crosby . 품질비용을 측정하는 방법 개발 -. Deming . 품질비용의 측정은 시간낭비 -. 품질비용 계산 Program . 품질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액수임 . TOP -품질향상과 관련한 품질비용 측정 방법에 대한 지대한 관심 고조 -고품질이 비용절감 사실이해 -5 품질비용의 중요성 및 정의 -. 품질비용의 중요성 . 제조업체의 경우 판매액의 20~30%, 서비스업체의 경우 30~50% 가품 질비용 . 1980 년대 품질비용은 미국의 경우 총수입의 25%, 일본의 경우 5% 로서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함 . -. 품질비용의 정의 .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사용된 모든 비용 . 대부분의 기업인은 품질이 기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 하지만 , 구체적인 품질비용 및 품질이 기업에 미치는 재정적 효과에 관해 논의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 -Mark C. Wells -6 3.1 품질코스트의 의미 품질 비용 품질 코스트 -. JURAN(1988)‘ 나뿐 품질의 cost’ ‘ 좋지 않은 품질의 cost’ -. 품질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개념 -. 기업에서 매출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보다 품질코스트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자금을 휠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harringson(1987) -. 고객만족 -.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3.1 품질코스트의 의미 1) 품질코스트의 2가지 의미 -. 품질이 완전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코스트 -. 품질을 완전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코스트 2) 품질코스트 : 제품과 공정이 완전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코스트 **>비적합성의 비용 3)ASQ: “품질이 좋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모든 비용” (American Society for Quality)는 미국 밀워키 (Milwaukee) 에 본부 를 두고 있는 세계 최고의 품질전문가 조직으로 , 1946 년 미국 방위산업 제품의 품 질 향상을 위하여 창설 3.2 COQ 시스템의 중요성 (cost of quality) 1) COQ 시스템 ; -. 경영품질의 시작 =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과 관련된 코스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 -. 고객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최대의 가치를 받도록 하는 것 -.Bottorff(1997) 품질을 행상하고자 하는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기업의 수익성과 고객만족을 향상 ) ①경영성과의 화폐단위 ②도입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 ③개선할 품질문제를 제시한다 ④고객만족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하 ⑤품질문제를 돈으로 환산계층간 의사소통이 원활 ⑥금전적인 상황을 사전에 경고 3.2 COQ 시스템의 중요성 (Cost of Quality) 2) Peter Drucker 품질을 측정하는 3가지 ① COQ 시스템 ② 고품질에 의한 수익 ③ 장기적인 기업이미지이다 -. 매출 2배 증가와 품질코스트 절반 감소 -. Juran “Quality Control Handbook” 1951 국제적 품질표준서 인정 -. DOD (Department of Defence: 미국국방부) : COQ 사용 요구 -. 제조, 서비스 동일하게 적용 -. 6 시그마를 도입하는 회사는 정의단계에서 많이 활용 COQ 는 품질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 경영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 -. 자원이 적게 소요 -. 최고경영자에게 품질 보고 -. 품질코스트의 측정은 고객만족 향상 -.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 -. 미래에 대한 경고 3.3 품질코스트 역사 -. 1951: Juran “품질관리 핸드북”처음으로 소개 -. 1956: Feigenbaum PAF(Prevention: 예방,Appraisal: 평가 , Failure: 실패 비용 ) 모형 3.3 품질코스트 역사 -. 1950-60 년대: Westinghouse(전기제품생산업체 ) 와 ITT(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rporation : 국제 전화 전신 회사 ) 적용 : 품질코스를 측정 -. 1961: ASQ 품질코스트효율성 위원회 ***>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 -. 1963: US DOD (미국방성 :품질의 중요성 ) -. 1970: IDEFO 모형: 컴퓨터생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품질코스트 모형 ①군사용으로 개발 , ②비지니스에사 활발히 사용 , ③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IDEF0 ICAM Definition 약자, a "function model“ -. 1981: 영국 BSI (영국표준협회)BS6143 제정 ***>품질과 관련된 코스트를 사용하기 위한 결정 3.4 품질코스트의 유형 1. 품질통제코스트 예방코스트 (P-cost) 평가코스트 (A-cost) 2. 품질실패코스트 내부실패코스트 (IF-cost) 외부실패코스트 (EF-cost) 2) 품질비용의 유형 (cost) 사용자품질비용 지불 (자본)비용 실패비용 소비자 부담 비용 소비자 불만 비용 평판 손실 사회 품질비용 생산자품질비용공급자품질비용운영품질비용예방비용평가비용 총품질비용 16 품질비용의 구성 예 <예방비용 > . 설계검토 . 무결점 프로그램 . 공급업자 평가 및 교육 . 품질계획 <평가비용 > . 제품 검사 . 프로세스 통제 . 품질검사 및 시험평가 . 재공품 검사 <내적 실패비용 > . 엔지니어링 교체 . 초과 재고 . 폐기 비용 . 불량자재 . 재작업 <외적 실패비용 > . 고객 불만족 . 구매 변환 . 납기 지연 . 반품 . 보증비용 -16 3.5 숨겨진 실패코스트 상당한손실을발생시키지만경영자들이잘인식하지못하는코스트 -. 직원의 이직과 사기저하 -. 생산성의 저하 -. 취소된 주문 -. 생산능력의 감소와 기계와 설비의 유휴시간 -. 증가된 재고 -. 낭비된 엔지니어와 경영자의 시간 -. 품질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재설계 비용 -. 제조공정과 소프트웨어 변경비용 -. 보고되지 않은 폐품 3.5 숨겨진 실패코스트 폐품재가공품질보증엔지니어링시간경영자시간공장영업정지시간재고증가생산능력감소운반문제주문취소보통측정되는실패코스트숨겨진실패코스트실제총실패코스트 3.6 품질코스트의 측정 -. 최고경영자에게 품질코스트는 지수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 직 ① 중요한 경영수치와 비교하여 보고 ② 지수는 다른 기본적인 경영성과에 대비한 비율 -. 품질코스트 보고의 대표적인 4가지 지수 . 노동지수 : 인당 노동생산량 . 비용지수 : 투입비용 . 매출지수 : 총 매출액에 대한 품질 코스트의 비율 -. 계산하기가 비교적 간편 -. 가격이나 비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문제점 ) . 생산지수 : 총 생산량에 비교하여 불량코스트 -. 기업에 따라 다름 -. 보통 매출액의 20%를 넘음 -. 초 우량 기업은 매출액의 3-5% 까지 감소 -. COQ 팀을 구성 3.7 Activity-Based Costing (새로운 회계용어 ) -. 원가회계시스템은 GM에서 80년 전에 개발 (직접노무비와 자재비 **>각 제품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 이 두개의 직접 비용 을 적용 , 간접비는 공장의 전체 간접비용을 각 제품에 일정한 비율로 할당 -. 