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성

따라서 여기서는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인 H. Herzog의 "주간 연속 드라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H. Herzog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주간 연속 드라마"란 제 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의 라디오 전성기를 가져다 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8시간에 걸쳐서 방송된 CBS계에서 25분, NBC계에서 20분이 넘는 멜로 드라마로, 스폰서가 치약, 세제 메이커였기 때문에 '숍 오페라'로 불려졌던 것이다. 그 가운데 27년간 7,565회로 막을 내린 (머·파키스)를 비롯하여 500회 이상 방송된 (행복의 권리), (청년의사 로망), (미세스·버튼) 등이 유명하다. H. Herzog는 이들 연속 드라마가 장기 고정 청취자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정서적 해방, 꿈의 실현, 충고 내지 조언을 얻는다고 하는 세 가지 만족 유형을 제시하였다. 즉, 드라마 청취자들은 드라마가 제공하는 '우는 장면'(the chance to cry)에서 '충격·행복·슬픔'(surprises, happy, sad)을 즐긴다고 하는 보상적 만족을 얻고 있다.  

또한 드라마는 꿈을 제공하고 대리참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취자의 백일몽을 만족시킨다. 더욱이 연속 드라마를 현실 생활의 문제에 대한 교과서 또는 충고나 조언으로 삼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청취로부터 얻은 만족은 청취자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만족은 방송내용과 수용자라고 하는 폐쇄된 관계 가운데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공개된 관계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 주부들에게 부여한 이러한 사회적 의미는, 첫째,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몽상적이고,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단순한 기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둘째, 그 감명은 공식적 스테레오 타입으로 모든 것이 해피 엔드로 막을 내린다고 하는 안이한 사고가 많고, 셋째, 특별한 가치나 행동경향을 창출하는 동인으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R. Arnheim은 43분의 숍 오페라의 내용을 3주간에 걸쳐서 분석한 결과, 그곳에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주인공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전부 중류 또는 상류계급 사람들이었으며, 다루어진 테마는 죽음이나 질병, 그리고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그린 가정중심의 생활체제 유지적인 것이 많았고 사회규범에 부합된 쟁점이 적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미디어가 제 1차적 동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그 밖의 변수에 의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보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이들 고전적 연구가 밝혀낸 것은 장기 연속 주간 드라마와의 접촉은 앞에서 말한 도취적 오락효과의 가벼운 것이며, 정서적 해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존재가치는 수용자의 선유경향에 따라 다르고, 또한 이 경향은 강화된다. 그곳에서 얻는다고 하는 생활에의 조언도 청취자 각자의 척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기존 태도나 행동을 바꾸게 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보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일화는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방어기재'의 하나로 프로그램에의 몰입적 접촉은 주로 이 심리경향에 의한다. 동일화의 대부분은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데가 있어 친근감을 갖는 주인공에 대해서 일어나지만, 반대로 예를 들면, 싫어하는 정치가가 등장해서 실패하면 갈채를 보내고 성공하면 못마땅해 하는 경험도 일종의 동일화이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로부터 받는 효과는 대체로 선유경향에 부합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대 다수의 최다 생활시간에의 적합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그 자체의 본질에서 논한다면, 텔레비전 드라마의 파장과 진폭이란 평범한 일상성으로 불협화한 위대성이나 심각성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적 악영향에 관한 논의는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청소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청소년 대상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텔레비전의 영향은 일찍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어 과학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 많은 연구를 남겼다. 그러나 이들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한 대규모적인 연구의 결론은 텔레비전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낙관적이고 관대하다. 즉, 청소년의 도덕적 내지 법률적 비행의 원인은 선천적인 유전 형질이든가 생활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텔레비전에 대한 모든 비판은, "소박한 부모마음" 이든가 "비과학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비행으로서 '장난형 비행'이 증가추세에 있다. 장난형 비행이란 비행의 동기가 그 행동 이외에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는 비행, 즉 장난적 요소가 강한 비행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수퍼, 가게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친다든가, 신나나 본드를 흡입하는 것 등이 이러한 비행에 속한다.  

이러한 장난형 비행은 특히 도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의 박탈에서 오는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환경이 만들어낸 비행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웃 수박밭에서 장난 삼아 하는 수박서리 대신에 도시 청소년들에게는 그 무대가 백화점, 수퍼, 가게로 옮겨진 것뿐이다. 즉,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공터조차도 없고, 어느 정도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게임센터, 백화점 등이 고작이다. 더욱이 공부에 쫓겨 학원이라도 다닌다고 한다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은 더 더욱 없어진다. 또한 학교생활은 연속되는 시험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학교나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돌파구로서 일으키는 장난형 비행은 실정법상 엄연히 범죄에 속하지만 단순 경미하고, 이들 비행은 그다지 발전되지 않으며, 사춘기의 일과성·통과 의례적인 비행이라는 인상이 짙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장난형 비행은 다른 비행과는 달리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는 자동차의 스피드 위반이나 무단 횡단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오락 프로그램과 문화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문화적 의의는 예술성과 대중의 레저생활에서 생산성·소비성, 적극적·소극적 의의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즉, 예술적 논의는 표현 미디어로서의 텔레비전 기능에 관한 것으로, 텔레비전은 과연 예술작품의 창작에 대응할 수 있는 표현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텔레비전 방송 개시 이래 예술 평론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제작자가 전력으로 추구해 온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을 거쳐서 오늘날에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논자는 없다. 즉, 모든 표현요소를 구비하여 영화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종합적 표현 매체인 텔레비전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텔레비전의 독자적 기능에 의해서 다른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던 경지를 개척하여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된 프로그램도 수없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텔레비전은 논할 필요도 없이 대중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의 지지에 의해 존재하는 미디어이다. 텔레비전과 대중사회는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낳은 쌍생아이다. 대중의 레저시간에 침투해서 그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여 그 생활시간이 되어 대중적 일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즉, 엘리트 계급을 위한 엘리트 예술(elite art)에 대해서 텔레비전은 대중을 위한 통속예술(popular art)의 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소질이나 식견을 갖지 못한 일반대중의 일상적인 예술경험에 투합하기 위해서 구태여 정신의 앙양이나 긴장과 집중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 예술의 특색이다. 한편 예술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로 특수하고 고도의 창조력을 가진 전문가가 밀실에서 개인적으로 몰입 제작하는 정신적 가치로 그 가운데 뛰어난 것은 고전으로서 역사에 오래 남으며, 그 감상에도 높은 소양이 요구되는 순수예술 또는 고급문화(high culture), 둘째로 예술적 가치와 제작자가 고급문화와 같이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 직업인에 의해 만들어져 감상자도 교육·생활에서 지식인이라든가 문화인으로 불리는 계층에 속하는 중급문화(middle culture), 셋째로 제작자와 감상자와의 사이에 확연한 거리가 없고, 반드시 개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저급문화(low culture)라고 한다. 그 특징은 그때그때의 일시적인 것이며 일회용의 소모품적인 것으로 축적성이나 발전성이 없고, 대중기업의 대상이 되는 획일적·인위적·대량적으로 항상 변화와 신기를 쫓아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행현상으로 동일수준으로 진행되는 데 있다.  