현재는 최근에는 제품의 다양화 :직접 노무비는 적고 마케팅 ,유통,엔진이어링 생산 지원하는 간접비가 증가 -. 많은 기업들이 과거의 회계시스템에 의하여 막대한 간접비를 직접 노무비에 할당 활동의 관리에 초점을 둔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가정보제공을 못했다 ) -. ABC 개념은 :기업에서 수행하는 대부분 활동을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지원 ① 이런 활동을 전부생산비용으로 간주 ② 이것을 분류하여 관련된 활동이나 제품에 할당하는 것 ③ 생산비용에 포함할 제품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실제로 간접비 발생을 결정하기 위해 각 간접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 (물류,생산,마케팅과 판매 ,유통,서비스,테크놀리지,자금,정보,총무활동등 ) 3.7 Activity-Based Costing (새로운 회계용어 ) -. ABC 시스템이란 ①직접비의 실체를 상세하게 규명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어떤 간접비를 발생시컸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간접비를 상세하게 분석 ② 활동 (Activity) 과 원가라는 단어를 결부 시켜사용한 사람은 Stabus(1971) ③ 간접비용발생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간접비의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ABC 에서는 원가발생원 (cost driver) 이라고 한다 ④ 원가발생원 : 생산량,작업준비횟수 ,자재구메횟수 ⑤ 원가발생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해당제품에 할당하여 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한다 -.ABC의 개념구조 제품또는서비스활동자원의소비원가 사례 연구 : 활동기준 원가 계산 : (ABC: Activity-Based Costing) 테트로닉스 사 (Tektronix.Inc.) : ABC 를 채택 → 고압제품 하나가 너무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여 회사이익에 46% 를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 . 전통적 원가 계산 간접비용을 일률적으로 배분 → 원가의 왜곡 활동에 따라 원가를 배분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한다 . ABC 간접비용의 증가 , 정보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수집 , 처리비용 감소 24 Cooper and Kaplan(1988) -.ABC 시스템 사용시 다음처럼 두 종류를 제품 비용에 포함하지말 것 ① 여분의 생산능력에 대한 비용을 각 제품에 할당하면 안 된다 ② 완전한 신제품이나 라인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용이다 ③ 기존의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은 포함 ④ 그렇지 않는 새로운 제품과 라인에 사용되는 연구개발비는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Cokins(2006) COQ 시스템을 운영할 때 반드시 ABC개념을 활용 -. ABC시스템은 품질코스트를 측정시 매우 중요하다 -. 제조간접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제품별로 요구하는 활동량에 큰 차이 가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 미국의 IBM, Hewlett-Packard, Amerian Bank ,DHL .Xerox 3.7.2 ABC 절차 -.ABC 시스템 다음 4단계로 구성 ① 활동의 분석과 평가이다 (조직내 활동 ) ② 활동중심점의 설정과 원가 집계이다 ③ 원가동인의 선정이다 (특정의 활동중심점에 집계된 원가 발생시키는 원인이며 활동의 계량적인 측정치 ) ④ 제품원가의 계산 3.7.3 ABC 한계 -.ABC 시스템 사용시 고려할점 ① 간접부분의 원가가 주로 생산량의 증감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기업 ② ABC에 의해서 계산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가 현실을 완전히 보증하지는 않는다 . ③ ABC에 투자한 금액과 효과를 비교하영야 한다 ④ ABC를 직원의 해고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보의 수집이 어려워진다 3.8 총 품질코스트 곡선 1. 과거의 총 품질코스트 곡선 품 질 코 스 트 총품질코스트 통제코스트 실패코스트 100% 불량률 ⊙ 0% 새로운 총 품질코스트 곡선 품 질 총품질코스트 코 스 실패코스트 트 통제코스트 100% 불량률 0% 그림 3-6 . . 실패코스트3시그마4시그마5시그마6시그마7시그마00 시그마수준과불량율 3.9 품질과 비용의 관계 -. 과거에는 품질과 비용을 상반관계로 인식 -. 불량품 생산은 기업에게 당연 -. 최근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 -. 총 품질코스트의 최저점이 불량률 제로 -. 예방비용의 중요성 품질비용 정보의 활용 방안 -. 이익 기회 , 중복 시스템 , 품질문제의 확인 -. 자본 예산 및 기타 투자의사결정의 수립 -. 구매 및 공급업자 관련 비용의 개선 -. 고객이 요구하지 않은 활동에 의한 경비의 낭비 확인 -. 품질비용의 적절한 배분결정과 예산 및 이익계획의 목표 설정 -. 투입 및 산출 관계의 상대적 척도를 위한 경영 도구로 활용 -. 활동적인 소수와 하찮은 다수의 차이를 구분하는 파레토 분석도구로 활용 -.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자원의 배분을 위한 전략적 관리 도구로 활용 -. 객관적인 성과평가 척도로 활용 -31 예방비용에1원을투자하면평가비용을10원줄일수있고, 실패비용을100원까지줄일수있다는것“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막는다”의교훈예방비용에1원을투자하면평가비용을10원줄일수있고, 실패비용을100원까지줄일수있다는것“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막는다”의교훈 품질활동의 성과 1:10:100의 원칙 품질비용산출기준품질비용산출기준 비 용 구 분 산 출 기 준 대 중 소 품질 기획비용 . 품질활동에 대한 조사 , 교섭, 계획입안, 회의, 진단,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 품질 회의 , 품질추적 조사 , 정보분석, 품질진단, 품질 행사비 , 신 관리기술 도입 품질 교육비 사내 교육비 경 비 . 사내에서 실시한 품질 교육의 경비 -강사료,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인건비 . 품질교육 수강자의 인건비 -작업시간외 교육은 집계치 않음 -산출방법 : 인원 X 교육시간 X 임률 사외 교육비 경 비 . 사외에서 실시한 품질 교육의 수강료 및 출장비 인건비 . 수강자의 인건비 -산출 방법 : 인원 X 교육시간 X 임률 자주 관리비 용 분임조 활동비 경 비 . 분임조 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분임조 대회 경비 , 회의 진행비 , 성과금, 시상금 등 인건비 . 분임조 회합으로 인한 인건비 -산출방법 : 회합인원 X 회합시간 X 임률 제안활동 비 경 비 . 제안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예) 시상금, 기념품비, 인쇄비 등 품질 기술비 용 품질향상 활동비 . 품질향상 활동에 소요되는 총 경비 ( 인건비+경비) 예) 품질혁신활동 경비 , 공정진단 경비 협력회사 관리비 . 협력회사 품질 지원을 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인원 X 시간 X 임률 품질 관리비 품질 사무비 경비 . 품질기획업무 인원의 제반 경비로써 상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 인건비 . 품질기획 업무부서의 총 인건비 -품질 부서장의 급료는 전액 포함 함 . -