일찍이 산업혁명 전에 민중은 자신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창출한 독특한 성격을 가진 민속예술(folk culture)을 가졌었다. 이것은 대량상품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전문적이긴 하지만 개성적·비인위적, 비획일적·비소모적인 점에서 현대의 통속, 저급, 대중예술과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것에 비해서 현대의 대중문화는 기껏해야 고급문화가 저속화 한 것에 불과하다. 텔레비전이 개시와 더불어 비난을 받아온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예상한 대로 텔레비전이 상업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가장 쉽게 그 쌍생아인 대중과의 전면적 밀착을 노린다면 인간에게 보편적인 생식욕구와 공격성의 경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경향을 우려한 것으로 앞에서 말한 FCC의 (방송 피면허인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청서'의 경고가 내려졌었다.  

텔레비전에는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국민과 대중의 입장에서 텔레비전을 보호하려는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적어도 정치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그 자체의 통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소극적인 방법, 둘째로는 텔레비전을 단순한 소모품적·비생산적인 레저 미디어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 가운데서 태어나는 민속 예술적인 생산문화의 미디어로 위치 부여하려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종래 예술작품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예술가가 밀실에서 수작업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작품을 의미하고 그 이상의 것은 모조품이었다. 예를 들면, 영화작품의 경우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네가필름은 결코 완전한 작품은 아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해서 그곳에서 창출되는 하나하나의 프린트가 전부 오리지널 작품이다. 더욱이 광전 변화의 일렉트로닉스 기술에 의해서 무한대로 작품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텔레비전에서는 고전적 개념의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수백만, 수천만의 영상이 전부 오리지널이다. 이것은 첫째로 만인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구 예술의 범주에서는 다룰 수 없는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전달의 도구, 기계의 규격화와 표준화, 대량생산에 의해서 야기된 현상이다.

4. 오락 프로그램과 성 표현

우리들 인간의 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애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성을 끌어들여서 구체적인 성행위, 즉 전희나 성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단계의 성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역시 언어일 것이다. 그러나 성적인 언어의 사용은 많은 문화권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남녀가 동석하는 경우에는 성기나 성행위를 의미하는 언어는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장소의 경우로 사적·성적인 장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많다. 둘째로는 구체적인 성행위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것은 자기자신이나 파트너의 성적인 쾌락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집단 가운데의 성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예를 들면, 술좌석에서의 음담이나 포르노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의 선정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집단 가운데의 성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는 성교육적인 측면과 오락적 측면, 즉 성적 흥분과 긴장, 그리고 성적 불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방송 미디어를 통한 오락 프로그램의 성 표현에 대해 방송의 자유론적 입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성 표현과 방송의 자유

공공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선정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여기서 '선정성'이란 개념은 매우 애매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주관에 좌우되어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그것은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송법)제 4조 제 1항에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3항에는 "방송은‥‥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5조 제 2항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법)에 국한해서 보면 선정적인 성 표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상적인 성 표현은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선정성 등 저속성 논의는 자칫하면 방송활동의 진정한 자주성이나 창조성을 억압하려는 의도에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 외설성, 저속성은 시청자의 저속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대중의 주체성·인간성을 표현한 선정적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즉, 어떤 종류의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저속 프로그램에는 현 세태를 주시하는 눈이 존재하고 부정형이긴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저속 프로그램과 단편적인 지식을 잘라서 파는 이른바 교양 프로그램과는 과연 어느 쪽이 저속한 것일까? 그리고 선정적인지, 외설적인지의 판단기준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불변부동의 것도 아니고, 시대와 민족과 사회의 풍속, 습관, 전통, 도덕, 민족감정, 종교, 교육 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역사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판단을 내리지만 이러한 사회통념 역시 그 기반이 되는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선정적 프로그램의 규제수단으로 '성행위의 비공연성' 원칙을 들 수 있으나, 성행위 그 자체의 비공연성이든, 성행위 표현의 비공연성이든 앞에서 말한 논리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정성 등은 시청자 각자의 속성에 따른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정성 논의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배려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언론탄압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선정적 표현에 대한 언론의 당·부당은 언론자유 전체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선정성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학적·논리적인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은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건이다. 이것이 반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서 통용된다고 한다면, 방송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국가 전체에서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합리적이며 과학적이고, 반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적용되는 것에 타당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반 원칙적인 제약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했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적극적인 실증이 필요하다. 증명이 없는 경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가장 큰 의미이다. 이것이 없으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이다.