유의해야 할 식사 예절

- 식사를 할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는다. 그들에게 소리를 내면서 식사하는 것은 교양없는 행위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한다.

- 음식을 먹을 때 손은 사용하지 마라. 그러나 스페인에서 타코와 같은 토속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사용한다. 또 요리와 함께 나오는 빵은 음식물을 포크로 옮길 때 사용하기도 한다.

- 식사 중 손은 팔꿈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테이블 위에 놓는 것이 좋다. 

- 왼손으로 와인이나 맥주를 따르는 것은 무례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른 손으로 따르는 것이 좋다.

- 식사가 끝나면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런히 접시 위에 놓고, 끝나지 않았을 때는 접시 양쪽에 걸쳐 놓는다.

- 테이블에 이수시게가 놓여있긴 하지만 공공연하게 이수시게를 사용하는 것은 매너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초대 받아 식사를 마쳤을 때, '그라시아스'(Gracias, 영어의 Thank you)” 라는 한마디를 잊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다음날 아주 훌륭한 식사였다는 감사의 표시를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 식사 후 트림은 우리나라에선 관용적이나 스페인에선 절대 삼가야할 것이며 반대로 스페인 사람들에게 식탁에서 코를 푼다는 것은 큰 실례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비즈니스상의 식사 모임에선 약간의 술을 곁들여지기도 하며 금연문화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흡연가이면 될 수 있는 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즐기면서 먹자

이제 식사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들의 식사 시간이나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페인을 포함하는 중남미에서 주식은 점심이며 저녁과 아침식사는 비교적 간단하다. 혹 당신이 저녁 초대를 받았다면 필경 밤 늦은 8시나 9시 심지어는 10시경에 점심보다 가벼운 음식들이 나올 것이니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식사 미팅을 갖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가능하며 아침과 점심에 빈번하게 식사 미팅을 갖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식사 속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다. 식당에 들어서면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자 마자 먹어 치우는 우리의 식습관은 상대방을 당혹케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스페인 사람들은 식사시에는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음식을 음미하며 "즐기는" 스페인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가치있는 경험을 될 뿐 아니라 상담을 성사시키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산과 팁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먼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내고자 하는 사람이 내게 두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 보통은 초대자가 지불한다. 비즈니스와 연관된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를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개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오퍼를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성이 남자 손님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 스페인어로 팁은 ‘propina’라고 하는데 팁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서의 10-20% 정도를 주면 적당하다.

접대와 식사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식사는 비즈니스의 연속일수도 있고 동시에 바즈니스와는 무관한 별도의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식사 또는 접대가 이 비즈니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한국적 인식을 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남미 사람들은 식사에서 비즈니스의 성사와 관련된 무거운 대화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회사밖 에서는 순전히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물론 일이 많거나, 이견이 적을 경우에는 사업상의 얘기를 식사도중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사나 술을 마시면서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때때로 비즈니스 미팅 후 식사를 하고자 할 때 귀가하여 간편복으로 갈아 입고 약속 장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놀기 좋아한다’와 ‘잘 논다’
그들이 “어떻게 일 하는지” 못지 않게 “언제 놀고 어떻게 노는지” 역시 꼭 알아두어야 할 비즈니스 상식이다. 왜냐면 일과 유희는 인간 삶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중남미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린 흔히 “중남미 사람들은 놀기를 좋아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중남미 사람들은 ‘놀기 좋아한다’기 보다는(놀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 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중남미 사람들은 멍석 깔아놓으면 절대로 빼지 않는다. 그들은 확실하고, 유쾌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놀기 때문에 그들에게 휴일이나 휴가는 말 그대로의 ‘재생산(recreación)'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은 피하자