2) 성 표현의 영향

성 표현과 영향의 관계를 규명한 기본문헌으로서 일정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존슨 대통령 때 설치되어 닉슨 대통령 때 보고서를 제출한 "예술과 포르노에 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위원회 및 그 밖의 연구기관이 실시한 대규모적인 실증연구에서도 명백한 외설물과의 접촉이라든가 사용 등이 범죄, 비행, 성적 또는 성과 관계없는 일탈행위 등 심한 정서장애 등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해악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용된 몇 가지 연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면 미네소타 도서관 학교의 조사보고서에서는 경찰서장 389명과 청소년 비행문제 전문가(소년 지도원, 정신 의학자, 사회학자, 사회사업가) 799명에게 "외설서를 읽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회답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조사 팀이 미국의 정신병학자와 임상심리학자 3,423명에게 "외설서가 반사회적 행위의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전문직으로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회답결과는 (표 4)와 같다. 또한 "외설서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접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반사회적인 성행동을 하기 쉽습니까"에 대한 회답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 성 표현에의 접촉이 반사회적 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와는 반대로 일반여론이나 상식 그리고 양식은 적어도 '경찰서장'의 입장에 서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남성의 47%, 여성의 51%가 "섹스표현이 강간을 증가 시킨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6)과 같은 조사결과도 주목 받을 만하다. 즉, 17∼20세의 비행소년 가운데 15세 이전에 성 표현을 접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동시에 보통 소년(15∼17세)의 경우, 모든 성 표현을 포함한 비율이 "영상을 통해서가" 63%, "문자를 통해서가" 53%로 나타났다.  

각각의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다르고,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성 표현을 종류별로 나눈 것에 비해 보통 소년에 대해서는 구별하고 있지 않은 등, 간단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행소년만이 어렸을 때부터 성 표현에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이것은 "청소년의 성범죄는 범죄학적으로 소질성 범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1960년부터 섹스(표현)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인쇄물은 65년부터, 영상은 67년부터 자유로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67년에는 국회에서 외설물에 대한 규제법이 폐지되어 6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 수도 코펜하겐의 성범죄는 1959년의 1,018건을 중심으로 60년대에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69년에는 약 3분의 1인 358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성 표현의 자유화는 성범죄를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성병이나 사생아의 증가가 성범죄와 직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병의 만연이나, 피임도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생아가 통계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의 자유화에 따른 성범죄의 감소는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성범죄에 해당되었으나 지금은 무시되거나 합법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왜냐 하면 포르노는 성욕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성욕이 발생하면 그것은 만족을 추구하며, 이러한 만족의 추구에서 적당한 도덕적 구속이 없으면 반사회적 성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포르노-성욕-만족-성병·사생아"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연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설득력은 약하지만 예를 들어, 어린이용 식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의 성 표현이 반사회적 성행동을 유발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인이 성 표현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며 자유이다. 따라서 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보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한 비정상적인 성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구실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즉, 성의 노출도가 아니라 어떤 문맥상의 표현인가가 판단의 재료이다. 여기에는 제재상의 자의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리라 본다. 예를 들면, 전혀 성과 관계없는 행위의 묘사를 0점으로 하고 식스나인을 10점으로 해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성행위의 묘사를 배치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규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규제나 제재보다는 전통적 가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든가,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용감하게 제창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상업방송에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라고 하겠다.  

3) 성 표현과 보호법익

지금까지의 논의는 성 표현을 제약함으로써 지켜지는 법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익은 크게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개인의 감정, 감수성이나 도덕심, 정신적 평온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성적·도덕적인 사회질서나 사회생활을 지킬 것, 성범죄 및 이에 관련하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킨다고 하는 치안적 법익으로 이른바 보호법익이다. 이들 보호법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 감수성, 도덕심, 정신적 평온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감정 등을 법익으로 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성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감정에 대한 침해도 외설에 대해서만 성악설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한국정치에 관한 모든 표현은 일체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특히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은 제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이 분야에서 개인의 감정이 손상되어도 전혀 법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감정 그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보호법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설적인 성 표현에 관해서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표현과의 정당한 구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등을 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그 하나는 같은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짐으로써 명백한 실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해에 따른 감정도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에 해당된다. 즉, 명예훼손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프라이버시는 비밀로 해두고 싶은 사생활이 직접적인 보호 법익이지만, 이러한 법익 가운데는 '마음의 평온'이나 '공개를 원치 않는 감정'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저속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제기의 대부분은 특히 청소년의 감수성과 결탁 시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발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감수성 그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 실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인을 어린이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며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외설적인 성 표현의 보장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요는 청소년에의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외설적인 성 표현 그 자체를 억압하는 방법으로서 국가권력의 직접개입을 용인하거나 촉진하는 것은 방향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개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도 관계되는 것으로 만약 권력이 직접 방송필름 등을 압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상의 문제로 비약된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시청자의 문제이다. 외설적인 성 표현이 방송된다고 해도 통상의 경우는 그것을 피하는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에 접근하고, 않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다. 따라서 감정만을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간단히 도모할 수가 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즉 자신의 감정이 거부하는 외설적인 성 표현에 강제적으로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등 물리적·정신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외설적인 성 표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가 처한 상황의 문제이다. 이것은 특히 외설적인 성 표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표현에 공통적인 문제이다.  