 의례 사업상의 대화는 길게 마련이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신변잡담을 곁들이는 것이 때론 좋을 때도 있다. 또 비즈니스 미팅이 끝난 후에 사업이외의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이라든지 농촌의 빈곤이라든지 빈부격차 등에 대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주제들은 스페인사람들에 대한 우회적인 비난 또는 비야냥으로 비춰질 수 있다.
 종교에 대한 비판도 삼가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강대하며 카톨릭의 원리가 그들의 제반 행위를 지탱하고 있다. 카톨릭 교회의 사회원리가 기업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스페인어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카토릭에 대한 비판은 웬만하면 삼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독일 국가개요

중세고성과 맥주의 나라, 유럽의 경제중심, 독일 

◈ 수도 : 베를린(Berlin)

◈ 인구 : 82,410,000명(2006년 4월 기준)

◈ 기후 :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 

◈ 면적 : 356,885㎢(한반도의 약 1.6배)

◈ 주요도시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 주요민족 : 게르만족(99%)

◈ 주요언어 : 독일어

◈ 종교 :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개요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더불어 동·서독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지리

남북으로 876㎞ 동서로 640㎞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지며 전체 면적은 356,885㎢(한반도의 약 1.6배)이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며, 중부지역은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남부지역 또한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 호등 수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기후

북서부지역은 해양성기후, 남동부는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화하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봄이 대체로 늦게 오므로 여름이 짧은 편이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정도로 추위가 혹독하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지역은 4-5월, 내륙지역은 6-9월에 볼 수 있다. 

6월까지는 샤프트케르테라 불리우는 추운날이 종종 급습하며, 연중 갑자기 비오는 날이 많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18℃, 남부는 25℃로 서늘한 편이다. 

여름철에는 간단한 스웨터를, 봄.가을에는 따뜻한 자켓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코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행정구역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는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지만, 자연 및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연방이 법적 집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위의 설명과 같이 독일의 광역 행정구역은 16개의 주(Bundesland)로 이루어져 있다. 이 16개의 주중에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그 3개 도시는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16개 광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행정구역개편 작업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주 행정단위 밑으로는 행정관구(Regierungsbezirk, 行政菅區), 자치시(Kreisfreie Stadt, 自治市), 군(Kreis, 郡), 게마인데(Gemeinde, 邑.面.洞)가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은 각 주마다 차이점이 있다.

독일은 소국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들이 열강의 분할정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자치형태를 띄면서 역사를 진행해오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스마르크에 의해 단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주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편이다.

사회문화

독일어가 공용어이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영어도 통용된다. 그러나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영어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문학적으로 풍부한 생활권으로 다양한 작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괴테와 쉴러,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 등의 작가와 하이네, 릴케 등의 시인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세계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로, 바흐와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바그너, 베토벤 등 세계 거장의 음악가가 모두 독일에서 나왔다. 

또한, 드라마 작가인 브레히트와 패션 디자이너인 요프, 독일의 전설인 니벨룬겐과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험적으로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물, 기념물, 언어, 음악, 시각적인 예술분야가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독일의 세관과 검역 

세관

입국 심사 후 탁송 화물을 찾은 후 세관검사를 받으런 가면 된다. 세관검사는 매우 간단하여,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카운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 카운터를 통과하면 된다. 

독일의 면세한도는 담배 권련 200개피나 시거 50개피, 알콜 도수 22도 이상의 술 1ℓ, 커피 500g, 홍차 100g 등이다.

검역

면역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동물의 경우에는 1년에서 30일전에 광견병예방접종으 마친 국제증명서 혹은 공공 수의사에 의해 작성되어 독일어로 번역된 예방 접종증명서가 필요하며, 세 마리의 개 또는 고양이의 반입이 가능하다.

*유럽연합 환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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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통화

현찰 살 때

현찰 팔 때

달러기준(USD)

유럽연합 / 유로

1유로(EUR) = 1481.71원 

1유로(EUR) = 1423.89원 

1달러(USD) = 0.81유로(EUR)

*

*독일 플러그 정보

*

참고

해당국가

사용전압

주파수

컬러방식

*

독일

230V

50Hz

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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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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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현지정보 

시차

우리 나라보다 8시간이 늦고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9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의 서머타임 실시 기간에는 7시간 늦다. 섬머타임 실시하지 않을 때 기준으로 서울이 정오이면 독일이 새벽 4시이다.

통화 

통화 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03월부터 도이치 마르크 (Deutschmark) 대신 전면 사용되었다. 동전주화는 1, 2, 5, 10, 20, 50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 7가지가 있으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100유로 이상의 고액 지폐는 사용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최고 100유로짜리로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유럽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로체크, 여행자 수표, 크레디트 카드가 거의 전역에서 통용된다. 

전압 

전국 공통으로 220V, 50 Hz 이고, 콘센트가 한국과 다르므로 어뎁터가 필요하다.

전화 

대부분의 독일 전화기는 전화카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시내통화의 경우 상대방 전화번호만 누르면 된다. 시내통화 기본요금은 1통화에 0.10 유로다.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호텔에서 걸 경우에는 3배정도 요금이 비싸진다. 시내통화의 경우 야간, 주말, 축제일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시외전화

시외전화는 지역번호의 0을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지역번호 089)의 12 34 56 번에 전화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버튼을 눌러야 한다.