둘째, 사회적 법익, 즉 성적·도덕적인 사회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학설이나 판례가 대부분 이른바 상대적 외설개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대해서는 시대나 지역,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천하는 것으로 되어 반드시 일의적인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외설적인 성 표현의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상황에 의해서 성 표현의 제약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공공복리에 의한 제약(헌법 제 37조 제 2항)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논리구조상에 모순이 있다. 즉, 헌법은 한편에서는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면 법의 규제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 논리를 구사하여 공공의 복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즉, 모든 표현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상 보장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장된다고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침해하는 것이 가능한 보장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을 뿐더러, 구태여 헌법에까지 명문 규정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약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상적인 논리나 포괄적이며 실증성이 결여된 '공공의 복리론'만으로는 이미 설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성 표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정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단해버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성범죄나 그에 관련한 폭력, 협박, 유괴, 마약 등의 범죄 유발을 막는다고 하는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는 외설적인 성 표현이 이들 범죄 행위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과학적 입증 역시 아직 없다. 예를 들면, 성 표현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서독의 통계에 의하면, 이른바 포르노 영화, 잡지 등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풍속범죄 건수는 1966년부터 68년까지 각각 45,000, 1969년에는 43,000, 1970년에는 39,000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이 성적인 표현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반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독단이며,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기계적·형식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더욱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독단전횡에 의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하나의 도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반드시 논증은 충분하지 않지만, 방송미디어를 통한 성 표현은 단지 '추상적 위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은 물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해제하여 다른 모든 표현과 동등하게 헌법상의 보장을 보증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성 표현의 자유에 따른 몇 가지 조건을 결론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 표현도 표현인 한, 헌법(제 21조)에 의거하여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성 표현, 즉 앞에서 말한 도착적 성행위의 표현이나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손상하는 성 표현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성 표현에 있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즉,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외부의 통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특히 성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성 표현의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시야를 표현 그 자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메커니즘 전체를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 있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라고 하는 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넷째,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또는 이들의 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즉 휴머니즘,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상, 문화의 기본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부정의, 인간 경시의 성 표현으로 욕망이 치달아 그러한 종류의 외설적인 성 표현이 횡행하게 된다. 따라서 휴머니즘이나 민주주의 사상이 확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종류의 성 표현을 검열이나 처벌로서 제한한다고 해도 병인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잠복해서 악화할 뿐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범죄나 이와 관련하는 범죄 역시,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휴머니즘적 사고가 결여된다면 진정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다섯째,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상업방송 역시 방송사업의 성격상 공익적인 성격을 갖긴 하지만 민방은 본래 상품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이므로 공익성은 종속적 요인이다. 따라서 민방은 상업방송의 사익성과 전파의 공익성과의 복합체로서 존재하게 되므로 민방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이들 두 이념의 조화 문제이다. 이와는 달리 순수하게 공익성만을 갖게 되는 공영방송은 이른바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 수준 높은 실험적 프로그램에 전념하며, 시청률에 연연하지 말고, 민방에서는 취급조차 할 수 없는 소수 대상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전술한 휴머니즘과 민주주의 사상의 확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저질, 저속, 선정성 논의의 이면에는 공영방송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에 연연하고 있고, 또한 정부 집권당에 편향하고 있다는 등 방송계 전체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비판 내지 불신감이 그 저류에 흐르고 있다고 하겠다.  

고소에 관한 문제

contents-

1. 서론 3

2. 전자 감시 사회 4

2.1. 전자감시란? 4

2.2.  감시의 시작 4

2.3. 전자감시의 배경 4

2.4.  감시의 개념 4

3. 감시의 변천사 5

3.1.  과거의 감시 시스템 5

3.1.1. 빅브라더 5

3.1.2. 파놉티콘 6

3.2.  현재의 감시 시스템 6

3.2.1. 폐쇄회로(CCTV) 6

3.2.2. RFID 6

3.2.3. GPS 위치 추척 시스템 8

3.2.4. 인터넷 개인 정보 시스템 9

3.2.5. 전자발찌 9

3.3.  미래의 감시 시스템 10

3.3.1. 유비쿼터스 사회 10

3.3.2. 베리칩 11

3.3.3. 전자주민증 12

3.2.2. NEIS 12

4. 감시 시스템의 기능 사례 13

4.1. RFID 소형 전자칩 13

4.2. GPS 전자칩 14

4.3. CCTV-1 15

4.4. CCTV-2 16

5. 결론 16

5.1.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 16

5.2. 정보기술을 생산하는 우리의 자세 18

● 정보사회와 전자감시의 출현

정보혁명은 산업의 생산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있었던 계급갈등도 해결하여,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출현시킬 것으로 믿어져 왔다. 특히 정보통신혁명이 가능하게 만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이제까지 수용자, 소비자, 대중 혹은 대상으로 존재해 왔던 사람들을 생산수용자나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정보혁명은 공동체의 개방성과 연대성,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은 사용의 방향에 따라 선악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술은 선 혹은 악을 초래하는 동력이기보다는, 선과 악을 동시에 수반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선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보기술의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고 파생될 결과들에 대한 대처를 생각해야한다. 특히 디지털 정보기술 및 기기는 산업기술보다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더 밀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이 기술문화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 받게 될 것인지는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자감시에 따른 프라이버스 침해의 문제는 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던 문제이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공공연히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불법 습득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행위나, CCTV를 통하여 개인의 사적 행위를 은밀하게 훔쳐보다가 발각된 백화점도 있다. 개인의 전화대용을 도청한다든지, 종업원의 작업행위를 전자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전혀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정도이다. 심지어 공안전산망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의 주소가 유출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며, 그 결과 재산상의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마저 앗아간 사건도 발생하였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생활의 침해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뿌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조사하는 무허가 용역업소도 상당수 존재하며, 개인정보의 전문수집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판매하는 개인정보 가공업체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정보망에는 3천여만명 이상의 개인자료가 담겨져 있다고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다.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는 민간 정보업자 혹은 사생활 침해자들이 득세하는 데는 우리나라 특유의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든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구축에 의한 전 국민 개인정보의 통합연동관리,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 문화적 기반,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거의 없는 시민 등 이미 우리 사회에는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는 근간이 형성되어 왔다.

위의 언급한 사례는 수많은 사건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화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혹은 개인의 일상적 활동이 전자감시를 통해 훼손되는 일은 높은 확률로 발생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감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시민들이 부당한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전자 감시 사회

1. 전자감시란?

● 전자감시란 축적된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석방된 범죄자 등 범죄 우려 인물의 신체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무선 장비를 통해 원격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소 좁은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2. 감시의 시작

● 감시란 누군가를 단속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핀다는 말로, 어떠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세계에 맞춰 정부와 자본가들은 그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윤을 창출하고 행정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고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을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산업화 초기의 노동자들은 농민계층들이 많았고 무지한 이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효과 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된 것이 ’감시와 통제‘였고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모습은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현대 사회의 곳곳에 최첨단 정보 통신기술이라는 친구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3. 전자감시의 배경

● 미국에서 최초 시행된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사회내처우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 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범죄자를 자유박탈의 구금형에 처하는 것을 피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전자감시를 수반한 보호관찰을 실시한 것이다. 그 후 팜비치 카운티에서 프라이드사가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감시가 처음 실시되었다. 미국의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교두소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전자감시를 활용하였다. 이후에는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시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몇몇 전자감시 프로그램은 재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먼저 시행되었다. 현재 미국 각주 및 연방에서 입법된 전자감시제도는 강력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감시의 개념

● 감시는 정보사회의 형성원리이며 문화적 기반이 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정보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시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시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단속을 위해 은밀하게 숨어서 대상을 관찰 한다”이다. 단속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시에 연루된 다는 것 자체가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삶 속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삶의 양식으로 감시를 받아드리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바라는데, 이것이 대상과 대상 사이의 감시로 연결 된다. 그러나 감시는 시민들의 권리를 획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율성을 침해받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향후 시민사회의 개념화에서 정치적, 윤리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든스(1991)는 감시를 근대국가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근대성의 한 차원으로 보고 있으며, 라이언(1994)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논리에 다르면 감시는 사회가 분화되기 시작하는 근대의 태동기 때부터 체계화되었거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질적으로 매우 고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의 형성원리이며 문화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감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감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감시는 어떤 주체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대중을 관찰,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D. Lyon & E. Zureik, 1996) 이러한 의도에는 다양한 감시의 방법이 존재한다. 아래 Table 1은 감시 개념에 대한 지도이다.