89 12 34 56

☞ 한국으로의 일반전화

- 호텔전화: 0또는9번(외부전화 접속, 호텔마다 확인요) + 00 + 82 +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 공중전화: 00 + 82(한국 국가번호) +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예) 서울 725-6000 으로 전화할 경우 : 00 + 82 + 2 + 725-6000 

- 비상 전화번호 : 경찰 110, 화재 112

☞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이용전화

080-0101-6831 + 1111 + # 를 누르면 한국교환원 연결

우편 

독일 우체국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열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까지 문을 연다. 규모가 작은 우체국은 점심 시간에 문을 닫지만, 큰 우체국은 항상 문을 여는 특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편물회수는 우체통 곁에 표시된 시간별로 이루어지며, 붉은 점이 표시된 우체통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우편물이 회수된다. 전화이용은 우체국과 공중전화 박스에서 동전 전화카드로 할 수 있다. 큰 우체국에는 팩스기도 있다. 

외국 우편의 경우 보통 편지의 경우 20g 까지는 1.50유로, 우편 엽서의 경우에는 1유로 정도이다. 우체국은 공항과 중앙역, 거리 중심부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우표는 가판대, 담배가게, 호텔 프런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우편에 관련된 모든 시설 - 우체통, 우표 자동판매기 - 등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축제 

1)1월 1일 : Neujahr(설날) 

2)4월 : 부활절 

3)5월 1일 : 노동절 

4)5월 24일(23일) : 그리스도 승천 축일 

5)6월 3-4일(2-3일) : 성령 강림 축일 

6)6월 17일 : 독일 통일의 날 

7)10월 3일 : 독일 통일의 날

8)11월 1일 : 만성절 

9)11월21일(20일) : 속죄일 

10)12월25일 : 크리스마스

현지연락처 

☞주 독일 한국 대사관

- 주소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chöneberger Ufer 89-91, 10785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전화 : 49-030-260-650

- 팩스 : 49-030-260-6551

- 업무시간 : 월-금, 09:00-12:30, 14:00-17:00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주재국 휴일, 대한민국 4대 국경일

☞주 프랑크푸르트 한국 총영사관

- 주소 : Generalkonsular von Republik Korea. Eschersheimer Landstr. 327, 60320 Frankfurt/M,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전화 : (069) 956 7520 

- 팩스 : (069) 569814 

- 업무시간 : 월-금, 09:00-12:30, 14:00-17:00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주재국 휴일, 대한민국 4대 국경일 

- 관할지역 : Hessen, Baden-Württemberg, Bayern

- 홈페이지 : http://www.kgkf.de/

☞주 베를린 한국 총영사관

- 주소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Konsularabteilung). Kurfü일은 09:00-12:00 까지만 접수)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주재국 휴일, 대한민국 4대 국경일

-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Mecklenburg-Vorpommern, Hambrurg, Bremen, Niedersachen, Schleswig-Holstein, Thüringen.

*독일 > 여행길잡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독일요리(Deutsche Kueche)

독일하면 바로 소시지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많은 종류의 요리가 있다. 보기에는 상당히 투박한 인상을 주지만, 재료의 맛을 잘 살린 아기자기한 요리가 많이 있다.

- 대표적인 독일 요리

슈니첼(Schnitzel): 얇게 썬 고기의 독일풍 커틀릿

슈바이네 학세(Schweine Haxe): 돼지 정강이고기 구이

슈바이네브라텐(Schweinebraten): 돼지고기 로스트

마리니르터 헤링(Marinierter Hering): 청어 절임

자우어브라텐(Sauerbraten): 절임 쇠고기로스트

맥주(Bier)

독일하면 역시 맥주.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 지방, 북쪽의 함부르크, 도르트문트가 3대 산지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맥주

필스너(Pilsner): 거품이 부드럽고 짜릿한 맛.

쾰쉬(Koelsch): 황색의 옅은 빛깔로 산뜻한 맛.

둔켈(Dunkel): 흑맥주의 대표격. 알콜 도수가 높다.

베를리너바이제(Berliner Weisse): 신맛이 있는 맥주.

라우흐비어(Raucher): 다갈색의 쓴 맛.

와인(Wein)

독일은 포도재배의 북쪽 한계지이다. 천천히 미네랄을 흡수한 포도에서 생산된 와인의 맛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향을 지닌다. 생산량의 80% 이상이 백포도주로, 입안에 퍼지는 깊은 맛이 특징이다.

- 대표적인 지역 와인

라인와인: 부드러운 리스링 백포도주가 대표적이다.

모젤와인: 신선하고 산뜻한 맛의 와인.

바덴와인: 프라이부르크, 바덴바덴에서 생산.

프랑켄와인: 맛이 진한 남성적 취향의 와인.

- 와인의 등급

와인의 격은 포도를 따는 방법과 수확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카비네트(Kabinett): 제철(10월)에 충분히 익은 포도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와인.

슈페트레제(Spaetlese): 제철보다 늦게 딴 포도로 만들어 신선하고 산뜻한 맛의 상급 와인.

아우스레제(Auslese): 완전히 익은 포도로 만든 와인. 향도 뛰어나다.

베레나우스레제(Beerenauslese): 건포도 상태의 포도알을 골라내서 만든 맛과 향이 좋은 최상급의 와인.

여행시기

독일을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10월 사이로 최상의 날씨를 보이며 스키를 타기위한 관광객을 제외한 모든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시기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갑자기 비오는 날이 적어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다. 

특히 황금의 5월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5월은 독일이 가장 아름다운 때이다.