구분 감시의 의도

악의적 선의적

감시의 방식 은밀 감시 I 감시 III

공개 감시 II 감시 IV

감시의 기능 역기능 순기능

Table 1. 감시의 개념

Table 1에서는 감시를 감시 주체의 의도와 방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 위 표에서 나온 감시의 개념들을 구체적인 정의를 통해 설명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감시 I (은밀 + 악의) 상식적인 감시의 개념, 뒷조사, 음해, 개인정보 침해

감시 II (공개 + 악의) 흑색선전

감시 III (은밀 + 선의) 사적 배려, 보살핌

감시 IV (공개 + 선의) 신용정보조사, 업무감사, 정보공개 요구

Table 2. 감시의 정의

3. 감시의 변천사

1. 과거의 감시 시스템

1. 빅브라더 (Big brother)

●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서 비롯된 용어로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사회적 환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이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는데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준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자면, 독점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권력의 주체가 바로 빅브라더의 정보 수집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빅 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규모와 맞먹는 국토안보부가 설치되고, 이들의 감시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애국법이 통과된 상태이다. 

2. 파놉티콘

● 감시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장치이다. 벤담이 설계한 원형 감옥. ‘봄’과 ‘보임’을 분리함으로써 간수들에게 감시 편의를 제공하고 죄수들로 하여금 피감시의 두려움을 높이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 파놉티콘의 구조상 원형 건물의 원주를 따라 배치한 죄수들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되고 중앙에 위치한 간수의 감시 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시켜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지만 간수는 죄수들의 일상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그렇게 하여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감시하게 된다.

Picture 1. 폐쇄회로 시스템

2. 현재의 감시 시스템

1. 폐쇄회로 (CCTV)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텔레비전 시스템은 폐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과 개회로 시스템(Open Circuit System)으로 분류되는데, 후자는 화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통 우리가 말하는 TV 방송이 여기에 속한다.

CCTV는 화상의 송, 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다. 

2. RFID

1. RFID란?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는 RFID 태그(이하 태그)와, RFID 판독기(이하 판독기)가 필요하다. 태그는 안테나와 집적 회로로 이루어지는데, 집적 회로 안에 정보를 기록하고 안테나를 통해 판독기에게 정보를 송신한다. 이 정보는 태그가 부착된 대상을 식별하는 데 이용된다. 쉽게 말해, 바코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RFID가 바코드 시스템과 다른 점은 빛을 이용해 판독하는 대신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코드 판독기처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도 태그를 읽을 수 있으며, 심지어 사이에 있는 물체를 통과해서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RFID는 사용하는 동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직 판독기의 동력만으로 칩의 정보를 읽고 통신하는 RFID를 수동형(Passive) RFID라 한다. 반수동형(Semi-passive) RFID란 태그에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칩의 정보를 읽는 데는 그 동력을 사용하고, 통신에는 판독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능동형(Active) RFID는 칩의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통신하는 데 모두 태그의 동력을 사용한다. RFID를 동력 대신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로 구분하기도 한다. 

2. RFID의 역사

● 1939년, 영국에서 비슷한 기술을 이용한 IFF(Identification, Friend or Foe) 자동응답기가 개발되었다. 이 기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에 부착해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데 이용되었다. 1946년, 소비에트 연방의 레온 테레민은 첩보전을 위한 장비를 만들었다. 이 장비는 공기 중의 전파를 변조하여 정보를 송신하는 장치로, 음파가 진동판을 진동시키면 그 떨림이 공명기를 변화시켜 전파를 변조한다. 비록 정보 인식 및 저장 기능은 없지만, 전파 변조를 통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비가 RFID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들어서 미국 정부가 핵설비의 장비 및 작업자 식별에 RFID 기술을 활용하였다. 1973년 마리오 카둘로가 특허를 취득한 장비는 진정한 최초의 RFID라고 할 수 있다. 메모리를 갖추고 전파로 통신하는 RFID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둘로의 특허는 전파, 음파, 빛까지 통신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같은 해, 로스 알라모스 국립 박물관에서 스티븐 뎁 등이 제한된 출력의 RFID 기술을 최초로 시연했다. 1980년대부터는 육우용 소의 귀에 태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 고속도로에 RFID를 이용한 통행료 시스템이 개통되었다.

3. RFID의 전망

현재 RFID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육상 선수들의 기록을 재거나 상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하는 데서부터 여권이나 신분증 등에 태그를 부착해 개인 정보를 수록, 인식하는 데까지 폭넓게 쓰인다. ‘하이패스’라고 불리는 유료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나 교통카드에도 RFID가 이용된다. 동물의 피부에 태그를 이식해 야생동물 보호나 가축 관리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초등학생의 가방과 옷 등에 태그를 부착하고 있으며, 신분증을 통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RFID를 이용하고 있다. 때때로 태그는 사람 몸에 이식되기도 한다. 멕시코 법무장관은 18명의 사무실 직원의 몸에 태그를 이식해 기밀문서 저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이용했다.  또한 RFID 업체인 VeriChip사는 애틀랜타 당뇨병 엑스포(Atlanta Diabetes Expo)에서 18명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RFID 칩을 이식하여 RFID 칩이 이식된 환자들이 병원에 무의식 상태 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송될 경우, RFID 리더기를 사용하여 몸 안에 있는 RFID 칩을 스캐닝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RFID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넓다. 특히, RFID는 바코드의 대체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RFID 태그는 메모리로 집적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음영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바코드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다. 따라서 바코드처럼 물건의 종류만 식별하는 대신 개개의 물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은 물건의 재고를 관리하고 절도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Picture 2. RFID의 원리

4. RFID의 문제점과 취약점

RFID의 활용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정해진 국제적 규격이 없다.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유럽, 일본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달라 서로 호환성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RFID 여권을 이용한 공항에서의 자동 통과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FID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시민 단체들은 RFID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걱정한다. 신분증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을 경우, 같은 주파수를 읽는 판독기만 있으면 누구라도 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품 관리에 바코드 대신 RFID를 이용할 경우, 각 물품마다 일련 번호가 붙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재 시 태그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이동 경로를 다른 사람이 추적할 수도 있다.

현재의 RFID기술은 보안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태그 정보 및 센서 노드의 위변조, 위장리더, DoS 공격, 네트워크에서 개인 추적 정보 유출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RFID는 관리 대상이 되는 태그 및 노드의 수가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월등히 많고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중앙 집중 구조가 아닌 자율분산 구조이므로,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미국에서 건강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내용으로 신체에 RFID칩을 삽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 GPS위치추적시스템

1. GPS란?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폰, 태블릿 PC등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원래는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그 유용성 때문에 민간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4. 인터넷 개인정보 시스템

●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여기저기 사이트에 가입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관리의 목적으로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신장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입력된 개인정보는 약관에 의해 보호되지만 개개인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어느 특정 기업에 누적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에 이용한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이트는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과 구입가격, 구입빈도 등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판매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들이 어느 사이트에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기관들이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알게 모르게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하면 범죄에 악용 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 전자 발찌

1. 전자 발찌란?

●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주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독거노인이나 어린이가 혼자 있게 될 경우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 시작은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서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Picture 3. GPS의 원리

2. 전자발찌의 원리

● 전자발찌에는 위치추적 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적용되어 있다. 범죄자가 착용한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는 위성으로 전달되어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집니다. 이후 각 지역 보호관찰소로 전해진다. 보호관찰소 상황판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의 위치 정보가 깜빡이는 점으로 실시간 표시됩니다. 관찰관들이 24시간 상황판을 주시하고 있는데, 전자발찌 부착자가 아동시설 등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휴대용 추적장치에 '그 지역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뜨고 이런 상황은 담당 관찰관에게 바로 통보된다.

전자발찌가 고의 혹은 실수로 훼손되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상황판에 위험경보가 표시됨과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며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과 담당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다. 

3. 특정장소 추적불가, 사생활 침해 및 이중처벌 문제

● GPS는 미국방성에서 운영하는 24개의 위성으로부터 매 1초 마다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위치정확도는 10m 에서 30m 정도이고 최소한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수신해야 위치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성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건물 안이나 지하철 등의 지하에서는 GPS 만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중계기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시골 등의 야외에서는 수 Km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GPS 전자발찌는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크다. 항상 감시 받는데서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교도소에서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룬 경우에도 다시 전자발찌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4. GPS의 단점을 극복한 RFID 시스템

● 이러한 전자발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 받는 것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이다. 태그가 내장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휴대용 무선식별 리더기 근처에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리더기가 전자발의 무선식별 태그 정보를 읽고 감시센터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때 무선식별 리더기의 위치정보를 함께 감시센터로 전송하여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언제나 위치감시가 가능한 GPS 방식에서 무선식별 리더기에 접근할 때만 식별이 가능한 RFID 전자발찌를 도입하게 되면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GPS 방식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전력소모가 적어 수년간 전지 교환이 필요 없는 등 RFID에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

3. 미래의 감시 시스템

1. 유비쿼터스 사회 

●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스스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 식품을 원격주문하고 결제까지 처리하는 인터넷 냉장고로 탈바꿈한다. 가스오븐 역시 요리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스스로 음식을 조리한다. 화장실 변기는 소변 성분을 분석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의료사이트로 전송, 건강진단 기능을 하며, 욕실의 욕조도 그 사람의 신체 상태에 가장 적절한 성분과 온도를 함유한 목욕물로 자동으로 받아준다. 또 전동칫솔은 치아상태를 점검하여 자신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전송해주는 단말기 역할을 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느라 자동차가 길게 늘어설 필요도 없어진다. 센서가 자동차 번호판을 판독하여 휴대전화 요금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Picture 4. 전자발찌를 통한 감시

이러한 사회가 가능해지려면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고유의 IP 주소를 부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32비트의 IPv4 주소체계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128비트의 IPv6 주소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해 졌다. 43억개의 주소밖에 만들지 못하는 IPv4 체계에 비해 IPv6체계는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를 생성할 수 있어 냉장고와 가스오븐, 화장실의 변기와 욕조, 전동칫솔과 자동차 번호판에까지 고유의 IP주소가 부여되고 그만큼 IP추적을 통한 모든 행적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이처럼 가사노동의 경감, 교통체증 해소, 건강 관리 등 보다 인간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행복한 세상을 약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인터넷 냉장고와 인터넷 가스 오븐은 매일 저녁 당신의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속속들이 기록하고 그 정보를 쇼핑 사이트에 제공해 줄 것이다. 또 인터넷 변기와 인터넷 욕조 그리고 인터넷 전동칫솔은 당신도 몰랐던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 사이트에 알려주게 될 것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판독기는 통행료만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까지도 기록해 놓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네트워크가 편재하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는 뒤집어보면 당신의 일 거수 일 투족에 대한 전자감시 시스템이 편재하는 프라이버시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전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진작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2. 베리 칩 (Verichip)

● 베리 칩은 주사기를 통해 몸 안에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 메모리와 무선 송수신 장치가 들어있어 주로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 예를 들면 베리 칩을 이식해 놓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집을 못 찾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위험을 알려줄 수도 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과자 등의 전과자들에게도 이 칩을 이용해 움직임을 파악하여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다. 멕시코에서는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법무부 직원들에게 기밀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생체 칩 이식을 의무화했다고 한다. 이렇게 생체 칩의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리 칩 사에서는 16자리 숫자 수준의 정보만 담긴 칩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주장하지만 이게 확대되면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표’ 정보가 베리 칩 사에 저장되어 마치 ID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험성을 지닌다. 게다가 누구나 무선 판독기로 이런 정보를 읽을 수 있어 해킹이나 오용 문제로 인해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정보가 악용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의 문제도 있다. 