관광제안

- 해변 휴양여행

북해와 발트해의 바닷가,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의 해변은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또한 하이킹의 천국으로도 유명한데 표지판이 완비되어 있고 컨디션, 시간,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코스가 개발되어 있어 체력과 목적에 따라 하이킹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건강 여행

250개 이상의 요양지와 광천 요양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 휴가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광천의 질, 온천풀, 진흙욕등 많은 자연요법중에서 자신의 건강에 적당한 요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요양지에는 치료센터, 사나토리움에서 호텔, 패션, 스포츠 시설까지 최신설비를 갖추어 건강 휴가객의 천국과 같다. 

- 스포츠 여행

해양스포츠는 북해, 발트해와 많은 호수등에서 즐길 수 있으며, 겨울 스포츠로는 컨트리스키, 활강스키등은 자우에르란트, 뢴, 피히텔게브리게, 검은 숲이라는 중급산지와 알프스에서 즐길 수 있다.

독일여행시 주의사항

- 수도물은 석회성분이 많으므로 미네랄 워터를 구입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 주로 유료 화장실이 많으므로 항상 약간의 잔돈은 주비해 두는 것이 좋다. 

- 화장실에서의 남녀구분은 신사(Herren), 숙녀(Damen)로 표시되며 간단히 H와 D로 표기하기도 한다. 

- 독일에서는 허가없이 낚시를 할 수가 없다. 각주에서 발행하는 독일 낚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방국이나 시청에서 발행한다.

2010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세세미나(2010.9.7)

 

일본 지역자원개발세의 변천과 현황 및 전망

 

　　　　　　　　　　　　　　　　　　　　하야시 마사히사(林　正寿:와세다대학)

                                                    

1. 머리말

 

　일본의「지역자원개발세(地域資源開發稅)」의 변천과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역자원개발세’라는 명칭의 세목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에 가까운 세목으로 발전(發電) 관련 세목인 ‘전원개발촉진세(電源開發  促進稅)’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원개발촉진세’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과제 및 발전방향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또한 ‘전원개발촉진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석유석탄세 (石油石炭稅)’에 대해서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조세구조 (2008년도 결산)

 

<그림 1> 국세와 지방세 비중

자료：총무성,「지방재정백서」, 2008.

　<그림 1>은 2008년도 결산기준 세수총액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나타낸다. 2008년도 총세수액 85조3894억엔에 대해 국세 비율은 53.7%이고, 지방세 비율은 46.3%이다. 이는 지방분권화 추진정책에 의해 세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결과로 개혁이전보다 지방세의 비율이 상승했다.

 

<그림 2> 도부현세 세수현황

 

　자료：총무성,「지방재정백서」, 2008.

 

 

<그림1>의 지방세에 대해 광역지자체인 도부현세를 보면 <그림2>와 같다. 첫째, 도부현민세가 34.8%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개인분은 개인소득세로 국세 소득세의 부가세이다. 또한 법인세분도 국세 법인세의 부가세로 국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며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이라 불리운다.

둘째, 사업세는 최근 일부의 외형과세가 도입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윤이 과세표준이므로 기업이윤 즉 소득은 도부현단계에서만 2번이나 과세되고 있어 전형적인 법인 과세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는 국세 소비세에 대한 부가세로 도입되어 국세 소비세액의 25%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소비세의 1%의 세율에 해당된다.

넷째, 담배세는 중앙, 도부현, 시정촌 등의 3계층의 정부에 과세되는 부가세이다. 그 외 자동차세, 경유거래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취득세, 도부현 담배세 등이 과세된다.

<그림 3> 시정촌세 세수현황

 

　자료：총무성,「지방재정백서」, 2008.

 

 

<그림3>은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세 현황을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로 세계적 공통인 고정자산세가 주요세목이다. 첫째, 시정촌세 개인분은 개인주민세 소득할이 중심이고, 기본적으로 국세 소득세의 부가세이다. 그리고 시정촌세 법인분은 법인 주민세 법인세할이 중심이며 국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는 부가세이다. 

둘째, 도시계획세는 고정자산세와 동일 형식으로 과세되는 목적세이며 도시계획 이라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셋째, 시정촌담배세는 중앙, 도부현, 시정촌 등 3 계층의 정부에 의해 과세되는 부가세로 개별소비세에 해당된다.

 

3. 국세 총액 대비 전원개발촉진세와 석유석탄세의 비율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전원개발촉진세와 석유석탄세는 국세이며 소액의 세수이므로 앞서 <그림 1>에서 기타 세목으로 일괄해서 분류되어 있다. 2007년도의 국세수입과 총액 대비 비율을 보면 <표 1>과 같다. 직접세가 63.36%, 간접세가 4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형부가가치세인 소비세의 도입과 세율 인상으로 간접세의 비율이 상당히 상승하였다. 직접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된 세목이다. 간접세는 EU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인 소비세가 주요 세목이며 이는 소비라는 과세표준에 대해 4%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말기 증상적인 일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아 소비세율을 적어도 10%까지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의 실현에는 정치적으로 큰 장해가 있다. 중앙의 기타 간접세로는 휘발유세, 주세, 자동차중량세, 담배세, 관세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전원개발촉진세의 비율은 0.69%, 석유석탄세의 비율은 1.01%에 머무르고 있다.

 

 

<표 1>　2007년도 국세 수입과 총액 대비 비율
	세액(억엔)	비율(%)		세액(억엔)	비율(%)
국세 총액	510,182	100.00	# 담배세	9,253	1.81
직접세	323,270	63.36	# 휘발유세	21,105	4.14
# 소득세	160,800	31.52	# 석유 석탄세	5,129	1.01
원천분	129,285	25.34	# 자동차 중량세	7,399	1.45
신고분	31,515	6.18	# 관세	9,410	1.84
# 법인세	147,444	28.90	# 인지수입	12,018	2.36
# 상속세	15,026	2.95	# 자동차 중량세	7,399	1.45
간접세등	193,333	44.14	# 전원개발 촉진세	3,522	0.69
# 소비세	102,719	21.62	석유가스세	137	0.03
# 주세	15,242	3.59

자료)「조세 및 인지수입(일반회계)결산액추이」,「2009년 세제개정요강」, 25쪽.

 

4. 일반세와  목적세

 

일반세는 세수입의 용도를 특히 제한하지 않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세수입의 용도를 미리 특정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세금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특정의 용도에 구속되지 않고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에 상정되는 일반세(보통세)가 기본이다.

전원개발촉진세는 댐, 원자력발전소 등의 전원개발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그 외 목적세로는 지방도로세,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와 같이 도로재원 목적 충당과 도시기반정비에 충당되는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그리고 관광시설 정비에 충당하는 입탕세 등이 존재 한다.

이 밖에도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자동차중량세, 항공기연료세, 석유세 등과 같이 세법상은 일반세이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세목도 있다.

 

5. 전원개발촉진세의 목적과 구조

　

전원개발촉진세(電源開發促進稅)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지열발 전시설 등의 설치 촉진 및 운전 원활화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 이러한 발전시설의 이용 촉진 및 안전 확보, 이러한 발전시설에 의한 전기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전기사업자의 판매전기에 전원개발 촉진세가 부과된다. 도입 당시(1974)의 목적은 당시의 오일쇼크로 인한 석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 원자력발전소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반 전기사업자는 일반(불특정 다수)적 수요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이며 도쿄전력(東京電力), 칸사이전력(關西電力) 등 10개 전력회사가 해당된다.  일반에 전기 공급은 일반 전기사업자 이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6.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수 변천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수입을 보면, 국세간접세수입액 대비 비율은 상승하고 있으 며 2004년에는 0.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총액 대비 비율은 1985년 2.20%를 정점으로 이후 1.8% 전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전원개발 촉진세의 과세전력량은 9,344억Kw/h로 세액은 3,523억엔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과세전력량은 271억Kw/h증가하였지만, 세액은 오히려 106억엔 감소된 것이다.

 

 

<그림 4>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수 비율 추이

 

자료：「제5장 주요세목별 국세액(1974~2004)」,「일본장기통계계열」.

 

6. 전원개발촉진세의 용도

전원개발촉진세의 용도는 전원(電源) 관련3개법 즉, (1) 전원개발촉진세법, (2)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법, (3) 발전용시설 주변지역정비법 등 3개의 법률에 의해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2007폐지)는 전원입지 예산과 전원이용예산으로 구분되며 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촉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입지지역에 관계된 것은 전원입지예산(전원개발촉진세 세입 의190/400)으로 여기서 지출되는 전원입지촉진대책 교부금이 3개법 교부금의 핵심이다. 그 용도는 공공시설정비사업 등 도로와 공공시설정비에 충당되도록 하는 한편 2003년 법개정을 통해 지역활성화사업 등 상당히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보류되어 매년500-600억엔 가까운 고액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7. 전원개발촉진 특별 회계

 

전원입지예산

 

전원입지예산은 첫째, 발전용시설(원자력발전시설, 화력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원자력 발전 핵연료물질 재처리시설 등)의 설치 원활화를 위해 발전용시설의 소재지 시정촌에 대해 공공시설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을 교부한다.

또한, 둘째,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소재지 도도부현 및 전력송출 현(県)에 대해 발전용 시설주변지역 특별대책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셋째 수력발전시설 의 소재지 도도부현에 대해 시설설치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시설 정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넷째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시험 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표 3>은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을 나타내고, <그림 5>는 문부과학성예산의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의 전원입지예산 구조를 나타내고, <그림 6>은 전원다양화예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문부과학성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 전원입지예산(2002년결산)

<그림 6> 문부과학성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 전원다양화예산(2002년결산)

 

 

전원다양화예산

전원다양화예산은 첫째, 수력, 석탄, 지열, 태양에너지, 원자력 등 석유의 대체에너지를 통한 전원개발을 위한 시책의 추진을 위해 이용기술의 개발연구, 둘째 신형전환로실증로 등 발전용시설 건설비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고, 셋째 고속증식원형로 건설, 우라늄농축기술 및 사용필연료의 재처리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동력로 및 핵연료개발사업단에 대한 출자 및 보조를 한다. <그림 6>은 문부과학성의 전원개발촉진 특별회계 중 전원 다양화예산의 구조를 나타낸다.

8. 전원이용예산

 

(1) 전원이용예산의 설치목적

 

발전용시설 등의 이용촉진 및 안전확보, 발전용시설의 전기공급 원활화를 위한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발전용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조,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발전용시설 등의 안전확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는 제２차 오일쇼크를 경험한 후 석유의 대체에너지 개발·도입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석유의 대체가능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전원 다양화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전원다양화예산」에 대해 2003년 10월부터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개편을 통해「전원 이용예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부과학성

세출 총액：102,724

□ 전원이용대책비

  ·사용필핵연료 재처리기술 확증 조사 등 위탁비 1,809

  내용：사용필핵연료의 재처리에 관한 조사 등, 지출처：공익법인

·경수로 등 개량기술 확증 시험 등 위탁비 6,577

내용：경수로의 개량에 관한 기술개발 등,  지출처：특수법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준 조사 등 위탁비 397

내용：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조사 등, 지출처：공익법인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보조금 36,149

내용：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가 실시하는 고속증식로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 경비의 보조, 지출처：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연구비 보조금 49,672,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시설정비비 보조금 8,008