Picture 5. 베리칩

3. 전자주민증

● 전자주민증이란 주민증에 전자 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으로 사용되는데, 전자 칩의 특성상 향후 전자주민증에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고급 보안 정보들도 수록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당장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라는 조합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서 활용되는 방대한 정보저장소가 되리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

Picture 6. 전자주민증의 예상 모습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구별 없이 어디서나 전자주민증을 활용해 신분을 증명하게 되는 일이 잦을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되어 전송된 전자 칩 내의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전송된다.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자료가 남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잦을수록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전자주민증은 특히 현재에도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 각종 매체 등급제 등을 강화시키며 연령 확인과 청소년 색출을 빌미로 신분확인 강박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위변조와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전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전자주민증이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 보면 판독 과정이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4. NEIS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에 입력되는 정보는 이전에 학교에 존재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교무/학사와 보건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던 시스템(수기 장부, S/A, C/S)과 NEIS의 결정적 차이점은 교무/학사의 업무 처리가 학교를 벗어나 시•도 교육청 단위의 서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C/S는 단위 학교에 서버를 두고 교내의 교사용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하여 운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NEIS는 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단위 학교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LAN방식의 연결은 불가능하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템을 운용하게 된다.그러나 NEIS에 의해 이러한 모든 자료가 웹을 통해 누적된다면,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쉽게 가공, 조작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이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가 기업체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자료로 쓰여질 경우, 성적에 따른 차별과 더불어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 주체인 학생들은 담임 교사는 물론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신들의 몸무게조차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즉 학생들은 이를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Picture 7. 학부모를 위한 NEIS 활용 가이드

결론적으로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정보는 담당 교사에게는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해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나, 국가가 함부로 수집하거나 집적 과정에서 유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 정보를 신조•범죄 정보와 같은 1급 개인정보로, 교육 정보를 고용•금융신용•DNA 정보등과 같은 2급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수집된 학생들의 정보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간 NEIS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교육청의 별도 전산매체에 저장하고 학교에서는 출력물로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사실상 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전 국민의 정보를 교육청과 교육부가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무/학사 영역을 NEIS로 운영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NEIS가 가동되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4. 감시시스템의 기능 사례

1. RFID 소형 전자칩

RFID라고 부르는 소형 전자칩, 이 전자칩은 스캐너가 읽을 수 있는 무선신호를 발신하는 전자기기다. 멕시코 검찰에서는 절대 보안지역 출입통제를 위해 총장을 비롯한 약 160명의 검찰 간부, 수사관들에게 마이크로칩의 체내 이식을 실시했다. 극비 보안 지역의 출입 시 신원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출입 통제와 보안의 성격을 띤다고 멕시코 측은 말을 했다. 또, 납치시 위치파악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체내 이식을 한 마이크로칩은 RFID기술을 이용한 베리칩 기술이다. 크기는 길이 12㎜, 너비 2.1㎜이며, 쌀알만한 크기의 이 칩은 주사기를 사용해 간단히 팔의 피부 밑에 이식할 수 있다. 핵심 정보가 자주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생체 칩 이식을 통한 최첨단 출입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한 멕시코에서 자주 일어나는 납치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들에 이어 군 및 경찰의 핵심 간부 그리고 대통령궁 관리들도 칩 이식 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축이나 애완동물 추적용으로 개발된 칩 이식 기술을 인체에 도입했다 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보다 더 나 간 생체 칩 이식을 통한 위치추적은 치명적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학용 마이크로칩의 몸 속 이식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체 내에 칩을 이식하는 게 인권문제와 의학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다. 각 소형칩에는 고유번호가 있다. 스캐너가 훑는 순간 데이타베이스에 접촉, 이름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기술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가능한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칩의 크기는 쌀 한톨보다 약간 큰 정도, 칩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칩은 영원히 이식자의 몸에 있게 된다. 이 수술은 마취를 해야 한다. 피부 표면의 안쪽에 이식한다. 근육에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이식하면 근육이 손상을 입어 움직일때마다 칩이 있는걸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 칩을 이식하게 되면 신분의 확인에서부터 휴대용 결제 수단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일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칩이 신분증을 대신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감시기술에 동참하는 것이다. 

신분확인용 칩 이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아마 GPS와 결합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자녀를 둔 부모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미 GPS를 이용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7500명의 범되자들이 GPS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 감시기기들도 점점 작아진다.

현재 GPS기술이 없다해도 모든 범죄자를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전자칩을 활용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을 감시기술이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논쟁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

2. GPS 전자칩

●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 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칩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이탈과 근무태만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칩이 든 근무자 위치표 250여개를 각 역에 2개씩 보급하였는데, 이 전자칩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시 소지하는 것으로 불시에 순찰자가 공익근무요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칩과 교차하면 그 시각이 칩에 기록된다. 현재 지하철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지하철 승강장에 나갈 때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를 휴대해야 하는데 일선 지하철역에서는 분실 방지를 위해 보통 줄을 달아 목에 걸고 근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이 조치에 대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반발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인권침해라며 비난하였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칩으로 근무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해도 명백한 노동감시로 볼 수 있으며, 전자칩을 통해 근무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상당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범죄예방용 폐쇄회로TV가 모든 국민을 범죄 예비자로 보듯이 지하철 공사의 이같은 행위는 공익근무요원을 예비 근무태만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편의적 발상이며, 일종의 감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한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은 보장돼야 하고 전차칩을 통한 감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만연하다. 또 미국에서도 보호 관찰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감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논란으로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다. 반발이 잇따르자 지하철공사측은 최근 지하철 자살사고와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승객 질서유지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에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며 전자 칩에 시간이 기록되면 기존에 종종 신고되었던 근무태만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인지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CCTV-1

● 서울 창전동에서 네 모녀를 살해한뒤 자살해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전 야구선수 이호성 사건을 계기로 CCTV의 위력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이씨가 피해자 김모씨의 아파트에서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여러차례 나르는 화면이 담긴 CCTV였다. 김씨가 한 은행에서 정기예금1억7000만원을 인출하는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도 증거가 됐다. 앞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때에도 범인의 행적이 담긴 CCTV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범죄자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사생활 침해의 논란은 여전하다. CCTV의 순기능인 범죄예방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CCTV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계속된 CCTV의 증설로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며 회사까지 가는 도로를 비롯해 회사 엘리베이터며 주차장. 점심에 들르는 음식점이며 은행. 편의점. 백화점.지하철 등 온 종일 사람들은 주변에서 CCTV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경찰이 추산하는 전국의 CCTV 대수는 대략 200만대 이상이다. 서울 시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CCTV 수만 현재 1만5694대로 지난해보다 3961대(33.8％)나 증가했다. CCTV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580대가 설치돼 있으며 역삼동의 경우 반경 100m안에 300여대가 설치된 곳도 있다. 여기에 기업과 가게. 개인이 설치하는 CCTV까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강남구 역삼동에는 CCTV 설치 후 범죄 비율이 20%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범죄예방 효과라는 CCTV 찬성론 못지않게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않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달 지하철 5~8호선 객차 1558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는 객차 한칸당 2대의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하철 내 범죄예방 및 잡상인 단속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대학가 역시 CCTV 논쟁이 뜨겁다. 교내에서 도난사고가 빈번하면서 CCTV를 설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2003년 도서관에 CCTV를 설치한 한양대는 최근 추가로 48대를 열람실 등에 설치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현재 도서관에 CCTV 설치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진행중이다.

4. CCTV-2

중국의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의 사생활이 녹화된 CCTV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정이 녹화된 자료인데, 문제는 CCTV의 감시수준이었다. 피고인의 사고 전후 행적이 아주 세세하게 나왔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에 술집에서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으며, 몇잔을 마셨는지 까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범인은 잡혔지만 당국의 은밀한 사생활 감시가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700만대. 하지만 2014년엔 2배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미 전화 도•감청과 해킹을 통한 인터넷 감시까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사회를 뜻하는 '빅 브라더'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5. 결론

● 극단적 역기능의 발현 - 전자감시사회

만약 이러한 최첨단의 기술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에 의해 사회에 극단적인 역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누군가를 감시한다. 이러한 전자감시사회를 ‘브이 포 벤데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인 2040년 미래의 영국 사회는 거리를 비롯한 모든 장소에 카메라와 녹음 장치 등이 설치되어 감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마저도 철저히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정부 지도자와 정치적 성향 뿐 아니라 성적 취향, 피부색 등이 다른 사람들마저 ‘정신집중 캠프’로 끌려가서 사라지지만, 겉으로는 매우 평온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이 유지되며, 아무도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누구도 감시사회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시의 일상화, 내면화는 결국 인간이 그들이 만든 기술로 그들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행위와도 같다. 말 그대로 전자감시사회다.

1.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

i. 개인정보 마인드에 대한 재고

비록 우리 사회가 산업적 측면에서 정보사회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식의 측면에서 정보화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에 대한 보기로 시민들이 아직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 물론 각종 통계자료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등의 조직에서는 ‘정보’를 조직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데 비하여, 개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삶에 있어서 타인과 자신의 정보권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결부해서 이해할 때,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마인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문화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조항들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또 정보공개법 등을 제정해 놓는다고 해도, 이 법적 제도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 있는’ 시민들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선진적인 법 조항보다는 정보사회에 걸맞는 의식을 갖추는 캠페인 등의 운동이 요구된다.

ii. 각 가치가 조화되는 정보문화의 조성

●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합의를 만들 수 있을지가 전자감시에 대처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하지만, 이익이나 효율성, 생산성과 같은 또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유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유보되는 현실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고, 나아가서 전체 정보화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놓고 있다. 정보화가 앞서가는 선진국가들의 경우 각 가치들이 균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난 90년대 시행된 전자고속도로가 행정의 효율성은 이루었지만, 대중의 모든 사회활동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인권침해의 도로가 되고 있다고 비판받고도 있다. 이러한 비판과 견제 속에서 보다 나은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Picture 8. 균형 잡힌 정보화 지향

하지만 정보화는 시민들의 권리가 신기술에 의해 장려됨과 동시에 시장권력과 감시에 의해 제한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이상적인 유형으로서 조직체계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 사기업의 이윤가치, 국가의 행정관리에서 효율성의 가치, 그리고 시민의 자율성의 가치와 권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이를 정보민주주의사회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보화의 각 주체가 다른 주체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한다면, 조화된 이상적인 정보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여 각자의 가치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다른 주체를 이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전자전체주의적 사회, 정보상업주의적 사회 혹은 사생활 중심주의적 사회가 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권력’의 약자인 시민들은 전자감시사회 속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이상적인 정보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한다면, 전자감시에 의한 폐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를 실현시킬 것인가?

iii. 프라이버시에서 시민정보권으로

정보사회에서 핵심적 문제의 소지를 가진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단순히 침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대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보주체로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보사회의 시민 정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를 ‘시민정보권’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국가에 의해서는 ‘정보망 구축’, 기업에 의해서는 ‘정보기기구매’ 혹은 ‘정보산업화’ 등의 용어와 동일시 되어왔다. 그러나 ‘시민의 정보주권화’를 통해 시민이 지향하는 또 다른 가치가 더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에 내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정보사회에 걸맞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야만 올바른 정보화가 가능할 것이다.

2. 정보기술을 생산하는 우리의 자세

앞으로의 기술발전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은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술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다.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 또한 엔지니어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속해 있고, 기술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엔지니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바른 움직임이 하나 둘씩 모일 때, 기술은 인간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리처드 헌터, “유비쿼터스 :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21세기북스, March, 2003. 

[2] 홍승필 외 1인, “정보 보안 기술과 구현”, 파워북, 김인택, “학점 인플레는 대학의 제 무덤 파기”, 동아일보, May, 1998.

[3] 주식회사 니츠, “인터넷 보안 기술”, 동서, January, 2000.

[4]  한국정보보호학회,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기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November, 2002.