·국제원자력기구 등 거출금 87

내용：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체의 플루토늄 국제관리체제검토의 지원 등,

지출처：국제원자력기구

□ 사무비 21

● 세계(歲計)잉여금 26,020

□ 다음년도 이월액 4,080

□ 기타 잉여금 21,931

9. 특별회계 개혁과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의 신설

 

2006년도 이전에는 ‘석유석탄세’를 재원으로 한 ‘석유 및 에너지수급 구조 고도화대책 특별회계’(석유특별회계)와 ‘전원개발촉진세’를 재원으로 한 ‘전원개발촉 진대책 특별회계’(전원특별회계)가 있었다. 양자에 대해2006년 6월 2일 「간소하 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행정개혁추진법)에 따라 2007년도부터 석유특별회계와 전원특별회계의 통합이 결정되었고, 이후 ‘에너 지대책특별회계’로 되었다. 에너지대책특별회계는 연료의 안정공급대책, 에너지수급 구조고도화대책, 전원입지대책 및 전원이용대책의 재원별 예산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일종으로 에너지수급예산과 전원개발촉진 예산으로 구분된다.

에너지대책특별회계의 각각의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재정융자자금의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2009년도의 주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수급예산

 

 연료안정공급대책

첫째, 석유·천연가스·석탄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발 안건에 지원, 석유·천연 가스·석탄의 탐광·지질 구조의 조사, 석유·천연가스·석탄 개발관련 기술연구 개발의 효과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석유 등의 비축 및 착실한 유지·관리, LP가스 국가비축기지건설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

셋째, 아시아국과 연계한 에너지안정공급대책과 개발·정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유·가스생산·석탄산국과의 공동연구, 인적교류, 투자촉진사업 등의 시책에 필요 경비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석유산업의 체질강화 대책, 석유정제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와 석유제품판매업·LP가스판매업의 구조개선 지원대책, 석유제품 수급 적정화 조사 등의 시책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시키고 있다.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

국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위해 혁신적인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의 기술개발, 주택용 태양광발전 장치와 고효율기기의 도입 촉진 등 신에너지·저에너지대책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상정이다.

또한 에너지의 이산화탄소배출 억제대책, 쿄토(京都)메카니즘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상정이다.

 

(2) 전원개발촉진예산

 

전원개발촉진예산은 전원입지대책과 전원이용대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대책에 대해 전원개발촉진세 수입의 190/375, 185/375를 기초로 산출한 액수 중 필요액수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다.

 전원입지대책

첫째, 발전용시설(원자력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지열발전시설, 원자력발전사용 핵연료 물질 재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전 원활화를 위해 발전용시설의 소재지 시정촌에 대해 공공시설정비, 주민생활의 편리성향상, 산업진흥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되는 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전원지역의 진흥을 위해 기업입지를 촉진시키고자 보조조치를 마련한다.

셋째, 발전용시설의 중요성과 관련된 지역주민 및 국민이해의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실시와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안전성 실증시험, 입지지역의 방재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원이용대책

첫째,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며 지구환경측면에서 저부하 전원개발 및 이용촉진 을 위해 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용기술, 발전용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재료·시스템기술, 원자력의 핵연료사이클에 관한 기술개발,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안전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상정한다.

둘째, 국가기간 기술인 고속증식로 사이클기술, 핵연료물질의 재처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이상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에 운영비로 반영시키고 있다.

 

<그림 7> 에너지대책특별회계(2009년예산)

 

10. 석유석탄세

 

석유석탄세는 석유석탄세법(1978년)에 근거해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 가스 탄화수소(석유가스, LPG, 천연가스, LNG)와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동법은 2003년도 세제개정을 통해 종전의 석유세법이 명칭 변경된 것이고,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석탄에도 과세된 것이다. 그리고 LPG나 LNG에 대한 세율도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대신 전원개발촉진세가 감세되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가 있었고, 이를 환경세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원개발촉진세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원확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자력발전의 보조금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세수에서 매년 남은 액수에 대해 신에너지 추진을 위해 투입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볼 경우 모순된 점이 있다. 원래 전원개발촉진세가 원자력 발전입지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은 건설이권에 대한 살포 재원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1. 문제점

본래 지향방향인 자연에너지 등 신에너지 개발 및 도입과는 거리가 있었다. 2005년도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 오에너지 등 자연에너지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는 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에는 단지283억엔만이 지출되었다. 

다음해인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로에서 일반회계로 595억엔이 산입되었다. 2006년도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는 3,540억엔의 세입을 상정하고, 전원입지예산에 1.681억엔, 전원이용예산에 1,859억엔의  세출 예산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시 전원이용예산(세입의210/400)은 신에너지 개발 및 도입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전원다양화대책으로 고속증식로개발이라는 원자력연구개발(특수법인 핵 연료사이클개발기구 등 대상) 에 981억엔(2003년도)을 지출하여 원자력개발에도 지출부담이 있었다. 예산규모에 대한 지출액 비율은 2003년도, 2004년도 모두 70% 정도이다.

전원개발촉진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전기사업자 판매전기의 전력량이며 세율은 판매전기 1000kw당 375엔이었지만, 2003년 석유석탄세법의 시행으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2006년도까지는 세수입 전액을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 계에 직접 산입하였다. 그러다가2007년도부터는 행정개혁추진법으로 전원개발촉진 대책 특별회계와 석유석탄세에 의한 석유 및 에너지 수급구조고도화대책 특별 회계의 양자가 에너지대책특별회계로 통합되었다. 또, 세수액을 특별회계에 직접 산입하던 방식에서 먼저 일반회계에 산입시키고 필요액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구조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